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화)18시이후보도자료(OECD 교육지표 2018 결과 발표)(수정).hwp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8년 9월 11일 11:00(프랑스 기준)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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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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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교육지표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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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11개국) ◦ (조사 내용) 학생,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6년~’17년), 재정(’15년), 교육 참여·성과(’16년~’17년) ◦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 (결과 공개) OECD 홈페이지(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18｣ 번역본 발간 ※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
□ ｢OECD 교육지표 20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습 환경 및 학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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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1인당 학생 수 : 초 16.5명, 중 14.7명, 고 13.8명 ◆ 학급당 학생 수 : 초 23.2명, 중 28.4명 |
○ ’16년 우리나라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으로 전년(초 16.8명, 중 15.7명, 고 14.1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했으나, OECD 평균(초 : 15.0명, 중 : 12.7명, 고 : 12.9 13.0명)보다 높았다.
※ ’06년 대비 초등학교 10.2명, 중학교 6.2명, 고등학교 2.1명 감소
○ ’16년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전년(초 23.4명, 중 30.0명)보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감소(초 0.2명, 중 1.5명)했으나, OECD 평균(초 : 21.3명, 중 : 22.9명)보다 높았다.
※ ’06년 대비 초등학교 8.4명, 중학교 7.4명 감소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16년 기준)>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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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사 1인당 학생 수 |
학급당 학생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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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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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
16.5 |
14.7 |
13.8 |
23.2 |
28.4 |
|
OECD 평균 |
15.0 |
12.7 |
12.9 13.0 |
21.3 |
22.9 |
※ 교사 :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교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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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1인당 학생 수 추이 |
학급당 학생 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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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우리나라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0,395, 중학교 $30,455, 고등학교 $29,738로 OECD 평균(초 : $32,258, 중 : $33,498, 고 : $34,943)보다 적었으나,
-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53,405, 중학교 $53,465, 고등학교 $52,747로 OECD 평균(초 : $45,004, 중 : $46,780, 고 : $48,697)보다 많았다.
○ ’17년 우리나라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초 : 38주, 중 : 38주, 고(일반계) : 37주, 고(직업계) : 38주)과 비슷하고,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 183일, 중 : 181일, 고(일반계) : 180일, 고(직업계) : 182일)보다 다소 많았다.
2. 교육에 투자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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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4.4%(0.1%p↓), 민간재원 1.4%(0.4%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초등 $11,047, 중등 $12,202, 고등 $10,109 |
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 ’15년 우리나라의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는 5.8%로 OECD 평균(5.0%)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1.8%(0.4%p↓)로 OECD 평균(1.5%)보다 0.3%p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GDP 대비 공교육비(’15 회계연도 기준)>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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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등교육 |
초등학교~고등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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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정부 |
민간 |
합계 |
정부 |
민간 |
합계 |
|
|
한 국 |
0.9 |
0.9 |
1.8 |
4.4 |
1.4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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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
1.1 |
0.4 |
1.5 |
4.3 |
0.7 |
5.0 |
※ 한국의 연도별 GDP : (’14년) 1,486.1조원 → (’15년) 1,564.1조원
○ ’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4.3%, 0.7%)보다 모두 높았다.
-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1.1%)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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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대비 공교육비 현황(2015년) |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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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15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등 및 중등교육단계에서 증가하여 $11,143으로 전년($11,129)보다 $14 증가했으며, OECD 평균($10,520)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수} / PPP
- 초등교육은 $11,047, 중등교육은 $12,202으로 OECD 평균(초등 : $8,631, 중등 : $10,010) 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10,109로 OECD 평균($15,656) 보다 낮았다.
③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 ’15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1%, 고등교육 36.1%로서, 전년보다 상승하여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OECD 평균 : 초등학교~고등학교 90.4%, 고등교육 66.0%
3.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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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취학률 OECD 평균을 큰 격차로 앞서 ◆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유지(’08년~) |
○ ’16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15~19세 87%, 20~24세 50%로 OECD 평균(15~19세 : 85%, 20~24세 : 42%)보다 높으나, 5세~14세 97%, 25~29세는 9%로 OECD 평균(5~14세 : 98%, 25~29세 : 16%)보다 낮았다.
