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교육공약 평가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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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교육공약 평가회 결과 교육대통령을 찾습니다 2017.04.28 - 1 -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교육공약 평가회 결과 발표 기자회견(2017.04.28.) “교육대통령을 찾습니다” 좋은교사운동 □ 개요 가. 취지 갑자기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다. 조기 대선의 빌미를 제공한 박근혜 정부는 교육의 이름으로 겪는 아이들의 고통에 눈 감았다. 사교육비는 하나도 줄지 않았고, 안정 속에 자라가야 할 아이 들은 여전히 경쟁의 압박 속에 불안함을 지닌 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유아 시기부터 남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경쟁 체제 속에서 만들어진 불안감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어 아이들의 무의 식 속에 자리를 잡게 하고 있다. 개인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출 발해 배우고 성장해서 자기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교육은 경쟁 체제에 밀려 늘 외면받 는 실정이다. 문제의 해결은 개인의 의식전환과 실천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다. 사회의 모든 체 제들이 얽혀져 만들어진 경쟁체제를 한 개인이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오로지 시선을 아이들에게 맞추고, 아이 들의 온전한 성장을 위해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를 잘 알고 있는 대통령. 바뀌어야 할 것을 바 꾸기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할 의지를 가진 대통령. 우리는 그를 교육대통령이라 부른 다. 교육대통령이 될만한 자질과 의지를 누가 갖고 있느냐를 가려내기 위해 교육 문제에 대해 후보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여 유권자 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에서 이 평가회는 시작되었다. 교육대통령을 찾는 작업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문제에 대한 각 후보의 명확한 입장을 묻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대결을 유도하여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고, 나아가 당선된 대 통령이 향후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나. 평가 기준 ▶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평가할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은 크게 보아 가치성과 실현가능성이 다. ▶ 가치성이란 바람직한 가치를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바람직한 가치는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 모두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가? -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라 각자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한가? - 경쟁적인 교육폐해를 완화시키고 있는가? - 사교육을 줄이고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가? ▶ 실현 가능성은 바람직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리 목표가 바람직하여도 갈 의지가 명확하지 않고 가는 길이 분명하게 - 2 - 나타나 있지 않으면 좋게 평가할 수 없다.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 - 목표가 분명한가? - 실시할 분명한 의지와 시기를 밝히고 있는가? - 예산을 필요로 하는 정책은 예산 계획이 뒷받침되어 있는가? 아울러 재원 마련 대책이 있 는가? ▶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우리는 단위 공약을 분석하고 평가를 한 다음, 이를 영역별로 종합하 여 영역별 총괄 평가를 내리고자 한다. 영역별 총괄평가는 3단계 척도로 한다. 우수(A), 보 통(B), 미흡(C)으로 나눈다. ▶ 우수하다는 것은 해당 영역에서 제시된 후보의 공약과 입장이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를 달 성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판단하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양 이고, 또 하나는 질이다. 양적 충분성은 해당 영역에서 좋은 공약이 얼마나 많은가, 해당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약과 입장을 갖고 있는가이다. 가치성과 실현 가능성을 골고루 갖춘 좋은 공약과 관련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분야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깊고, 개선의 의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적 충분성이란 공약과 입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를 넘어서 하나의 공약이 가지는 중요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다는 의미다. 