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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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선진화 방안’(2011.5)의 후속조치로「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월 21일(수) 발표하였다.

○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은 9.22(목) ~ 10.4(화) 기간 동안 인증 수행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에 인증을 신청하게 되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위원회」(위원장: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재 9만명 육박

□ 중국 등 개도국의 고등교육 수요증대와 한류(韓流) 확산, 교과부․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노력 등에 힘입어 현재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05년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여,

○ 2010년 83,842명을 거쳐 금년말 9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며, 빠르면 2012년 1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표1> 연도별 유학생 수

연 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잠정)
학생수(명)	16,832	22,526	32,557	49,270	63,952	75,850	83,842	89,537

○ 외국인 유학생은 수도권에 절반(서울 40%)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상지역 19.6%, 충청지역 16.5%, 전라지역 10.6% 순으로 수학하고 있다.

<그림1> 권역별 유학생 수 및 분포

<표2> 권역별 유학생 수

권역	대학 수	유학생 수(‘10.4월 기준)			인증대상 대학수* (‘10.4월 기준)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소계
수도권	119	15,980	25,944	41,924	62
강원	19	1,088	846	1,934	7
충청	53	8,717	5,142	13,859	34
경상	93	10,485	5,949	16,434	58
전라	57	6,104	2,735	8,839	30
제주	5	520	332	852	5
합계	346	42,894	40,948	83,842	196

* 외국인 학위과정 유학생 수가 20명이상(4년제 대학), 10명이상(전문대학)인 대학 수

○ 현재, 160여개국 출신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출신국가별 분포를 보면 중국(68.9%), 일본(4.6%), 몽골(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 국가별 출신국가 현황(‘10. 4월 기준)

구 분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계
학생수(명)	57,783	3,876	3,333	2,193	1,914	1,419	13,324	83,842
비 율(%)	68.9	4.6	4.0	2.6	2.3	1.7	15.9	100

 

「외국인 유학생 관리․역량 인증제」 주요내용

□ 「인증제」도입은 외국인 유학생 증가에 대응하는 질 관리 미흡으로 한국 대학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학생 유치․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여 국내대학 유학생 관리의 질을 제고하고,

○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며, 더 나아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인증 신청은 전국 346개 대학(4년제 200, 전문대 146) 중 ①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17개(4년제 9, 전문대 8)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②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율 20% 이상 대학 등의 부실대학과 ③ 인증의 실익이 없는 유학생 규모가 미미한 대학*을 제외한 대학들이 신청할 수 있다.

* 4년제 대학 20명 미만, 전문대학 10명 미만

□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1단계로 정량지표에 따른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2단계로 현장평가를 거쳐 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 평가․인증을 위해 「인증위원회」는 대학현장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8가지 정량지표를 개발하였으며,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차별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하였다.

○ 1단계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표4> 2011년도 인증제 정량지표

연번	지표내용	4년제 대학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2.5점
2	해외 파견학생 수 및 비율	2.5점
3	국내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5점(→전문대는 제외)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및 충원비율	10점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35점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5점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 (등록금 감면율)	20점
8	유학생 숙소 제공비율	10점(→전문대 15점으로 상향)
합 계		100점

※ 지표에 관한 계산식 및 세부설명은 붙임자료 참고

 

□ 정량지표 중심의 1단계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우수 모범사례에 대하여 정성지표를 통한 2단계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 정성지표는 ① 학생 모집 및 선발, ②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③ 학사관리, ④ 지원체계 구축여부 등을 중심으로 세부 지표를 마련하여 현장평가에 활용한다.

 

<표5> 2011년도 인증제 정성지표(안)

연번	지표군	지표내용
1	학생모집 및 선발	1-1. 입학자격기준 1-2. 입학모집 1-3. 입학절차 1-4. 선발방식
2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구축여부	2-1. 의료보험 2-2. 기숙사 관리
3	학사관리	3-1. 출석일수 3-2. 학적관리
4	지원체계 구축여부	4-1. 상담센터 4-2. 어학지원(한국어) 4-3. 기타 지원프로그램

 

인증제 결과 발표 및 활용

□ 금년은 시행 첫해인만큼, 지표의 현장 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 인증을 실시하되,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 인증대학 수를 전면 확대할 것이다.

○ 모범사례에 대해서만 엄격히 인증을 부여하므로 금년에는 국내․외 기관이 요청할시 “인증대학”이 아닌 “최우수 모범사례”로 제공한다.