*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7%, 만 4세 93%, 만 5세 90%이다.
※ OECD 평균 : 만 3세 76%, 만 4세 88%, 만 5세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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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취학률 현황(2016년) |
고등교육 이수율 현황(201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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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1%p↑)로서 OECD 평균(38%)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전년 수준)로서 ’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 / 연령별 인구 수
○ ’16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6(1↑), 대학 졸업자 149(4↑), 대학원 졸업자 198(9↑)이다.
※ OECD 평균 : 전문대 졸업자 123, 대학 졸업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
○ ’17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으나, OECD 평균(76%)보다 다소 낮았고, 교육단계별로는 고등학교 졸업자 73%, 전문대학 졸업자 77%, 대학 이상 졸업자 78%였다.
*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 수
※ OECD 평균 : 고졸 75%, 전문대졸 81%, 대학졸 84%, 석사졸 88%, 박사졸 92%
○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 ’12, ’15에 따르면, 부모의 학력 수준이 모두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25~64세 자녀의 비율은 27%로 OECD 평균(21%)보다 높았다.
* Programme for the International Assessment of Adult Competencies
※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전제 하에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교육을 통한 학력의 세대 간 이동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의미
□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www.oecd.org)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8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공개할 계획이다.
【붙임】 ｢OECD 교육지표 2018｣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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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육통계과 이호형 사무관(☎044-203-6630) 또는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 권희경 실장(☎043-530-9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자료 이용 시 유의 사항
◦ 지표별 조사 기준연도는 학생·교원 ’16년~’17년, 교육 재정 ’15년, 교육 참여 및 성과 ’16년~’17년임.
◦ 일부 자료는 반올림되었으므로, 부분의 합계가 전체의 수치와 다를 수 있음.
◦ 교육기관은 교육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접 교육기관(유치원, 학교 등)’과 학생, 직접 교육기관에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지원 교육기관(교육청, 교육 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구분됨.
◦ 학교급별 직접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음.
- 유아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특수학교(유치원 과정)
- 초등학교 :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초등학교 과정), 공민학교
- 중학교 : 중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중학교 과정), 고등공민학교
- 고등학교 :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과정), 고등기술학교
- 고등교육 :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사이버‧원격‧방송통신대학을 제외)
◦ OECD 기준 상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교사 및 학생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할 때는 포함되나, ‘학급당 학생수’에는 제외함. 다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의 교육단계를 분류하기 어려워 특수학교는 포함되지 않고, 분류가 가능한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포함함(학급당 학생 수에서는 제외).
◦ OECD 기준 상 ‘교사’는 기간제 포함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교사 포함)로 전일제 환산치를 적용함. 다만,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 대상임.
◦ $로 표시된 수치는 국제비교를 위하여 각국의 물가 차이를 고려한 미국 달러의 구매력 평가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 ppp)를 반영한 수치임.
◦ ｢OECD 교육지표 2017｣에 수록된 우리나라의 ’14년 재정 자료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으나, ｢OECD 교육지표 2018｣에 수록된 ’15년 자료부터는 고등교육단계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였음(유아 및 초·중등교육단계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전기 이월금을 포함함).
◦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산출식이 변경되었음. 시계열 비교를 위해 우리나라의 ’14년 자료 및 전년 대비 증감은 ‘신규 산출식’을 기준으로 계산함.