각 후보고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얼마나 정확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후보의 의지 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점과, 관련 문제에 대응하는 공약이 문제해결을 위해 얼마나 타당 성을 갖고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서면답변과 직접 질의응답을 통해 질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우수하다는 것은 공약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이라는 것은 기 존의 정책과 별 차이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흡하다는 것은 현재보다 더 미흡하고,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 양적 평가과 질적 평가를 종합하여 총괄적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는 평가자들의 직관적 판 단이 발휘된다. 그러나 직관적인 판단이라 하여 객관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1인의 판단이 아니라 여러 교사들이 모여 평가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평가하 는 것이므로 개인적 주관성은 지양되고 평가자들의 공통분모에 기초하여 평가가 되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니게 되는 주관성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이다. 다. 평가 대상 ▶ 교육공약 평가는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유력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 민의 당, 바른 정당, 정의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라. 평가 과정 평가를 진행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7.02.21. 좋은교사운동이 대선후보에게 제안하는 교육개혁방안 발표 ▶ 2017.04.14.~04.17 5개 정당 대선캠프에 임용고사 형태의 질문지 발송 -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임용고사)처럼 교육대통령 임용후보자도 시험을 치르게 하 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질문지. 총 25문항의 문제를 담았고, 문항 내용은 고교체제, 대학 입시, 교육과정, 교육자치, 교원정책 등 최근 우리 교육계의 핵심 문제에 대한 후보의 입 - 3 - 장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17.04.20.~04.24 질문지에 대한 답변서 취합 ▶ 2017.04.24.~04.25 각 캠프 교육공약 담당자 초청 심층 질의응답식 교육과정 평가회 개최 - 각 캠프 의 교육공약 담당자들을 한 명씩 초청하여 각각 60분 동안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 으로 진행함. - 순서는 1. 백한웅 정책보좌관(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 2. 송경원 정책위원(정의당 심상 정 후보 캠프) 3. 장준호 경인교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 4. 황영남 성균 관대 겸임교수(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 5. 조영달 서울대 교수(국민의당 안철수 후 보 캠프)순. ▶ 2017.04.26.~2017.04.27. 서면 답변과 질의 응답에 대한 종합 및 최종평가서 작성 ▶ 2017.04.28. 교육공약평가회 결과발표 기자회견 □ 공약 평가 결과 (○ : 찬성, △ : 유보, × : 반대) ▶ 교육과정 ▶ 고교체제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본(기초) 학력지원법 전문성을 갖춘 교사에 의한 학습안전망 구축 ○ ○ ○ ○ ○ 무학년 학점제 무학년 학점제 실시 ○ (학점제 찬성) ○ (학점제 찬성) ○ ○ ○ (무학년제부 터 시행) 교사별 평가 교사별 평가 실시 ○ △ ○ ○ ○ 고교 내신 절대평가 실시 (석차 기재 폐지) △ (현행유지, 단계적 시행) △ (현행유지, 부분개선) △ (과정중심평 가 정착 이후) △ △ 자유학기제 확대 중학교 전체로 확대 △ (1년 확대) × ○ (학제개편과 병행) △ (1년 확대) △ (1년 확대) 역사교과서 체제 검정제 유지 ○ △ (국정제와 혼용) ○ ○ ○ 평점 B C B B B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선발 방식 무시험 선지원 후추첨 × × ○ ○ ○ 선발 시기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 동시 선발 ○ × ○ ○ ○ 고교서열화 폐지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 전환 ○ × ○ ○ ○ 평점 B C A A A - 4 - ▶ 대입체제 ▶ 교육자치 ▶ 교원인사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수시정시 비율 현행유지 ○ ○ ○ ○ ○ 대입제도 간소화 학생부, 수능, 면접만으로 선발, 수시 비중 유지 ○ ○ ○ ○ ○ 학생부종합 전형 개선 소논문, R&E, 수상기록 등 스펙 기재 금지 ○ △ ○ ○ ○ 수능 방식 절대평가 △ × △ △ ○ 수능 등급제 자격고사화 △ (9등급) × △ (학제개편과 병행) △ (9,5,3등급제 모두 검토) △ (9등급제 실시 후 단계적 추진) 논술형 수능 사고력을 키우는 바칼로레아식 논술 실시 △ △ △ ○ ○ 평점 B C B A A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교육 거버넌스 현행 -국가교육위 단계 추진 현행 -자문기구 별도 설치 교육부폐지 국가교육위 설치 현행 -자문기구 별도설치 현행 -자문기구 별도 설치 교육자치 확대 부교육감 파견 폐지 × × × ○ (가교역할 파견) ○ (가교역할 파견) 특별교부금비율 축소 (4%→ __%) × × ○ (1%) × ○ (3%)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폐지 × × × × ○ 평점 C C B B A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교장 선발방식 교감 인력풀 확대, 공모제 확대, 