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교육칼럼]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교과부가 최근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관련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내용은 지금 4년계약 만기가 돌아온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계약을 4년더 연장할 수 있는 있는 내용이다. 국회에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을 정규직화 할 수 있는 입법들도 발의된 상태이다.

MB정부는 영어교육시간을 늘이면서 비정규직 영어교사들을  6000명 정도 고용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집단적 반발과 저항에 4년 계약을 연장하는 것으로 문제를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 한다. 그렇다면 8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 교사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더 쉬워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8년 뒤에는 2배로 더 어려워 진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문제는 이 정부가 만든 것이다. 이 정부가 임기안에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다음 정부로 문제를 떠넘기려는 것은 비겁한 일이다.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이런 식의 계약제 고용은 당사자들의 집단 반발로 특례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고, 그만큼 교사의 TO가 줄어들어 교사를 지원하는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 

 영어교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면 당연히 정규직화 하고 채용을 공개 경쟁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험상 계속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6000명의 생업이 걸린 문제이다. MB정부에서 마땅히 해결해야 한다.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