○ 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사업(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등 유학생 대상 재정지원사업 우선 지원 및 해외 대학 유학박람회 개최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많은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질 관리에 노력하도록 유도한다.

 

□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 중 부실이 심각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비자발급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비자발급 제한은 2011년에는 하위 5% 내외로 하고, 2012년에는 하위 10% 내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 아울러, 비자발급 제한대학은 아니지만 유학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하위대학에 대해서는 부실정도에 따라 컨설팅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대학역량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 금년에 첫 시행하는 「인증제」는 10〜11월 중 서면평가 및 현장 실사를 마친 후, 12월 중 비자 발급 제한 대학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림2> 인증제 추진방향

붙임 1

인증지표

 

□ 정량지표: 4년제 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점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②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2.5
3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및 비율 국내 유치 교환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5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10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중도탈락 학생 수/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
8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유학생 수 + 기숙사 외 숙소 지원 인원) / 전체 유학생 수 × 100(%)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0

□ 정량지표: 전문대학

연번	지표 내용	출처 (공시항목)	배점
1	외국인 전임교원 수 및 비율 ① 외국인 전임교원 수 ② 외국인 전임교원 수 / 전체 전임교원 수 × 100(%)	6-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6-마.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2.5
2	해외 파견 학생 수 및 비율 ① 파견인원: 타대학에서 학점 이수한 대학의 학생 수 ② 파견비율: 파견학생 수 / 재적학생 수 × 100(%)	11-라-2.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2.5
3	(전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삭제)
4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와 충원 비율 ①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수 : 외국인 학생의 수 - 국내학생의 정원 내 미충원 수 ② 외국인 유학생 순수 충원 비율 : 외국인 학생의 비율 × 국내학생의 정원 내 충원율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4-마. 재적 학생 현황	10
5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률(이탈율) 중도탈락 학생 수/ 외국인 재적학생 수 × 100(%)	4-바-2. 외국인 유학생 중도탈락 현황	35
6	외국인 유학생의 다양성 1 - (유학생 최다 국가의 학생 수 /전체 유학생 수)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7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건전성(등록금 감면율) 외국인 유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내국인 학생 1인당 납입 평균 등록금 × 100(%)	8-차. 등록금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
8	유학생 숙소 제공 비율 (기숙사 수용 유학생 수 + 기숙사 외 숙소 지원 인원) / 전체 유학생 수 × 100(%)	4-바-1. 외국인 학생 현황 (공시 외 추가 항목, 2011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15

□ 정성지표(안): 최우수 모범사례 대학에 대해서만 적용

연번	지표군	세부지표	배점
1	학생모집 및 선발	1-1. 입학자격기준 -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는가? -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 또는 영어(영어만으로 학업이 가능한 일부 학교) 등 어학능력을 검증하고 있는가? * 입학시 TOPIK 3급 이상 비율, 졸업시 TOPIK 4급 이상 비율 등(정량) 1-2. 입학모집 - 공식적 절차를 통하여 학생을 모집하는가? 1-3. 입학절차 - 학생 입학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4. 선발방식 - 외국인 유학생 충원을 위한 합리적인 선발방식을 갖고 있는가?	25
2	유학생 생활 관리체계 구축여부	2-1. 의료보험 - 한국 수학기간 동안 필수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가입 등을 확인하고 있는가? 2-2. 기숙사 관리 - 주거공간 및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가?	20
3	학사관리	3-1. 출석일수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을 관리하고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의 출결상황은 어떠한가? 3-2. 학적관리 - 외국인 유학생의 성적분포표: 내국인 학생들과 비교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고 있는가? e.x.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체학생의 성적분포표에서 하위에 몰려있지는 않은가? - 강의계획표, 학사일정편람 등이 잘 구비되어 있는가?	35
4	지원체계 구축여부	4-1. 상담센터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전담조직이 있는가? - 상담센터 및 전문 상담원이 있는가?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진로지도교수가 배정되어 있는가? 4-2. 어학지원(한국어) - 유학생들의 한국어 향상을 위해 어학교육기관 설치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가? 4-3. 기타 지원 프로그램 -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행사 등 학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가능	20

※ 전문대학의 경우 1-1. 입학자격기준 지표 중 “TOPIK 4급 이상 비율”만 반영

붙임 2

인증제 공고(안)

 

사업 공고(안)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 호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 시행 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9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 주 호

국립국제교육원장(직무대리) 류 혜 숙

 

1. 인증제 도입취지

 

□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유치·관리역량 우수 대학을 발굴함으로써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질 제고

