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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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2011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확정․발표하였다.

 

○ 교과부는 2010년에 준비기간을 거처 2011년도부터는 ‘학교성과급’을 처음으로 도입․시행하고, 2012년도에는 3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교원 성과급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과급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배제시키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 교과부는 지금까지 교원 개인별 성과만을 평가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과 협력 체제를 유도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금년부터는 전체 교원 성과급 예산의 10% 범위에서 ‘학교성과급’ 제도를 처음 도입․시행하고 내년에는 그 비중을 3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 ‘11년 ‘개인성과급’ 차등지급률은 기존 방식대로 50%,60%,70% 중에서 선택

※ ‘11년 ’학교성과급‘ 총예산 : 약 1,400억(교원 성과급 총예산 1조 4,000억원의 10%)

○ ‘학교성과급’이 시행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가 ‘개인성과급’과 ‘학교성과급’ 체제로 이원화하여 시행하게 된다.

 

- 이를 통해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학교,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교원들이 보다 협동적으로 노력하는 학교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 ‘학교성과급’은 단순히 학업성적이 높은 학교에 성과급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여건(기초생활수급 자녀수, 다문화가정 학생수)을 고려하여 학업성취 향상도를 평가함으로써 여건이 열악한 학교도 전년도에 비해 성과가 높으면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학교성과급‘의 평가기준은 ’공통지표‘와 ’자율지표‘로 구분되며, 공통지표는 교과부가 ‘학교정보공시’ 자료만을 활용하여 정한 것으로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평가부담을 최소화하였고

 

- 자율지표는 시․도교육청에서 시․도의 여건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다.

※ ‘학교성과급’ 공통지표

공통지표	실시 대상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특목	특성화
학업성취도평가 향상도 (‘09～’10 성취도 평가자료)	-	❍	❍	❍
특색사업 운영	❍	❍	❍	❍
방과후 참여율	❍	❍	❍	-
체력 발달율	❍	-	-	-
학업 중단율	-	-	❍	❍
취 업 률	-	-	-	❍

- 학교성과급의 평가등급은 S(30%), A(40%), B(30%) 3등급이며 교원 1인당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평가등급	S	A(지급기준액)	B
지급률(%)	150%	100%	50%
(교사) 1인당 지급액(원)	433,250	288,830	144,410
(교감) 1인당 지급액(원)	493,620	329,080	164,540
(교장) 1인당 지급액(원)	571,230	380,820	190,410

 

○ 이에 따라, ‘교사’의 경우 최고-최저 등급(S-B)간 차등지급액은 ‘10년에는 981,470원 수준(차등지급률 50% 적용시)에서 올해는 1,172,170원(개인성과급 883,330원 + 학교성과급 288,840원)으로 작년에 비해 190,700원(19.4%)이 증가하게 된다.

 

※ ‘교사’의 경우, ‘10-’11년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액 비교

 

연도별 차등지급률		지급기준액	S등급	A등급	B등급	차액(S-B)
2010년 (50%차등시)		2,221,800	3,407,110	2,846,270	2,425,640	981,470
2011년	개인성과급 (50% 차등시)	1,999,620	3,066,400	2,561,640	2,183,070	883,330	1,172,170
	학교성과급 (10%차등)	222,180	433,250	288,830	144,410	288,840

 

□ 교과부는 단위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금년부터는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교육공무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시킨다고 밝혔다.

 

○ 일선 학교에서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확인된 경우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미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동 지침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는 ① 성과상여금을 근무실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②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③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 받는 행위 등이다.

 

□ 교과부는 앞으로도 교육성과가 우수한 교원에게 합리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하고, 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공동협력을 통해 학교성과를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