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을 위한 민주당 토론회 자료집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_민.hwp

○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그에 따라 가계부담은 국립대는 10% 이상, 사립대는 17.4%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3배 가계부담을 안고 있다. 미국의 경우 중류층의 가계소득에 대학등록금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도를 기준으로 7% 내외 이기 때문이다(College Board, 2010).

○ 대학등록금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학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지원은 GDP 대비 0.6%(OECD 평균 1%)로서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은 정부가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는 고등교육투자 확대를 통해 등록금 수준을 정상화하고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한국은 OECD 30개 국가 중 GDP 규모는 9위였지만, 고등교육투자 규모는 21위에 머물러 있다.

○ 현재의 고등교육예산 규모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5%(GDP의 약 0.57%)정도 추가 증액이 된다면 반값 등록금이 가능하다. 정부가 국가 경제 규모에 걸맞는 고등교육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 둘째, 대학등록금이 상식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넘지않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보완해야 한다.

○ 셋째, 학생과 학부모가 대학재정과 대학등록금 산정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그리고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이 강제화되고 그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ICL의 기본 운영 방향을 전환하여 국가장학금 규모를 늘리고, 학자금 융자를 하더라도 성적을 고려하는 방식보다는 재정적 필요에 근거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 이제 대학등록금 문제는 개인과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국가적·사회적 중요의제가 되었다. 미국 대학등록금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비쌌고, 지난 미국 대선 중에 대학등록금 인하를 위한 논쟁이 핵심의제 중에 하나였으며,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고민도 많다. 우리가 대학등록금 정책을 논의할 때 지나치게 미국 대학등록금 정책을 참고하는 것을 지양해야 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