붙임
｢OECD 교육지표 2018｣ 주요 결과
1.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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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
구분 |
교사 1인당 학생 수 |
학급당 학생 수 |
|||
|
기준 연도구분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초등학교 |
중학교 |
||
|
’16년 |
한국 |
16.5 |
14.7 |
13.8 |
23.2 |
28.4 |
|
’16년(변화) |
▼0.3 |
▼1.0 |
▼0.3 |
▼0.2 |
▼1.5 |
|
|
’16년OECD 평균 |
15.0 |
12.7 |
12.9 13.0 |
21.3 |
22.9 |
|
|
’15년 |
한국 |
16.8 |
15.7 |
14.1 |
23.4 |
30.0 |
|
’15년OECD 평균 |
15.2 |
13.0 |
13.1 |
21.1 |
23.3 |
|
|
주 1) 교사 1인당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학생 수 / 전일제 환산치 교사 수 2) 교사 1인당 학생 수 : ‘교사’는 기간제 포함 수업교사(주 업무가 수업이 아닌 교사 제외, 휴직교사 포함) 3) 교사 1인당 학생 수 : OECD 기준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과 교사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는 특수학교 교사의 학교급을 구분하기 어려워 특수학교의 학생 및 교사가 포함되지 않음. 단,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교사의 교육단계는 구분 가능하여 해당 교사 및 학생은 포함 4) 교사 1인당 학생 수 : 우리나라는 전일제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OECD는 전일제·비전일제 모두를 포함 5) 학급당 학생 수 = 학생 수 / 학급 수 6) 학급당 학생 수 : 고등학교 단계의 학급당 학생수는 미산출 7) 학급당 학생 수 : OECD 기준 상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제외 |
2. 국·공립학교 교사의 급여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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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기준 |
|||||
|
연도구분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초임 |
15년차 |
최고 호봉자 |
||
|
’17년 |
한국 |
30,395 |
53,405 |
84,842 |
30,455 |
53,465 |
84,902 |
29,738 |
52,747 |
84,185 |
|
’17년(변화) |
▲2,043 |
▲3,809 |
▲6,214 |
▲2,044 |
▲3,810 |
▲6,215 |
▲2,035 |
▲3,800 |
▲6,206 |
|
|
’17년OECD 평균 |
32,258 |
45,004 |
54,156 |
33,498 |
46,780 |
56,874 |
34,943 |
48,697 |
59,639 |
|
|
’15년 |
한국 |
28,352 |
49,596 |
78,628 |
28,411 |
49,655 |
78,687 |
27,703 |
48,947 |
77,979 |
|
’15년OECD 평균 |
30,838 |
42,864 |
52,748 |
32,202 |
44,623 |
55,122 |
33,824 |
46,631 |
57,815 |
|
|
주 1) 연간 급여(1인 기준) = {봉급+수당(정근수당, 교직수당, 교원보전수당 등 포함, 단 추가수당 제외) + 복리후생비(명절휴가비, 급식교통비), 교원연구비(고등학교 미포함)}/PPP 2) 교원 연구비는 ’15 회계연도부터 포함 3) 사적소비에 대한 PPP : 1016.67원/$(’15.1월 기준), 1003.75원/$(’17.1월 기준) 4) 최고 호봉까지의 소요 기간(중학교 기준) : 한국 37년, OECD 평균 27년 5) 한국의 최고 호봉은 일반적인 퇴직 연령인 62세를 기준으로 근가7로 설정 6) 기존에는 조사 기준 연도가 발표 연도 2년 전이었지만(’17년에 ’15년 자료를 발표), 「OECD 교육지표 2018」부터는 OECD가 조사 기준 연도를 발표 연도 1년 전으로 변경(’18년에 ’17년 자료를 발표) |
3. 교사의 수업 주수·일수·시간
