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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공약 자료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문재인 후보 정책 비판 보도자료

by 조은아빠9 2017.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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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대선 일정이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마다 다양한 교육 공약을 제시하는 가운데, 유력 대선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문 전 대표)가 지난 322일 교육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특목고 폐지와 고교 서열화 철폐등을 언급한 바 있으나, 19대 대선의 구체적인 교육 공약은 그간 발표한 바가 없어, 국민들은 322일 발표한 그의 교육 공약 발표에 관심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교육 공약을 접하고 너무도 실망하며, 우리 사교육걱정은 이를 비판하고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먼저 문 전 대표의 교육 공약을 영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아교육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 정부가 책임지고, 초중고 체제에서는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입시 시기 일원화, 초등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발전, 고교 학점제, 초중고 예체능 활성화, 혁신교육 확대 등을 언급했습니다. 대입 영역에서는 입시를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 축소, 기회균등전형 의무화 등, 대학 체제 영역에서는 지역 국립대 육성을 통한 서열화 완화와 공영형 사립대육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채용 영역에서는 기업 블라인드 채용 확대, 기타로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의 비중을 OECD 평균이 되도록 하고,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설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약은 국가가 평안하고 한가한 시기의 정책입니다. , 공약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시기에라야 적합한 정도라는 것입니다. 가슴속에 새 시대 희망과 뜨거움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안이한 정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나라 안팎이 창의적 인재 양성의 비상한 교육 혁명에 돌입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루 15시간씩 학교와 학원에서 5지 선다 객관식 상대평가 입시 문제풀이 학습 중노동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의성은커녕, 고단한 몸과 마음에 꽃다운 생명을 스스로 끊어내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다면, 그 노예 상태를 풀어주는 것부터 우선입니다. 자기주도성을 키우겠다면,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나 문 후보의 공약에는 그런 절박감과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공허한 입시 경쟁의 예속에서 해방시키자니, 아이들을 자유인으로 만듦으로 손해를 볼 힘센 누군가들의 표를 의식해서 모든 자유의 선언을 집권 이후로 미루어 버렸습니다. 지금, 학생들의 울음소리, 부모들의 가슴을 치는 소리를 외면하고 무슨 새로운 의지가 있어, 대통령이 된 후 아이들을 자유케 하는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입니까? 과연 가슴 속에 그런 의지와 뜻을 품고 있기라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나른한 교육공약을 내놓다니, 과연 문재인 후보가 없애겠다고 공언한 적폐가 교육계에서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비판 1 :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 공약 취지에 어긋나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음. 또한 예체능 교육 활성화하고 대학입시에 반영 유도하는 것은 또 다른 사교육 유발시킬 것임.

문 전 대표는 대학 입시 관련해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수능전형, 세 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수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과 실기위주 전형을 폐지했을 때 자연스럽게 수시 비율이 줄어들고 그 비율만큼 수능 중심의 정시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논술전형, 실기위주 전형을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축소해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공약이라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인성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교과 수업을 통해 구현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국 학생을 점수로 한 줄 세우기하여 선발하는 수능 전형은 미래 인재 양성 학교교육을 가로막는 요소라는 평가가 이미 지배적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에 따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화논의까지 나아간 상황에서 이런 퇴행적 정책을 내거는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지속적으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개선해왔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정책 기조도 학생부 위주 전형을 표방해 왔는데 갑자기 이를 뒤집는 공약이 튀어나온 내막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 전 대표의 대학입시 관련 공약은 현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기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입니다. ‘대학입시안 3년 예고제에 따라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발표가 올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시작하게 되는 2021학년도 수능안이 지금까지 객관식 오지선다 문제풀이식 학교교육의 문제와 수능에 대한 학생 부담의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개선안을 대선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대선 후보를 판단할 매우 유력한 기준인 것입니다. 대학입시와 거리가 먼 초등 시기부터 수능을 대비한 사교육에 매달리는 한국 아동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능 제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피해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오히려 수능 중심 대입을 공약으로 내걺으로 한 줄 세우기식 퇴행적 대한민국 교육의 구태를 지속하겠다니요. 교육 공약을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당장 대입전형의 비율 문제와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납득할만한 대안(공통과목 중심 전 과목 절대평가 등)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한편, 초중고에서 예체능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은 입시 도구과목에 편중된 학교교육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지만, 이를 대학입시에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은 전 학생에게 예체능 사교육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고, 학교교육의 수능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비판 2 : 사교육 문제는 사교육 유발 요인 해결은 물론 당장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바, 문 전 대표의 공약에는 나쁜 사교육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두 빠져 있음.

