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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5

[좋은교사운동]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부적절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부적절하다 교육감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은 듯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교육감 임명제를 내세우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및 임명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국민의 선택권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이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다른 교육감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드러났다. 이는 국민들이 교육감의 자질과 정책에 대한 판단에 따라 선택권을 행사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 직선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민의가 표출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를 두고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다. 임명제는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축소하고 지방자치제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과 .. 2014. 6. 11.
[좋은교사운동]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담임교사 70%가 참여 못하는 ‘국가수준 학폭 예방프로그램’학교현장 무시하는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사)좋은교사운동은 마을공동체교육연구소, 김상희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가수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시범실시 되고 있는 어울림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어울림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210개 초중고교의 교사와 1,678명의 학생(48개교 대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을 했다.(자료 참조) 어울림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2013년에만 최소 48억 6,500여만원을 투입하여 연구 개발을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2013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담임교사 등 .. 2014. 6. 11.
[홍인기 교육정책칼럼] 6.4 교육감 선거와 박근혜 정부가 해야 할 일 필자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교육계를 '교육가치 경쟁시대'로 명명해 왔다. 6.2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교육감을 직접 뽑게 되면서 6명의 진보교육감이 선출 되었다. 그 결과 중앙정부의 교육정책과 상관없이 시·도교육청 별로 경쟁과 협동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가치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다.이번 6.4교육감선거는 4년 동안의 가치경쟁에 대한 평가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과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13곳에서 경쟁보다는 협동의 가치를 선호하는 후보들이 승리했다. 국민들이 교육만큼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의 가치가 더 옳다는 것을 판정을 해준 것이다.이번 선거를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뜻을 박근혜 정부는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박근혜 정부가.. 2014. 6. 7.
전국 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논평(2014. 6.5.) 전국 교육감 당선인들은 왜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교육감 직의 기회를 주었는지, 깊이 명심하십시오. 이번 지방 선거 때 전국 17개 지역의 교육감 선거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교육감 선거 결과는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서울 교육감을 포함해 전국 17개 지역 중 무려 13곳에서 진보 교육감 후보들이 교육감으로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교육감 선거와 비교할 때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진보 후보들이 대거 교육감으로 당선된 배경은, 보수 후보들이 단일화하지 않은 채 난립하여 표의 분산 효과가 생긴 것도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을 그렇게만 좁게 이해해서는 옳지 않습니다. 지난 번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모두 단일화에 성공한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보수 후보들이 당선되었.. 2014.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