(단위 : 주, 일,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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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연도 |
구분 |
연간 총 수업 주수 |
연간 총 법정 수업 일수 |
연간 교사 1인당 순 수업시간 |
기준 |
||||||||
|
연도구분초등학교 |
중 학교 |
고등학교 (일반) |
고등학교 (직업) |
초등 학교 |
중 학교 |
고등학교 (일반) |
고등학교 (직업) |
초등 학교 |
중학교 |
고등 학교 (일반) |
고등 학교 (직업) |
||
|
’17년 |
한국 |
38 |
38 |
38 |
38 |
190 |
190 |
190 |
190 |
671 |
533 |
551 |
557 |
|
’17년(변화) |
- |
- |
- |
- |
- |
- |
- |
- |
▲13 |
▼15 |
- |
- |
|
|
’17년OECD 평균 |
38 |
38 |
37 |
38 |
183 |
181 |
180 |
182 |
784 |
703 |
657 |
656 |
|
|
’15년 |
한국 |
38 |
38 |
38 |
- |
190 |
190 |
190 |
- |
658 |
548 |
551 |
- |
|
’15년OECD 평균 |
38 |
37 |
37 |
- |
183 |
181 |
179 |
- |
794 |
712 |
662 |
- |
|
|
주 1) 수업 주수와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5조 제1항에 기초하여 산출 2) 순 수업시간은 교육통계조사에 기초하여 산출되며 점심시간과 중간 휴식시간, 공휴일(국경일 및 정규방학) 등을 제외한 정규수업, 특별활동, 재량활동 수업시간 포함(수업준비활동, 생활지도 등은 포함하지 않음) 3) 국제비교를 위해 수업시간은 60분을 1시간으로 환산, 초등학교의 순 수업시간은 담임교사의 수업에 한해서 쉬는 시간(10분)이 포함 4) 기존에는 조사 기준 연도가 발표 연도 2년 전이었지만(’17년에 ’15년 자료를 발표), 「OECD 교육지표 2018」부터는 OECD가 조사 기준 연도를 발표 연도 1년 전으로 변경(’18년에 ’17년 자료를 발표) |
4. GDP 대비 공교육비
(단위 : %, %p)
|
기준 연도 |
구분 |
초등학교~고등학교 |
고등교육 |
전체 |
기준 |
|||||
|
연도구분정부 |
민간 |
합계 |
정부 |
민간 |
합계 |
정부 |
민간 |
합계 |
||
|
’15년 |
한국 |
3.5 |
0.5 |
4.0 |
0.9 |
0.9 |
1.8 |
4.4 |
1.4 |
5.8 |
|
’15년(변화) |
▼0.0 |
▼0.0 |
▼0.0 |
▼0.1 |
▼0.3 |
▼0.4 |
▼0.1 |
▼0.4 |
▼0.5 |
|
|
’15년OECD 평균 |
3.2 |
0.3 |
3.5 |
1.1 |
0.4 |
1.5 |
4.3 |
0.7 |
5.0 |
|
|
’14년 |
한국 |
3.5 |
0.5 |
4.0 |
1.0 |
1.2 |
2.3 |
4.6 |
1.7 |
6.3 |
|
’14년OECD 평균 |
3.4 |
0.3 |
3.6 |
1.1 |
0.5 |
1.6 |
4.4 |
0.8 |
5.2 |
|
|
주 1)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 공교육비+민간재원 공교육비+해외재원 공교육비*)/GDP 2) 정부재원 비중 = (정부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정부재원 중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정부재원 중 납입금에 대한 학자금 대출금* + 정부재원 중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금 – 해외재원 중 정부지원금*)/GDP 3) 민간재원 비중 = {(가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기타 민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민간재원 중 정부재원으로 가계/학생에게 지원한 납입금 + 민간재원 중 정부재원으로 지원한 납입금에 대한 학자금대출금* + 민간재원 중 정부재원으로 지원한 기타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금)}/GDP 4) OECD 기준이 변경되어 ’15년 자료에는 주 1) ~ 주 3)의 별표(*) 항목이 추가 ※ 우리나라의 ’15년 자료는 주 1) ~ 주 3)의 별표(*)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되어, 정부재원의 구체적인 수치는 OECD 홈페이지의 국가별 노트(country note), OECD web table에서 