참으로 놀랍게도, 문 전 대표의 이번 공약에는 사교육 경감과 관련한 핵심적인 대책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문 전 대표의 교육 공약 중 사교육 문제를 직접적으로 바로잡는 공약은 찾아볼 수 없으며, 대학과 고교 서열화 개선, 학교 내실화 등을 통해 사교육 유발 요소를 최소화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사교육 문제는 입시 환경과 대학체제, 취업 시장의 상황, 학교 교육의 부실 등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 사교육 기관의 나쁜 사교육 상품 판매 및 과장 홍보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증폭된 결과로, 이런 제반 원인에 대한 종합적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합적 처방 이전에 당장 아이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는 상황에 대한 응급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문 전 대표는 교육 공약 발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방법은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위한 과외를 전면금지한다든가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데,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달렸기에 그런 근본적인 것을 바로 공약으로 삼기 조심스러웠다. 이 같은 것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대선 교육 공약에 대한 시민 설문 결과에 의하면, 영유아 한글/영어 조기교육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 제정(찬성 97.3%), 학원 휴일 휴무제(찬성 95.7%), 사교육 기관 선행교육 전면 금지(찬성 96.2%) 등 당장의 나쁜 사교육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지나친 사교육 시간과 효과가 없는 사교육 방식 등으로 인한 나쁜사교육의 문제는 적절한 규제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의 열망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 전 대표는 공약의 취지로 언제나 학생들은 교육정책 순위에서 뒷전이었다. 무엇보다 먼저 교육을 학생들에게 맞추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자간담회에서는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달렸기에 공약으로 삼기 조심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둘 중 무엇이 진심입니까? 제시한 교육정책에는 그간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우선이었고 학생들은 뒷전이었다는 인식과 변화의 의지가 공약 속에 별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세계 유래가 없는 사교육의 나라에서 신음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삶에 문 후보가 진정 관심이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인들은 주 5일제 근무가 정책된 지 오래고, 본인 동의 없는 야간 강제 근로는 법적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학생들은 월화수목금금금으로 표현되는 학습 노동에 시달리며 사교육으로 내몰리고 있고, ‘저녁이 있는 삶에서 학생들만은 예외입니다. 저녁을 보장 받기는커녕, 생명도 보장받지 못해 지금 한해에도 수백명의 아이들이 자살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 문제 해결을 국가교육회의 설립 후 논의로 또다시 넘긴다면 학생을 우선 하는 교육표방에 진정성이 있다고 누가 믿고 선택하겠습니까? 문 전 대표는 말로만 학생들을 우선하지 말고, 공약으로 그 의지를 표현하십시오.

비판 3 : 문 전 대표의 공약에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학벌 차별 채용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대학 서열화 해소에 대한 대선 후보의 의지를 느낄 수 없음.

또한 문 전 대표의 공약에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학벌 차별 채용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사교육 의식조사에서 부모들이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이유로 답한 부동의 1, 3위가 바로 채용 때 출신학교로 차별하기 때문에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입니다. 이 두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은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문 전 대표는 대학 체제 개편과 관련해, ‘대학 서열화를 지역 국립대 육성으로 바꾸겠다, ‘서울 주요 사립대 수준으로 거점 국립대의 교육비 지원을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립대는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해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 전 대표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밝힌 국공립대학의 공동입학, 공동학위제방안보다 한발 후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입학과 졸업에서의 학교별 이름의 가치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지역 국립대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대학 서열 변화를 근본적으로 가져오기 힘듭니다.

대학 체제 및 대학교육의 혁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한 명확한 평가, 혁신 방향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이를 이끌어낼 타당한 정책의 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압도할 합리적이고도 강력한 이행 구조를 갖추어야합니다. 여기에 대학 (교육) 체제의 새 개편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하고 찬동할 수 있도록, 입시 부담 완화와 연계한 쉽고 명료한 설명체계로 이 복잡한 구조를 번역해 주어야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우리는 대학체제 개편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제기된 모든 논의를 망라해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해 대학입학보장제에 의한 대학체제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에게는 입시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켜주고, 대학은 그동안 선발경쟁에 몰두하던 상황을 교육경쟁으로 전환하여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는 대안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 서열화 및 입시 경쟁의 획기적 완화, 대학의 교육경쟁으로의 전환 등을 모두 충족시키는 강력한 대학체제 개편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고질적인 우리 교육의 적폐 해소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지역 국립대 육성 및 사립대 재정 지원 정도로 지금의 완고한 대학 서열 및 선발경쟁을 일소하겠다는 것은 망치로 성벽을 부수겠다고 덤비는 꼴과 같습니다.

