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아니라 부유를 증명해야지

 정부는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저소득층학생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표했다. 정부가 무상급식으로 대변되는 보편적 복지를 비판하고 선별적 복지 가는 경우 가장 비판 받는 부분이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문제이다. 가난을 증명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많은 상처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 "쉽게 가난을 증명하는" 방법을 개발한 것이다. 한번의 클릭으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통신비 등의 교육비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등 기존의 복지 시스템에서 이미 가난이 증명된 사람들만 가능하다.

 복지에서 늘 어려운 부분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경우는 아버지가 갑자기 사업에 실패해서 급식비를 낼 수 없게 되는 경우나 조손 가정이여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아버지 어머니의 행방이 묘연하여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소년소녀 가장이나 서류상으로는 부모님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서류로 증명하기 어렵거나 보호자가 행정적 과정을 처리해주기 어려운 경우 중간에서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쉽게 가난을 증명" 방식이 아니라 "부유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면 의료보험비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내도록 하면 된다.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급식비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교육청에 창구를 만들어 부자들이 스스로 급식비를 내도록 하면 된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가 예산의 한계때문에 선별적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면 "가난을 증명"하는 방식에서 "부유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유를 증명”하는 방식은 가난한 사람들의 상처를 줄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부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줄일 수 있는 방식이다. 부자들은 많은 돈을 벌어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방식 개선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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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교육비를 온라인상에서 클릭 한번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새학기(3월 2일)부터 온라인으로 (http://oneclick.mest.go.kr)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및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였다.

※ <붙임 2> 교육비 지원현황 참조

 기존에는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 학생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학교에 직접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변 친구들이 지원 대상 학생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알게 되어, 학생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개선하여 올해부터 학부모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 본인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신청 사실을 알리지 않고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비 지원 대상자와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 먼저 교육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 한 번 신청으로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와 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를 한 번에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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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결과 조회

 교육비 신청기간은 3월 2일(수)부터 3월 19일(토)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신청서를 학교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

 

□ 전산화된 신청 시스템 도입으로 학부모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없어지고, 교원의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에는 학부모가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했다.

 이제는 이런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등을 일괄 조회하여 시스템에 반영하고 학교 행정실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자녀를 추가로 등록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각종 서류를 여러 번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또한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신청한 내용을 학교에서 시스템으로확인할 수 있어, 담임교사가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어져 교원의 업무도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 교육 복지 지원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우리나라 교육 복지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은 기존의 종이 신청서와 유사하게 화면이 설계되었다. 또한 학부모가 신청 단계별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안내 동영상도 제공되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부모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을 통해 교육 복지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