기존의 신뢰이익 존중 ○ × ○ ○ ○ 교장공모 제 교장공모제 확대를 가로막는 교육 공무원 임용령 제12조 6의 제2항 삭제 ○ × ○ ○ ○ 교원성과 급 교원 성과급 폐지 ○ × ○ × ○ 평점 A C A B A - 5 - ▶ 사교육 고통 경감 ▶ 고졸고용 ▶ 정치기본권 ▶ 기타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학원 영업시간 제한 밤10시 이후 학원영업금지 전국 확대 × × ○ ○ ○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 (초등생만 찬성) × × ○ ○ 초8시, 중9시, 고10시로 학원영업시간 제한 × × ○ ○ △ 평점 C C B A A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고졸고용 확대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 ○ ○ ○ ○ 9급공무원 고졸채용할당제 × × × × ○ 고졸채용장려금 확대 × × × × ○ 대통령 직속 고졸일자리위원회 설치 × × × × ○ 평점 B B B B A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청소년 참정권 만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 ○ × ○ ○ ○ 교사 정치 기본권 (직무상 중립 전제) 교사의 정치활동의 자유 △ × ○ × ○ 평점 B C A B A 구분 좋은교사운동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학교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 바우처 지급 ○ ○ ○ ○ ○ 학교폭력법 개정 관계회복을 위한 절차 보장 ○ ○ ○ ○ ○ 평점 A A A A A - 6 - □ 주요 항목별 총평 ▶ 교육과정 - 기본(기초)학력보장법 제정에 대해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기초학력보 장제에 대해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다. 유승민 후보 또한 기본학력보장법을 교육격차 해소의 주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어 높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만 문재인 후보 는 1수업 2교사제를 제시하고 있어 방안의 효과성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 무학년학점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학점제와 무학년제를 구분하여 무 학년제 우선실시(심상정), 학점제 우선실시(문재인, 홍준표)의 입장 차이가 있다. 안철수 후보 는 학제 개편과 병행하여 실시하자고 하여 실제 적용 시기는 불확실하다. - 교사별평가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즉시 실시에 찬성하였다. - 고교 내신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긍정적이나 실시 시기에 대해서는 문재인, 안철 수, 홍준표 후보는 유보적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는 시행을 전제로 특목고 특혜 요소를 보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자유학기제 확대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현행 유지)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자유학기제 확대 에 찬성하였다. ▶ 고교체제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자사고, 특목고(과학고 제외)의 일반고 전환을 찬성한다. - 일반고 전환보다 더욱 핵심적인 부분은 선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안철 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모두 선지원 후추첨 선발을 찬성하고 있는데 비해 문재인 후보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 아닌 자사고, 특목고 전형 시기 조정만 밝히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 럽다. ▶ 대입제도 - 논란이 되었던 수시전형과 정시전형의 비율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현행 비율을 유지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였다. (문재인 후보의 수시전형 축소 부분은 특기자, 논술 전형을 의미 하는 것으로 해명하였다.)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특기자전형이나 논술 전형을 축소 내지 폐지하여 학생부, 수능, 면접으로 단순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소논문이나 수 상기록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향으로 일치하였다. -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후보들마다 온도 차이가 있다. 유승민 후보가 가장 혁신적이다. 5 등급 정도의 완화된 절대평가를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자격고사화하는 방향이다. 심상정 후보 는 우선 9등급 절대평가가 필요하고 점진적으로 자격고사화하는 방향이다. 문재인 후보, 안 철수 후보는 절대평가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2021학년도 수능 절대평가 적용에 대해 서는 분명한 답이 없다. 홍준표 후보는 대부분의 대입제도에 대해 현상유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21수능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유력 후보가 아직도 절대평가에 대해 분 명한 입장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이를 둘러싼 졸속적 정책 결정이 우려된 다. - 논술형 수능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시행을 전제로 학교교육의 보완이 필 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긍정적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 7 - 이다.