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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감소172

[연도별 초등학급수 현황(1999~2022)] 연도별 초등학급수 현황 자료를 만들어 봤다. 학생수는 40만명 대에서 20만명을 줄었지만 전체 학급수는 감소하다 다시 증가했다. 특수학급이 늘었기 때문이다. 특수학급은 2배로 늘었다. 특수학급을 제외하면 12.4만개를 정점으로 줄었다 다시 조금 늘고 있다. 하지만 11만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학교들이 사라졌지만 신설학교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학급수 감소가 두드러지지 않았기에 교사수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아직 2023년 4월 조사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 10만명이 줄었는데 과연 학급수는 어떻게 됬을지. 학급수가 줄어들면서 교사수급과 관련된 문제가 본격화 될 것이다. 2023. 7. 4.
[유초중고 학생 1인당, 1학급당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현황(2017~2023)] 교사들에게 불리한 정보이지만 좋은 토론은 정확한 데이터 아래에서 가능하기에 데이터를 만들어 봤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교육재정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다. 2023년의 경우 전체 교육재정의 세입이 974,192억원이고 이중 76.4%에 해당되는 744,289억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다. 물론 올해 경제의 어려움으로 세수의 감축때문에 제대로 이 금액이 채워질지는 미지수이다. 학생수는 감소하고 내국세 총액의 20.79%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대학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최근에는 유보통합과정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린이집에도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개정이 준비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사용하는 유초중고 학생수는.. 2023. 5. 25.
[3월 인구동향] 2023년 3월 출생아 수는 21,138명, 전년동월대비 1,864명(-8.1%) 감소함. 2023년 1분기 출생아 수는 64,256명, 전년동기대비 4,116명(-6.0%) 감소함 2023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0.06명 감소함 2023년 3월 혼인 건수는 18,192건, 전년동월대비 2,876건(18.8%) 증가함 2023년 1분기 혼인 건수는 53,964건, 전년동기대비 8,590건(18.9%) 증가함 출생아수 합계출산율을 감소하고 3월 역대 최저치이다. 다행히 혼인 건수가 20%가까이 증가했다. 내년에 희망을 걸어 본다. 2023. 5. 24.
[초등돌봄 대기 해소의 숨은 비법] 5월 17일 초등 돌봄 관련 보도자료 제목은 "초등돌봄 대기 해소와 2학기 늘봄학교 정책 운영방향" 이었다. 제목을 보고 빵터졌다. 보도자료 제목에 "초등돌봄 대기 해소"를 쓴 관료들의 모습에 웃음이 터졌다. 교육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면서 첫마디가 돌봄대기 관련 치적을 말하는 것이였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지난 3월 초 기준 돌봄 대기 약 1만 5,000명을 4월 말 기준으로 약 8,700명까지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로서, 최근 6년 중 최저치이기도 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돌봄대기 관련 어떤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다. 매우 불리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2022년 지난정부 17만명의 대기자에서 2023년 15만명으로 ..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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