확인 가능 5)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고등교육단계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5조 8천억 원(GDP 대비 약 0.4%)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되었으나, 유·초·중등 교육단계에는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대부분 정부부분에서 발생)이 4조 7천억 원(GDP 대비 약 0.3%) 포함되어 있으며, ｢OECD 교육지표 2019｣(’16 회계연도) 자료 적용부터 유·초·중등 전년도 이월금이 제외되어 계상될 것으로 추정 6) 한국의 연도별 GDP : (’14년) 1,486.1조원 → (’15년) 1,564.1조원 |
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단위 : $, %, %p)
|
기준 연도 |
구분 |
초등교육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전체 |
||||
|
기준 연도구분학생 1인당 공교육비 ($)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p) |
||
|
’15년 |
한국 |
11,047 |
31.4 |
12,202 |
34.7 |
10,109 |
28.7 |
11,143 |
31.7 |
|
’15년(변화) |
▲584 |
▲0.3 |
▲1,113 |
▲1.7 |
▼1,618 |
▼6.2 |
▲14 |
▼1.4 |
|
|
’15년OECD 평균 |
8,631 |
21.7 |
10,010 |
25.0 |
15,656 |
38.5 38.2 |
10,520 |
26.4 26.3 |
|
|
’14년 |
한국 |
10,464 |
31.1 |
11,089 |
33.0 |
11,727 |
34.9 |
11,129 |
33.1 |
|
주 1)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학생수} / PPP 2) GDP에 대한 PPP : (’14년) 870.74원/$ → (`15년) 870.93원/$ 3) 한국의 연도별 GDP : (’14년) 1,486.1조원 → (’15년) 1,564.1조원 4) 한국의 국민 1인당 GDP : (’14년) $33,632 → (`15년) $35,204 5)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산출식이 변경되어, 시계열 비교를 위해 ‘14년 자료는 변경된 산출식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OECD 교육지표 2017｣ 수록 지표와 차이가 있음. 6)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고등교육단계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5조 8천억 원(GDP 대비 약 0.4%)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되었으나, 유·초·중등 교육단계에는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대부분 정부부분에서 발생)이 4조 7천억 원(GDP 대비 약 0.3%) 포함 |
6. 공교육비 정부/민간지출의 상대적 비중
(단위 : %, %p)
|
기준 연도 |
구분 |
초등학교~고등학교 |
고등교육 |
전체 |
기준 |
||
|
연도구분정부 |
민간 |
정부 |
민간 |
정부 |
민간 |
||
|
’15년 |
한국 |
87.1 |
12.9 |
36.1 |
63.9 |
71.1 |
28.9 |
|
’15년(변화) |
▲0.1 |
▼0.1 |
▲1.8 |
▼1.8 |
▲3.1 |
▼3.1 |
|
|
’15년OECD 평균 |
90.4 |
9.2 |
66.0 |
30.7 |
82.7 |
16.1 |
|
|
’14년 |
한국 |
87.0 |
13.0 |
34.3 |
65.7 |
68.0 |
32.0 |
|
’14년OECD 평균 |
91.3 |
8.7 |
69.9 |
30.1 |
84.6 |
15.4 |
|
|
주 1) 정부지출 비중 = 정부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정부·가계·기타 민간·해외*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2) 민간지출 비중 = (가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기타 민간재원 중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정부·가계·기타 민간·해외* 교육기관 직접 지출비 * 한국 자료는 주 1) ~ 주2)의 별표(*)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됨. 3) ｢OECD 교육지표 2018｣부터 고등교육단계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 5조 8천억 원(GDP 대비 약 0.4%)이 공교육비에서 제외되었으나, 유·초·중등 교육단계에는 전년도 이월금 및 적립금(대부분 정부부분에서 발생)이 4조 7천억 원(GDP 대비 약 0.3%) 포함 4) 한국의 연도별 GDP : (’14년) 1,486.1조원 → (’15년) 1,564.1조원 |