또한 학벌 차별 채용의 문제와 관련, 문 전 대표는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 채용을 확대시켜 학력과 학벌 차별 없는 공정한 출발선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민간 기업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을 간과한 안이한 공약에 불과합니다. 작년 고용부와 대한상공회의소의 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결과 입사지원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 1위가 학력(출신학교)”이었음이 이를 잘 뒷받침합니다. 기업 채용 시 학력·학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 제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지난 해 4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제정 운동을 시작해, 현재 4개의 관련 법안이 5개 정당 총 77명 의원들에 의해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학력·학벌 차별 해소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 이미 국회에서 상당한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진일보한 공약으로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망정 구체성이 떨어지는 애매한 공약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또한 입시 영역에서의 학력·학벌 차별 문제에 있어서도 로스쿨 입시에서만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신학교를 차별하는 입시는 단지 로스쿨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목고 등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고교 단위, 특목고 출신을 우대하는 대학입시전형 등 여러 학교 급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로스쿨 블라인드 입시만이 아니라 전 학교 급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비판 4 : 학제개편과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은 대통령 산하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논의하겠다고 하는 바, 이는 4차 산업 혁명 등 교육 혁명의 중차대한 과제와 이를 위한 독립기구로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미루고 시간만 낭비하는 안이한 발상에 불과함.

문재인 전 대표는 학제개편,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 교육개혁에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 과제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여 범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학제개편이나 국립대연합체제 개편 등은 교육정책 중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과제이고 이 정책의 추진으로 인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함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공약의 준비에서 자신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과제들을 논의하는 기구도 의결기구가 아닌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역대 교육개혁 관련 위원회가 모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김대중 정부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노무현 정부의 교육혁신위원회가 그것입니다. 물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자문기구조차도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의 교육개혁위원회는 교육정책 결정에 있어서 다소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후 정부들의 관련 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보다 교육부 자문기구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교육부 무용론 및 국가교육위원회로 표현되는 새로운 교육정책 결정 기구 도입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에서 대통령 자문기구 설치 공약은 김빠지는 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교육회의>국가교육위원회의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를 징검다리로 하여 그 후 다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난도 높은 교육과제들을 논의한다면 과연 임기 내에 무슨 중요한 교육정책이 결정되어 시행이나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정부 초기에 교육부와 독립된 교육정책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설립하여 공약으로 제시된 중요한 교육정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긍정적 평가 공약 : 문 전 대표가 밝힌 외고, 자사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과 입시 시기 일원화는 서열화된 고교 체제와 고교 입시 경쟁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것임. 다만 선지원 후추첨 제도의 병행 도입이 아니면 시기 일원화는 효과가 없을 것임.

문 전 대표는 고교 체제와 관련,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고교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걱정은 문 전 대표의 고교 서열화 해소공약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기존 외고와 과학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도입된 자사고가 더해지며 이 학교들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기보다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입시 명문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 위에 존재하게 되면서 고교 체제의 서열화 문제와 이에 대비한 고교 입시 경쟁과 사교육 부담이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고입 전형이 4월 영재학교 입시부터 시작해 특목고·자사고·특성화고 선발, 그 다음 전국단위 자율학교와 과학중점학교의 선발, 이후 마지막으로 일반고가 학생을 배당받는 등 선발 시기에 있어서의 불공정함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일찍이 2013낡은 고교 체제 쇄신을 위한 11회 연속 토론회등을 통해 고교 선발 시기와 방법의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고교의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고 영재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를 선지원-후추첨방식으로 전환하고, 이후 복잡한 고교 체제를 일반고, 특성화고, 영재고로 대폭 단순화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문 전 대표의 안은 사교육걱정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임은 물론, 고교 입시 경쟁에 지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교육걱정이 제안한 대선 교육 공약의 선호도 설문 결과, ‘고교 체제 단순화공약은 적극 찬성 75.0%, 찬성 20.8% 등 대다수의 시민이 선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표의 고교 서열화 해소공약을 적극 환영하며, 다만 시기 일원화 정책 속에서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의 병행 도입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 1:1 맞춤형 성장발달시스템과 기초학력보장제 도입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와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 자유학기제 확대, 예체능 교육 활성화, 혁신학교 확대 등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절대평가제도로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 학생 성장 평가제를 요구해왔으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바꾸어 중학교 전면 실시하고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교육걱정이 시민에게 제안받은 공약 중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책임교육제, 예체능 교육 활성화, 혁신학교 확대 등은 많은 시민의 추천을 받은 것이기도 합니다. 이 방안들이 실효성있게 제시되어 학교를 내실화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공약들은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심하지 않은 정책들, 예민하지 않은 정책들 중심으로, 논란을 피해가는 안전한 교육공약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인당 사교육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문재인 후보가 사교육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미사여구만 늘어놓아서는 안 될 것임.

