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29일(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한 학생안전보호인프라 선진화, 학교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민․관 협력체제 강화 내용 등을 담은 “폭력․따돌림없는 학교만들기” 추진 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김황식 총리는 지난 7.14 ‘폭력없는 학교 모범학교’인 서울청구초등학교를 방문, 학교 관계자, 지자체 및 경찰 관계관 등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건강한 사회 12대과제”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이번 계획은, 최근 학교폭력의 저연령화․집단화 및 따돌림을 비롯하여 아동대상 성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 학생안전보호를 위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개의 중점과제를 선정․추진하게 된다.
□ 4개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제 1 : 학생 안전보호 인프라 선진화 ①학생안전보호 경비인력 확대 배치 : 학교별 1명→2명 이상 배치, 2교대 근무시스템 구축 ②학생안전강화학교 청원경찰 시범학교 운영(’11.9～’13.8, 10교) ③전국 1경찰서 1학교 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및 예방활동 강화 ④230개 시․군․구와 연계한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15년까지) |
□ 주5일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주말, 등교전․후, 방학기간 등 취약시간대 학생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학교별 경비인력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 배치 추진하여 최소 2교대 근무시스템 구축하며,
❍ 현행 자원봉사자 형태인 배움터지킴이를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경비인력의 직무수행 능력 및 책무성을 높일 계획이다.
※ 학생안전강화학교(학생안전취약지역 1,600교) 우선 2명 배치(’12. 상반기)
※ 일반학교(학생수 600명 이상 초․중․고교 4,418교) 연차적 배치(’14년까지)
❍ 학생안전강화학교에 대해서는 ’12년 상반기까지 민간경비 또는 배움터지킴이를 2명 이상 배치하고, 청원경찰 시범학교 10개교를 선정․운영하여, 청원경찰 운영 모델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 시범학교 운영 : 총 10교, 2011.9～2013.8(2년간 8억원, 특별교부금)
□ 그동안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인구 기준 2급지와 3급지*의 지역에도 경찰관서 기능 간 인력 조정 등을 통하여 전국 1경찰서 1학교 폭력전담경찰관을 지정하여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 파출소, 지구대 등 지역경찰에서도 어린이 놀이터, 공원 및 학교인근 취약 통학로, 우범지역 등 순찰을 강화하는 등 학교밖의 폭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교폭력 전담 경찰인력 배치 현황(전국 249 경찰서)
1급지(인구 25만 이상 시․군․구) 137개 경찰서 : 배치
2급지(인구 15만∼25만) 및 3급지 경찰서(15만 미만) 112개서 : 미배치
□ 올해 하반기까지 모든 초등학교에 외부인 학교 방문증 발급제도를 도입․시행하며, 전국 230개 시․군․구의 초등학교 CCTV를 행안부의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는 등 외부인의 학교 출입통제가 강화된다.
※ CCTV통합관제센터 : 행정안전부 주관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 및 통합관제 여건 등 고려 230개 시․군․구에 구축비 지원(국비 50%지원)
과제 2 : 학교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 ① 상호 존중과 배려의 ‘좋은 학교∙교실문화 만들기’ 운동 추진 ②「학교문화선도학교」확대 운영(309교) ③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전문성․책무성 강화 |
□ 학교폭력 문제는 무엇보다 예방교육과 폭력이 없는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함에 따라, 모든 학교는 따돌림․강요에 의한 심부름,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기당 1회 이상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 또한, 상호 존중과 배려, 자율과 책임 등 학생자치활동을 선도하는「학교문화 선도학교」를 금년 하반기에 309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다.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 현황 : (’10) 150교 운영 → (’11) 309교 운영
□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처리 능력 제고를 위한 학교관리자 및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 지도 업무를 기피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포상, 해외연수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제 3 : 학생․학부모 지원 확대 ① 맞벌이․저소득층가정 자녀 ‘온종일 돌봄’ 지원 확대 ② 초등학생 등하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지원 확대 ③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 ‘상담-치료-교육’ 지원 내실화 ④ 학교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신고-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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