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교육공약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죽은 경쟁교육 혁파하고 삶을 안내하는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성과 협동심을 갖춘 민주 시민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선취업,후진학’ 핀란드형 직업고등학교 집중 육성으로 성공적인 사회이동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일시: 2017년 4월 2일 오전 11시
장소: 정론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국 교육과 관련한 지표들은 매우 극단적으로 대조적입니다. 한국은 국제학력평가 최상위권,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진학률, 세계 최고의 교육열을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동시에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 OECD 최하위, 공부시간 최상위, 사교육비 18조 1천억 원이라는 어두운 기록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극단적인 기록은 바로 극단적인 경쟁교육과 엘리트교육의 산물입니다. 한국사회를 60년간 지배해온 성장 제일주의, 1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극단적인 엘리트주의는 한국 교육을 황폐화시켰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의 피라미드형 서열화가 고착되었고, 출신대학은 사회적 신분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묻지마 대학의 경쟁체제에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지만 대학을 졸업해도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경쟁체제에서 이탈할 수도 없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생,교사,학부모 모두 그 경쟁에서 극단적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심상정은 60년 넘게 지속되어온 낡은 교육체제를 완전히 근본적으로 혁파하는 교육혁명의 길에 나서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핵심은 직업고등학교를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첫걸음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살리는 것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핀란드형 직업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해서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또한 ‘선 취업, 후 진학’이 가능하도록 열린 평생 대학체제로 바꾸겠습니다.

 

북유럽 복지강국에서는 직업계고가 일반고보다 더 중요합니다. 가령 스웨덴은 직업계고를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 일반고 예산의 약 두 배에 이릅니다. 그렇게 학력 차별이 없는 노동, 자신의 개성과 잠재력이 발현될 수 있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복지국가의 국가경쟁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성화고등 현재 직업학교실태는 학생들조차 스스로를 ‘땜빵 노동자’라고 부르듯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 양성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직업고등학교에서 성공적인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정부가 전폭적인 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저 심상정은 직업계고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인 약 50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한편, 복지강국들처럼 직업고등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입니다. 직업고등학교의 성공여부는 질 좋은 일자리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핀란드 직업학교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직업고등학교와 기업, 연구소, 대학, 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 전제 위에서 취업학원으로 전락한 대학도 열린대학, 평생교육기관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제 고교 과정은 묻지마 대학 진학을 위한 예비과정이 아니라 사회에 바로 진출하는 독자적인 취업준비과정으로 전면 개편될 것입니다.

 

유럽 복지강국이 잘 보여주듯 직업계고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이동통로로 튼튼한 교량 역할을 해내느냐에 대한민국 교육 혁명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만이 묻지마 대학 진학 열풍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심상정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노동 있는 교육 개혁입니다.

고교 직업교육을 완전히 혁신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는 물론이고, 복지체제 전반을 개혁해 가야 합니다. 심상정의 교육 정책은 곧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사회걔혁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이것이 노동 있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노동 있는 민주주의는 바로 직업계고를 성공적인 사회진출의 경로로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정의당은 교육혁명을 통해 세계에서 가장 늦게 성인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20대를 돌려주겠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서 자신의 일에 열정과 긍지를 갖는 시민의 길을 활짝 열어드릴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교육혁명의 5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민주 시민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협동심을 키워나가는 교육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학생 개개인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발휘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지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① 만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서를 교육부로 통합하고, 민간 어린이집 시설과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포함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늘려, 유아 3년을 공교육화 하겠습니다.

② 초6, 중2 등 한반 20명 책임학년제를 도입하고 모둠교육을 통해 협동심을 익히면서도 개개인의 능력을 계발하는 데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③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고루 갖추도록 심리검사, 집중상담, 학습코칭 등을 담당하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현행 125곳에서 230곳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④ 미래교육의 핵심과제인 다양성과 인권 존중, 공감과 배려를 통해 서로 좋은 친구가 되는 교육, 노동인권 교육과 민주 평화 세계 시민교육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을 독자적인 직업준비과정으로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핀란드형 직업고교를 대거 확충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잠재력에 잘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고서도 질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① 임기 내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 직업반 등 직업계고의 비중을 현 19%에서 OECD 평균 47%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직업계고를 취업률과 학생 만족도가 높은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직업계고만 나와도 안정적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력 간 학벌 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고교 졸업 이후 중견·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월 30만원씩 3년간 고졸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과정의 직업교육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는 것은 물론 직업계고와 기업, 연구기관,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직업계고 졸업생들이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일반고 사이에 이뤄지고 있는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직업계고와 일반고 사이에도 구축하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과 일반고 학생들이 서로의 학교에서 이뤄지는 좋은 수업에 참여하고, 각 학교의 자원과 공동체의 지식과 자원이 서로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② 일반고를 황폐화시켜온 외고, 자사고, 국제고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선택과목 중심의 무학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사이에 인근 학교의 좋은 수업에 참여해온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③ 거의 모든 OECD 국가가 실시중인 고교 무상교육을, 2018년 1학년부터 실시해 학년 진급에 맞춰 2020년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대학 교육의 획기적인 개혁을 이루겠습니다. 대학은 학문과 기능을 습득하고 연마하고자 하는 이들이 진학하는 곳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또한 대학은 고교 졸업 후 바로 안정적인 직장을 갖게 된 노동자들이 ‘선취업 후진학’의 경로를 통해 자신의 직업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① 대학 간 울타리와 서열을 넘어 공동 교육과정과 학점교류, 전학과 전과 등이 가능한 교육과정 클러스터를 구축한 뒤 공동학위, 통합전형으로 나아가는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② 직업계고를 거쳐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로 대학에 입학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대학입시 전형도 수능,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으로 간소화하고 수능은 한국사와 영어에 이어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습니다. 고른 기회 전형을 포함해 기회균등 전형을 50%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④ 대학 입학금을 없애고 국공립대의 등록금은 무상으로, 사립대는 36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해 진짜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⑤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를 2.5%에서 1% 이하로 인하하고,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자금대출 상환 면책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영국처럼 졸업 후 25년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교육과정 및 학교현장의 민주화, 민주적 학교자치를 위해 국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학교 노후시설 개선, 내진 보강, 석면 제거, 친환경운동장 조성 등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그린스쿨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겠습니다.

②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고, 대학총장 직선제, 내부형 교장공모제,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 및 학생참여 확대로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③ 교원양성 및 연수체제를 개선하고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개선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자율분권 교육을 정책시켜 나가겠습니다.

④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차별을 해소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여 교육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미래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장기 교육개혁방안을 수립하고 교육혁명을 수행하겠습니다.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20년 이상 오랜 시간 동안 진화에 가까운 변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교육혁신에 대한 장기비전은 충분한 논의에 기초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교육미래위원회를 통해 교육혁명에 대한 장기비전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내고, 이와 연동된 사회개혁과제를 동반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미래의 시민으로서, 자기 삶의 주체로서, 직업인으로서 최상의 보장할 수 있는 교육으로 대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지식과 소용과 가치관과 의식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으로 죽은 교육을 되살리는 교육혁명의 대장정에 나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실

[출처] [정의당] [보도자료] 심상정 후보, 교육공약 발표 기자회견문|작성자 정의당

심상정후보-교육공약.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