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서비스법(D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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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원문입니다. 이 문서는 유럽연합 관보(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에 2022년 10월 27일에 게재된 공식 법률 텍스트입니다.

이 법률은 "REGULATION (EU) 2022/206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October 2022 on a Single Market For Digital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2000/31/EC (Digital Services Act)"라는 공식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의회와 유럽 이사회에 의해 2022년 10월 19일에 채택되었습니다.

문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법적 근거 및 전문 - 법률의 배경, 목적 및 기본 원칙을 설명하는 전문(Whereas) 조항들
2. 제1장 - 일반 조항(General Provisions): 규정의 목적, 적용 범위, 정의 등
3. 제2장 -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Liability of providers of intermediary services)
4. 제3장 -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실사 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s for a transparent and safe online environment)
5. 제4장 - 구현, 협력, 제재 및 집행(Implementation, cooperation, penalties and enforcement)
6. 제5장 - 최종 조항(Final provisions): 기존 법률 개정, 검토 조항, 발효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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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처: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2R2065
9.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공식 웹사이트의 DSA 전용 페이지: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digital-services-act-pack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