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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정책자료122

'14학년도 서울의 특성화고 신입생 접수 현황 12월 4일(수) 원서 접수를 마감한 '14학년도 서울의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 전형에서 모든 특성화고(71교, 정원 16,888명)가 정원을 초과하였다 □ 입학경쟁률 및 합격예정자 내신평균 성적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합격자는 6일(금) 소속 중학교로 통보된다. □ 서울시교육청이 배포한 ‘14년 신입생 전형 결과 자료에 따르면 ‘11년도부터 도입한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은 2,987명 모집에 5,729명이 지원하여 1.9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에, 올해 처음 도입한 가업승계희망자 특별전형은 968명 모집에 189명만이 지원하여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 159명이 합격하였다. 2011학년도2012학년도2013학년도2014학년도경쟁률1.07 : 11.08 : 11.12 : 11.0.. 2013. 12. 6.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 각하판결, 서울시 교육청 입장(짜증남) 대법원은 2013.11.28(목),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2012.1.26(목) 제기한 서울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송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각하(却下)하였다. ▢ 「지방자치법」제172조에 의하면, 시의회로부터 조례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게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재의 요구를 지시 받은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에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에 제소 할 수 있다. - 당시 교육부장관의 재의 요구가 20일을 경과하여 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교육부 장관의 제소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이 대법원 각하 판결의 이유이다. ▢ 그러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2013. 11. 29.
서울시 교육청 2014예산 편성안 서울시교육청, 교육사업비의 70% 교육복지 예산 편성-‘14년 예산 7조 4,391억원, 13년 7조 3,689억원 보다 702억원 증가  교육복지 예산 :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의 70%인 1조 804억원 편성 ➟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5조 6,529억원(76.0%)과 시설비 2,426억원(3.3%)을 제외한 교육사업비 1조 5,436억원 중 70%인 1조 804억원을 6개 교육복지사업에 지원 ① 누리과정 5,473억원 ② 무상급식 2,631억원 ③ 저소득층 학생 지원 1,377억원 ④ 교과서무상지원 542억원 ⑤ 초등돌봄교실 461억원 ⑥ 교육복지특별지원 320억원  학교운영비 7.8% 인상하여 학교내 자율집행 예산액 획기적으로 증가 ➟ 교당 평균 2,400만원을 인상 지원하여 학교의 자율.. 2013. 11. 11.
[서울시교육청]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개선방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11월 4일(월)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학교의 선택권 및 자율권을 확대하고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을 2014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개선방안은 그동안 식재료 구매 시 일반업체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간 서로 달랐던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를 1천만원 이하인 교육부 지침으로 단일화하고, 친환경 농산물 권장 사용비율을 초·중학교 모두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 현재의 학교급식기본지침에 따르면, 식재료 구매 시 1인견적 수의계약 범위가 일반업체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이나,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경우만 2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업체 간 형평성에 어긋난.. 201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