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선공약 국회발표

2017-02-06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중

◇교육혁명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온 나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하여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학제가 개편된 뒤의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 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5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 자질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 능력을 함양합니다.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나갑니다.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진학하여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하여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개편의 모습입니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건국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초, 중, 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