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사교육이 줄었나?

2011년 2월 15일 10시 30분 이주호 장관은 상기된 얼굴로 교과부 브리핑룸에 나타났다. 이 정부가 그토록 원했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이다. 사교육비가 줄었다는 데이터다. '09년에 21조 6천억원에서 '10년 20조 9천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화기애애한 정부의 분위기와 달리 언론은 이 발표에 싸늘하기만 했다. 부모들은 도무지 체감이 되지 않는 통계였기 때문이다.

 

이유를 찾아보자 먼저 브리핑에 나왔던 정부관계자의 말이다.

" (양성광 교육정보정책관) 교육정보정책관 양성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학교는 2009년의 1만 3,000원에서 2010년의 1만 4,000원으로 1,000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1,000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총액을 비교해 봐도 방과후 학교가 542억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7,541억원이 감소했으니까 그중에서 순수하게 학생 사교육비 줄어든 것이 1,65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도 약 1,008억 원 정도로 감소했습니다."

 

학생수가 21만명 감소한 효과 5천891억원이란 실제적으로는 1,650억원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에 내는 비용이 1000원씩 늘었으니 다시 그 비용을 빼면 1,008억원이다.

오늘(2011.3.21)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정부는 방과후 학교 사업에 전년도에 비해 4백억(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액이 4백억일 경우, 이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지금까지 가장 낮은 금액을 잡았다.)을 투자했다고 하니, 400억 빼고 사교육없는 학교에 또 600억 투자 했으니 600억을 빼면 세금으로 감소금액을 다 매우게 된다. 문제는 부모들이 실제로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이다. 분명 이전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에서 부모들의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게 뭘까?

개인과외가 전년도에 이비 개인과외 3%늘었다는 수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난해 사교육비를 잡겠다며 불법 학원운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일부 수강생들이 과외 등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라는 연합뉴스의 기사도 주목할 만 하다.

통계수치에 잡히지 않는 새로운 분야가 제대로 반영되어야만 의미있는 통계자료가 나온다. 정부는 이부분에 대해 주목하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