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통과된 교장공모제 법안

공모제 최종 통과 법안.hwp

9월 16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교장 공모제 법안

*주요 내용
-자율학교(현재의 규정으로는 전국의 학교중 15%를 지정 가능)에서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다.
-평교사 출신으로 내부형 공모제 교장이 된 교사에 대해 교장자격증을 줄 수 있다.
- 교과부 장관이 필요로 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내부형 공모제를 실시 할 수 있다.

*문제점
-많은 내용을 시행령으로 위임하였기에 시행령을 통해 교과부가 내부형 공모제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결원 교장의 2.3% 수준보다 더 줄일수는 없을 것이다.
-신설학교에서 내부형 공모제 실시가 여전히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