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61 [좋은교사운동]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폭력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회복적 정의에 기반한 학교폭력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최근 서울의 모초등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최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후 학폭위)의 결과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많이 벗어나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이 유명연예인의 자녀와 대기업 회장의 손자라서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가해 학생 측 부모들이 가진 유명세나 힘을 가지고 사건을 편파적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의 자초지종과 상관없이 이번 일이 해당 초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가‧피해 학생 및 부모들, 그리고 학교 사이의 법적 분쟁.. 2017.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