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정책칼럼]영어전문회화강사와 관련한 논점들과 의견

◆MB의 영어교육정책

-영어수업 몇 시간 늘리는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하면 영어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영어의 원만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노출 시간은 만시간(서울대 이병민 주장)이다. 몇시간 늘려도 코끼리 비스켙이다.

-따라서 영어전문회화강사 정책에 돈을 쏟아 붓기보다는 “다독(多讀)”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예산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최상책이다. 사실 영어전문회화강사를 채용하기 이전에

-하지만, 이 정책을 실행하면 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처음 이 정책이 시행될 때 반대했던 이유이다. 6000명의 생업을 갑작스럽게 없애는 것은 너무 잔혹한 것이다.

 

◆현재 수준의 영어 노출 시간을 유지할 경우

-정책의 특성상 한번 늘어난 영어 시간을 다시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할 수 있다.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고, 6000명의 생업을 없애기 어렵기 때문이다.

-교사는 국가공무원이고 국가공무원의 크기를 늘리는 것은 교과부 장관이 결정할 수 없는 권한이다. 더욱이 60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는 경찰이나 소방과 같은 다른 사회 서비스 공무원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 그래서, MB정부에서도 계약직으로 영어전문회화강사를 채용해야 했다.

-결국 정규직화 해야 하는데 현재의 체계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교사의 지방직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교육감이 선출직으로 바뀌고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서도 교사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사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지금의 영어전문회화 강사를 공개 채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초등교사의 자격증으로 담임교사와 교과전문강사로 나누는 최초의 시도이기에 쉽지 않다.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현실적인 예상 시나리오

-위에서 보았듯이 영어전문회화강사 문제는 “다독(多讀)”중심으로 전환 하든 교사공무원을 지방직화 해서 교사의 정원을 늘이는 방식의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 정부는 8년 계약을 연장할 가능성이 많다. 8년이 지나면 영어전문회화강사들은 더운 강한 압력단체로 성장할 것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든 아니면 이전의 중초교사와 같이 특별전형형태로 정규직화 되는 수순을 갈 가능성이 많다. 정치적으로 가장 무난한 방식이다.

올바른 선택은 정규직화 과정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의 부담을 줄이기위해 영어교과시간을 줄이고 정규직화 되는 일자리 숫자리를 줄여 예산을 “다독(多讀)”중심을 옮겨야 한다.

 

◆맺으며

잘못된 정책은 많은 문제를 낳느다. 그리고, 여러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한다. 계속 머리는 맴도는 말이 있다.

有亂君(유난군) 無亂國(무난국) 有治人(유치인) 無治法(무치법)

 

“세상이 어지러운 것이 아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지도자가 있을 뿐이다.

법으로 잘 다스려지지 것이 아니다. 잘 다스리는 지도자가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