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돌봄 수요조사 추진계획(안)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 현장지원단
(2020.07)
[1] 추진근거
「온종일 돌봄 체계 현장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2호, ‘19. 1. 8)
[2] 추진경과
ㅇ 현 정부는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을 강조하고 온종일돌봄체계구축을 국정과제
로 추진 중 (’17.7월~)
(국정과제 48-3)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및 지자체 중심의 컨트롤 타워 운영을 통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국정과제 49-2) 온종일돌봄 체계 구축
-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확산
ㅇ 중앙-지방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공동추진단
* 구성․운영(’17.8월~)
* 교육부・복지부차관(공동단장), 행안부・여가부 실장, 세종・경기 부교육감 및 행정부지사 등으로 구성(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심의(’17.8.25, 9.22.)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22년까지 초등돌봄서비스 확충하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
’ 발표(’18.4.4.)
* 문재인 대통령, 서울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 참관 및 정책간담회 개최
(
VIP 지시사항
) (‘18.4. 서울경동초등학교 돌봄교실 방문 시)
- 육아의 어려움
이 저출산
으로 이어지고, 또 저출산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합니다.
ㅇ 부처별 돌봄사업 간 연계・협력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사회부총리 산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 구성·운영(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실에 설치)
*「온종일 돌봄체계 현장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9.1.8)
ㅇ ‘20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실시 및 지자체·교육청 대상 조사결과 안내(’19.10월~‘20.1월)
[3] 문제점
ㅇ 수요조사 참여율
이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으며, 특히 신입생의 경우 조사 참여율이 매우 감소됨
ㅇ 재학생 수요조사는 학교를 기반으로 실시되어 참여현황을 학교에서 수시로 관리하고 참여 독려를 할 수 있었음
ㅇ 신입생 수요조사는 유치원·어린이집을 통해 실시하였으나, 담당자들의 초등돌봄 수요파악에 대한 인식이 낮고 기관 수도 많아 학교에 비해 원활한 협조를 이끌어 내기에 한계
※ 조사 대상기관 : 초등학교 6,304개, 유치원 8,809개, 어린이집 11,050개 (만 5세 이상) / ’19년 기준
- 추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취학통지서 발부 시 모바일 수요조사 안내문도 동봉하였으나, 학부모 입장에서 다소 번거로운 절차 (URL 입력 또는 QR코드 접속)로 인해 신입생 참여율 저조
※ (재학생 돌봄 필요인원
) : ’19년 362,997명(응답율 15.9%) → ’20년 337,297명(응답율 14.9%)
※ (신입생 돌봄 필요인원
) : ’19년 187,626명(응답율 39.7%) → ’20년 87,992명(응답율 19.9%)
[4] 개선 방향
ㅇ 모바일 수요조사
를 기반으로 하되, 신입생 조사는 설문지 취합기관을 학교
로 일원화하여 조사 참여율 제고
ㅇ 온종일 돌봄 정책 3년차로 학부모 대상 온라인 홍보
를 강화하여 대국민 인지도 및 수요조사 참여율 제고
[5] 세부 추진계획
ㅇ (목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온종일 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통계 활용
ㅇ (대상/시기) 재학생
은 9월 중, 신입생
은 내년 1월(예비소집일)
ㅇ (조사내용
) ① 돌봄 필요여부, ② 돌봄 필요시간, ③ 희망하는 돌봄서비스 유형 ④ 가구유형 등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 및 문항을 명확히 하고 단순화
- 온종일 돌봄정책 시행 3년 차로 동 정책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파악하는 조사문항을 추가하여 정책 피드백 강화
ㅇ (조사방식) 조사 대상 학년 특징을 고려하여 수요조사지 배부는 학교・읍면동에서 각각 실시
- 재학생(1~5학년)은 소속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과 문자,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수요조사용 URL을 포함한 설문조사 안내
※ 모바일 조사참여가 어려운 가정의 경우, 오프라인 설문조사 진행 후 학교에서 수요조사 결과 입력 요망
- 신입생은 읍・면・동에서 취학통지서 배부 시 수요조사지를 동봉하여 가정으로 송부(12월)하고, 예비소집일(1월초)에 학교에서 취합 후 모바일 조사시스템(신입생용)에 입력
ㅇ (조사기간
) 재학생은 ’20. 9. . ~ ’20. 9. . (잠정)
- 서울·경기 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는 동시 접속으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20. 9. . 부터 수요조사 실시 협조 요청
ㅇ (지역돌봄 지도 안내) 학교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요조사 가정통신문 배부 시 지역내 돌봄기관 정보를 모은 지역돌봄지도
*를 함께 배부하여 학부모에게 다양한 돌봄 서비스 정보 안내
※ 지역돌봄 안내지도
: 방과후 학교 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 - 돌봄안내지도
ㅇ (조사참여 독려) 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설문조사 참여현황을 수시로 조사 현황페이지*에서 확인하고 학부모에게 조사 참여 독려
※ 교육청(17개), 교육지원청(178개), 학교 (6,000여개)는 조사현황 페이지 접근권한 부여 (비번 등 사용매뉴얼은 추후 별도 안내)
- 수요조사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하단에 학부모가 조사 응답여부를 표시하여 학교에 제출토록 하여 조사 응답율 제고
※ 응답여부 조사는 학부모 조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결과는 교육지원청, 지자체에 제출할 필요 없음
ㅇ (조사결과 취합) 재학생 조사결과는 현장지원단에서 온라인상으로 취합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 신입생 설문지는 학교에서 예비소집일에 취합 후 모바일 조사시스템에 입력
ㅇ (조사결과 제공) 재학생은 10월 중, 신입생은 익년도 1월 말에 중앙부처, 교육청, 지자체 등에 조사결과 제공 예정
- 중앙부처 및 교육청·지자체는 신학기 대비한 돌봄 목표 수립 및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적극 활용
※ 수요조사 결과
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 마을돌봄 등 추가 설치, 돌봄서비스 이용 인원 확대 등 결정
ㅇ (온라인 홍보) 현장지원단에서 온종일돌봄 대국민인지도 강화 및 수요조사 참여율 제고를 위해 온라인 홍보물 제작 및 활용
- 온종일돌봄 정책 및 수요조사를 안내하는 웹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 홍보 추진
※ 네이버·다음 검색광고, 유튜브,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맘카페 등에 온라인 홍보 추진
[6] 행정사항
○ 수요조사 추진 계획(안) 관련 의견수렴 : ~ ‘20. 7월 말
○ 수요조사 추진 계획 안내 : ‘20. 8월 초
○ 모바일 수요조사 시스템 구축 : ‘20. 8월 중
○ 재학생 수요조사 실시
: ‘20. 9월 중
○ 신입생 수요조사 실시
: ‘21. 1월 예비소집일
○ 수요조사 결과 분석 및 공유
: ‘21. 1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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