○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을 재정수단으로 연명하는 행태를 단절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전국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346개

※ 분교포함/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각종학교 제외

□ 신청자격제한

○ 대출제한대학, 중도탈락률 20% 이상 대학에 대해서는 유학생 유치․관리 부실대학으로 판단, 인증 신청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유학생 규모가 작은 경우(4년제 20명 이하, 전문대학 10명 이하)에는 인증 실익 없음

○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인증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 1년간 인증제 신청자격을 제한

3. 주요 내용

 

□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인증위원회 선정으로 최우수 모범사례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통하여 인증

 

○ 인증제 평가결과 하위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 후보군으로 선정하여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컨설팅, 시정명령, 비자제한 조치가능

□ 유효기간: 3년

 

○ 인증 유효기간(3년) 동안에도 1차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대한 평가기준 미달이 발견될 경우 인증 취소

 

4.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절차

○ 1단계(서류심사) :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정량지표 평가

- 서면평가(정량)는 주요 8개 항목에 대하여 정량 평가하되, 중도탈락률, 재정여건 등 중요 지표는 가중치 부여

○ 2단계(현장심사) : 제출서류 검토 및 정성지표를 중심 현장조사

- 현장평가(정성)는 유학생 선발, 관리체계, 학사관리, 지원체계 등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최우수 모범사례에 한하여 전문가 평가 실시

※ ‘11년에는 시행 첫해로 평가 지표의 개발 및 보완을 통해 제도의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최우수 모범사례로 인증위원회에서 엄격히 선정

- ‘11년은 하위 15% 대학을 부실대학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법무부와 합동으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실태조사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의 부실대학으로 판명되는 경우 하위 5%에 대하여 법무부와 공조하여 비자발급 제한 가능(‘12년 하위 10%로 강화 예정)

○ 3단계(최종심의) :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증여부를 최종 결정

 

 

<그림> 평가절차

<신청 유자격 대학*>		<인증위원회>		<인증위원회>		<인증평가단, 실태조사단>		<인증위원회>		<교과부>
인증신청	➡	1차 서면평가*	➡	현장평가 대상 대학선정	➡	2차 현장평가* (인증평가단)	➡	최우수 모범대학선정	➡	최우수 모범대학 인증
		신청시 대학제출자료
										컨설팅
		기수집자료		실태조사 후보대학 선정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단)
인증 미신청	➡		➡		➡			➡		시정명령
										<법무부> 비자발급제한

* 4년제 및 * 정량지표 평가 * 정성지표 평가전문대

 

※ 인증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정량지표 평가결과 하위 15%의 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보군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평가항목(별첨1, 2 참고)

○ 8개의 주요 정량지표

- 신청대학에 정량지표를 사전 공개하여 자기점검이 가능토록 하고, 8개 정량지표 중 6개 지표는 대학 알리미 공시자료를 활용

○ 4개 분야의 정성지표(안): 최우수 모범사례에만 적용

 

5. 신청방법

□ 신청방법: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공문으로 신청 및 지표 자료 첨부 제출

□ 신청기한 : 2011.9.22(목)~2011.10.4(화) 18:00까지 공문발송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 공문 및 정량지표 1~8번을 첨부 파일로 제출하되, 1~6번의 경우 대학알리미 정보와 다를 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

※ 교육통계과와 협조하여 대학알리미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므로 대학정보공시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대학에서 정보의 차이를 주장하는 경우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할 경우 평가시 반영가능

6. 추진일정

◦ 2011. 9.22~10.4 인증신청 및 자료접수

◦ 2011. 9.22~10월 중순 대학알리미 및 대학제출 정량지표 대상 1차 평가 실시

◦ 2011. 10월 중순 인증위원회 1차 평가 결과 심의 및 확정

◦ 2011. 10월 중순∼11월 말 최우수 모범사례 인증을 위한 2차 현장평가 실시

◦ 2011. 10월 초∼11월 말 부실대학 후보군에 대한 정부합동 실태조사 실시

◦ 2011. 12월 중순 인증위원회 인증대학 선정, 실태조사 결과 부실대학 제재

 

 

 

7. 문의처

◦ 교육과학기술부 글로벌인재협력팀 권민경사무관 전화 02)2100-6168

이경민주무관 전화 02)2100-6166

◦ 국립국제교육원 유학지원팀 구영실 팀장 전화 02)3668-1374

조상수 연구사 전화 02)3668-1381 Fax 02)765-4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