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지역지정 권한 위임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평준화 지역지정 권한 이양을 위한 개정 대.hwp

교과부에서 평준화 지역지정을 위한 권한을 교과부 장관에서 시도지자체 의회로 넘기는 대통령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의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지역의 특정 고등학교 동문회가 지역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많큼 현실적으로는 평준화를 더 어렵게 만드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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