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이 시점에서 수능의 형태를 여전히 객관식 형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모순적이고 아쉽다. ▶ 교육자치 - 모든 후보가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다.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교육부 유지와 자문기구의 형태를 주장한다. - 교육자치를 위한 방안으로 특별교부금 축소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현행 4%에서 1%로 축소를 주장했고, 홍준표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3%로 축소를 주장했다. 다른 후보는 이에 대한 답이 없다. - 교육부의 부교육감 인사권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교육감에게 이관할 것 을 찬성했고,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한 답이 없다. - 시도교육청 평가 인센티브 폐지에 대해서는 심상정 후보가 유일하게 찬성했다. - 전반적으로 교육자치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매우 소극적이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 교육 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가장 퇴행적이다. ▶ 교원인사 - 내부형(평교사형) 교장공모제에 대해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확대에 찬성하였고 구체적으로 시행령 폐지에 찬성하였다. - 교원성과급에 대해 유승민,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폐지에 찬성하였다. ▶ 학원휴일휴무제 및 학원심야영업 제한 - 유승민 후보가 가장 긍정적이다.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심야영업 제한 입법화에 찬성하였다. 심상정 후보는 심야영업 제한 입법화에 찬성하였고 학원일요휴무제를 찬성하였다. 안철수 후 보는 학원심야영업 제한에 찬성하였고, 학원휴일휴무제는 유보적이다. 문재인 후보는 학원휴 일휴무제 초등학생 대상 찬성, 학원심야영업 제한은 교육감 협의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홍준 표 후보는 모두 반대다. 문재인 후보의 초등생 학원휴일휴무제는 사실상 별 의미 없고 심야 영업을 교육감 협의사항으로 넘기는 부분은 현재 상태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안일하다 할 수 있다. ▶ 고졸 고용 - 학력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다만 민간 적용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 명확하다. - 심상정 후보가 고졸 고용 정책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다. 9급 공무원 고졸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채용 장려금을 확대하고, 고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통령직속위원회 설치를 찬성하였다. - 안철수 후보의 경우 학제 개편을 통해 직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기타 -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반대하였다. - 현행 학폭법을 개정하여 관계회복절차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에 대해서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 8 - -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바우처를 시행하자는 것에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구체적으 로는 무상급식(중학생 대상)이 포함된다. - 만 18세 이상 투표권에 대해서는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찬성하였다. - 교사의 정당 가입에 대해서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는 반대하거나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 교육예산 우선순위(10조 추가재정에 대해) - 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2조), 고교무상교육(2조), 대학등록금(미정)을 제시하였다. - 안철수 후보는 학제개편(8조), 고교무상교육(1조), 대학등록금(1조)를 제시하였다. - 유승민 후보는 교육격차해소(4조), 수업인프라 구축(3조), 유아교육(4조)를 제시하였다. - 심상정 후보는 대학등록금(3.4조), 유아교육(2조), 고교무상교육(1.5조)를 제시하였다. - 홍준표 후보는 구체적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유아교육, 교육격차해소, 대학 육성을 제시하였 다. - 대체로 고교무상교육과, 유아교육, 대학등록금에 대한 국가 지원이 예산의 우선순위를 차지 하고 있다. ▶ 종합 - 모든 후보가 찬성한 것은 기본(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무학년학점제(선택교육과정 확대), 수 시와 정시 비중 유지, 교육개혁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학력차별금지법 제정, 역사교과서 국정 화 폐지, 관계회복절차를 반영한 학교폭력법 개정,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바우처 시 행, 유아교육 국가 지원이다. -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고 모든 후보가 찬성한 것은 교사별평가, 자유학년제 확대, 자사고 특 목고 일반고 전환, 내부형(평교사형) 교장공모제 확대, 18세 투표권이다. - 비교적 의견 차이가 나는 사안은 고교 내신 절대평가, 고교 선지원 후추첨제, 수능 절대평 가, 논술형 수능, 교육자치, 교원성과급, 학원휴일휴무제 및 심야영업제한 등이다. □ 후보별 총평 ▶ 문재인 - 전반적으로 기초학력보장법을 제외하고는 평범하고,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고교체 제와 관련하여 선발 방식에 대한 개혁 방안이 미흡하다.