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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특별교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by 조은아빠9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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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3년간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의재원을 내국세분의 3.0%에서 3.8%로 상향
-5,33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 추가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3,818억 원,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 사업’에 1,515억 원을 교부할 예정. 표 1 참조
-최근 5개년 평균 교원연수운영에 투입된 예산은 1인당 약 27.7만 원
-선도교원의 경우 11,000명가량을 대상으로 1인당 약 787만 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총 836억 원이 투입. 일반 교원연수비의 28배 이상
-AIDT 적용교원 1인당 82만원 3배
자료출처: ‘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어떻게 쓸 것인가디지털 기반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 재원 마련의 의미와 과제.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2024.3.8 '이슈와 논점 제 22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