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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12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논평(2014.4.10.) 별도의 보완대책이 없이 이번 시행령만으로는 ‘선행교육 규제법’의 취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고교 수학 (수능 시험) 범위 조정 및 ▲EBS 교재 총량 축소(8권→4권) ▲자사고 국영수 이수 총량 50% 억제 등 후속 대책 내놓아야.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 규제법’) 제정에 따른 시행령(안)을 4월 10일(목)에 입법예고 하기로 밝힘. 이번에 발표된 시행령은 지난 2월에 통과된 선행교육 규제법의 후속 조치로서, 나름의 의미를 가짐. □ 교육부의 이번 시행령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은,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 출제할 때 입학정원의 10% 정원 내 모집정지 및 정원 감축 등의 조치, 학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벗어.. 2014. 4. 11.
2014년도 제1회 검정고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문용린)은 2014년도 제1회 중입 및 고입․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13일(일) 용강중학교를 비롯하여 서울 시내 14개 고사장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 검정고시는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학력비인정학교에 진학 또는 학업을 중단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 이번 고시에도 총9,262명(중입 554명, 고입 2,078명, 고졸 6,630명)이 지원하였다. 2014년도 제2회 검정고시 응시원서 접수는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중입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학교이며, 고입은 영림중, 진관중, 석관중(3곳), 고졸은 원묵중, 대방중, 창동중, 신천중, 목일중, 무학중, 대청중(7곳)이다. ▢ 특히,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을 위한 .. 2014.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