7. 연령별 취학률
(단위 : %, %p)
|
기준연도 |
구분 |
3세 |
4세 |
5세 |
5~14세 |
15~19세 |
20~24세 |
25~29세 |
|
’16년 |
한국 |
97 |
93 |
90 |
97 |
87 |
50 |
9 |
|
’16년(변화) |
▲4 |
▲2 |
▼2 |
▼1 |
▲0 |
▼1 |
▼0 |
|
|
’16년OECD 평균 |
76 |
88 |
95 |
98 |
85 |
42 |
16 |
|
|
’15년 |
한국 |
92 |
91 |
93 |
98 |
86 |
51 |
10 |
|
’15년OECD 평균 |
78 |
87 |
95 |
98 |
85 |
42 |
16 |
|
|
주 1) 연령별 취학률 = 연령별 학생 수 / 연령별 인구 수 2) OECD는 유아교육단계와 초등교육단계로 구분하여 연령별 취학률을 산출하며, 만 4세와 만 5세의 경우 국가에 따라 유아교육단계 또는 초등교육단계에 해당 |
8. 고등교육 이수율
(단위 : %, %p)
|
기준연도 |
구분 |
25~34세 |
25~64세 |
|
’17년 |
한국 |
70 |
48 |
|
’17년(변화) |
▼0 |
▲1 |
|
|
’17년OECD 평균 |
44 |
38 |
|
|
’16년 |
한국 |
70 |
47 |
|
’16년OECD 평균 |
43 |
37 |
|
|
주 1) 고등교육 이수율 = 고등교육단계의 학력 소지자 수 / 해당 연령 전체 인구 수 2)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년 평균 기준) |
9. 교육단계별 성인의 상대적 임금
(단위 : %, %p)
|
기준 연도 |
구분 |
중학교 이하 |
전문대학 |
대학 이상 |
대학원(석박사) |
|
’16년 |
한국 |
72 |
116 |
149 |
198 |
|
’16년(변화) |
▲0 |
▲1 |
▲4 |
▲9 |
|
|
’16년OECD 평균 |
78 |
123 |
144 |
191 |
|
|
’15년 |
한국 |
72 |
115 |
145 |
190 |
|
’15년OECD 평균 |
78 |
122 |
146 |
198 |
|
|
주 1) 고등학교 졸업자 임금 = 100 2)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6.8월 기준) |
10. 교육단계별 성인의 고용률
(단위 : %, %p)
|
기준 연도 |
구분 |
성인(25~64세) |
|||
|
기준 연도구분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전체 교육단계 |
||
|
’17년 |
한국 |
73 |
77 |
78 |
74 |
|
’17년(변화) |
▲1 |
▼0 |
▲0 |
▲0 |
|
|
’17년OECD 평균 |
75 |
81 |
84 |
76 |
|
|
’16년 |
한국 |
72 |
77 |
77 |
74 |
|
’16년OECD 평균 |
74 |
81 |
83 |
75 |
|
|
주 1) 고용률 = 취업자 수 / 생산가능인구 수(경제활동인구 수 + 비경제활동인구 수) 2) 전체 교육단계는 초등교육 이수 미만부터 대학원(석·박사) 졸업까지 모두 포함 3) 한국은 ‘대학’에 ‘대학 및 대학원(석·박사)’을 모두 포함 4) 원자료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7년 평균 기준) |
11. 25~64세 성인의 학력 이동성
(단위 : %, %p)
|
기준 연도 |
부모 학력 수준 |
부모 모두 고등학교 미만 이수자인 경우 |
|||
|
기준 연도본인 학력 수준 |
중학교 이하 |
고등학교 |
고등교육 이상 |
||
|
기준 연도본인 학력 수준중학교 이하일반계 |
직업계 |
||||
|
고등교육 이상’12년 |
한국 |
28 |
25 |
19 |
27 |
|
’12년 또는 ’15년 |
OECD 평균 |
37 |
14 |
32 |
21 |
|
주 1) PIAAC은 ’12년에 1차 조사, ’15년에 2차 조사가 실시 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차 조사에 참여 2) OECD 평균은 국가에 따라 일부만 제출된 경우가 있어 평균에 대한 합은 100이 넘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