결국 문 전 대표의 교육 공약은 일부 공약(고교 체제 개선 등)에서는 현재 교육을 바꿀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사교육 문제 해결 긴급 대책 및 대학 체제, 채용 관련 등 사교육 및 입시 경쟁 문제 해소 근원 대책 등)에서는 침묵하거나 두루뭉술한 방안만 제시하여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해진 교육 공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하기조차 한 수시 전형 단계적 축소공약이라든지, 방향만 제시할 뿐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들 중심으로 바뀌어 발표된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의아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파면된 박근혜 정부는 지난 재임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교육비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의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일로를 걷다가 급기야 2016년에는 한 해에 학생 1인당 12천원이라는 초유의 증가액을 보였고, 지난 4년간 총 2만원을 증가시켜 1인당 256천원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참혹한 현실 앞에 선 우리 국민은, 59일 치러질 19대 대선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 어느 정부도, 어떤 대통령도 세계 1위의 출산율 저하, 노후 대비 제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의 근본 해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대에 지식 암기 중심 사교육은 백해무익하다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경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없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문재인 후보가 이 사실을 엄중히 기억하고, 사교육 문제 해결을 비켜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발표한 교육 공약을 대폭 손질해야만 할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나른한 공약은 변화를 위한 칼날을 날카롭게 세워야합니다. 이해당사자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집권 이후로 모든 근본적 약속을 미루려는 허약한 후보에게 우리는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곤궁한 생활에 아픔을 품고 있다면, 공약을 통해서 입증하십시오. 부모들의 가슴을 치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면, 이해당사자들의 존재를 마음속에서 지우십시오. 아이들과 부모들, 그리고 나라 교육의 장래만 걱정하는 지도자라는 것을 공약으로 표현하십시오.

우리는 오늘 이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문재인 후보의 교육공약을 비판하는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해방시킬 공약, 아이들을 자유인으로 만들 가슴 뜨거운 선언이 공약 속에 담길 때까지 우리는 남은 시간,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우리의 요구

1.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육공약은 교육계의 적폐를 해소하고 새 시대를 갈망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담기에는 너무도 안이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자기주도성을 요구하는 세계적 교육 격변기에, 우리 교육을 쇄신할 변화의 의지가 미약하다는 점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2. 대선 교육 공약으로 제시한 수시 전형의 단계적 축소’, ‘예체능 교과 대학입시 반영 유도라는 대학입시 관련 공약을 즉각 철회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공통과목 중심의 절대평가 도입하여, 수능 지향적 학교 교육의 관행을 버리고, 미래 인재 양성 교육에 적합한 학교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문 전 대표는 사교육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교육 유발 요인을 제거하는 것 외에도 당장의 심각한 고통에 대한 응급조치가 필요한 바, 나쁜 사교육(학원 선행 상품 규제, 학원 휴일 휴무제, 영유아 과잉 학습을 규제하는 영유아 인권법제정 등)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십시오.

4. 문 전 대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핵심적 요소인 서열화된 대학 체제 개편과 취업 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별의 악습에 대해 지방 국립대 육성이나 기업의 블라인드 인재채용 확대등 미온적 공약을 제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입시와 채용에서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 법제화 및 대학입학보장제등 대학 체제 개편 관련 보다 획기적 방안을 내놓으십시오.

5. ‘국가교육회의라는 대통령 자문기구는 새 시대 새 교육의 크고 담대한 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할 책임 단위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가 20년 미래 전망을 책임있게 끌어갈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약속하십시오.

6. 사교육걱정은 문 후보가 국민의 오랜 고통인 입시 경쟁 교육을 일소하고 사교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크고 담대한 공약을 채택할 때까지 오늘부터 다음과 같은 운동을 전개합니다.

문재인 후보 및 김상곤 공동 선대위원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서 후보 캠프의 교육 공약 개선 요구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문재인 후보의 캠프 사무실 앞에서 43일부터 교육 공약 수정 촉구 국민 행동에 돌입하겠습니다.

413국민 100인 평가단등의 공약 평가운동 컨퍼런스를 통해 그의 개선된 공약을 낱낱이 평가하여, 다른 대선 후보들의 공약 결과와 비교하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가 대책을 세워 국민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2017. 3. 27.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