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심야영업금지 에 대한 의지도 매우 미흡하다. 교육자치에 대한 방안도 미흡하다. 수능절대평가나 내신절대 평가에 대한 방안도 미흡하다.1) 1) 고교체제와 관련하여 자사고 특목고(과학고 제외)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 무엇보다 자사고 특목고 일반고 전환에 앞서 선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선지원 후추첨의 방식을 적용 할 계획이 없다. 다만 자사고 특목고 전형 시기를 일반고와 같이 맞추어 우선선발의 특혜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일반고와 동일한 시기에 전형을 한다고 하지만 자사고 특목고 탈락자에 대해서는 다시 배정을 통해 일반고에 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기를 옮겼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자사 고 특목고에 우선 지원을 할 동기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 경우 자사고 특목고에 적용되는 성적이나 면접 등의 선발 기준은 그대로 유지됨으로 인해 특목고,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특목고 자 사고의 일반고 전환보다 더 수월하고도 시급한 방식이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사 실상 선발방식만 바꾸면 자사고 외고의 우월적 지위가 사라짐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전환 가능한 곳은 전환하고, 그 대로 형태를 유지하여도 일반고에 주는 영향이 사라지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순리적인 방법을 - 9 - ▶ 홍준표 -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교육과정, 고교체제, 대입제도 등에 있어 새로운 개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체로 현상 유지에 머무르고 있다. 모든 학생이 교육을 통해 계층 이동 교육사다리 로 이동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강조하고 그 차원에서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의지가 높은 점 은 평가할 만하다. ▶ 안철수 - 전반적으로 평범하다. 고교 체제에 있어 선지원 후추첨 제도에 대한 방식과 더불어 과학고와 영재고를 위탁교육으로 전환하는 점은 혁신적이다. 학제 개편을 제시했으나 실제 수업의 질 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잘 나타나지 않고 수능, 내신 등 중요한 부분의 개혁을 장기 과 제로 유보하고 있다. ▶ 유승민 -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학교 현장의 문제 의식을 많이 수렴하고 수업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고교체제의 개혁, 수능의 개혁, 내신절대평가 등 교육개혁 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원휴일휴무제와 심야영업제한에 대해서 가장 개 혁적이다. 다만, 교원성과급 폐지나 교사의 정치적 자유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 심상정 - 전반적으로 우수하다. 고교체제의 개혁, 대입제도, 교육과정 등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한편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노력이 보인다. 특히 고졸 고용의 확대에 대한 의지가 높고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의 흔적이 보인다. 취하지 않으면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만 밝히고 있음으로 인해 정책 추진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기본(기초)학력보장지원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방향을 밝히고 있어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1수업 2교사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보조교사의 확충보다 시급한 것은 전문성 과 권한을 가진 교사의 배치다. 이 부분에 대해 아직 명확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자칫하면 MB정부의 보조교사 의 양적 확대 정도에 그칠 우려도 있다. 보조교사를 확충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보조교사가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학습안전망 틀을 잘 갖추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원휴일휴무제와 학원심야영업금지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지 니고 있는 대목은 매우 아쉽다. 초등학생에 대한 학원휴일휴무제는 별 의미가 없다. 학원심야영업 부분을 시도교육 감 협의사항으로 미루는 점도 문제다. 현재 상황에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부와 국회의 책 임을 전가하고 있다. - 10 - □ 종합 평가표 구분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교육과정 B C B B B 고교체제 B C A A A 대입체제 B C B A A 교육자치 C C B B A 교원인사 A C A B A 사교육고통경감 C C B A A 고졸고용 B B B B A 정치기본권 B C A B A 기타 A A A A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