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키타시 학교통폐합 사례
자료출처:한국교육개발원 해외동향 https://edpolicy.kedi.re.kr/frt/boardList.do?strCurMenuId=10094
학교단위가 아니라 시군단위의 고민이 필요. 교육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협의 필요
=====================
2. 초･중학교 적정규모, 적정배치의 과정 상술한 바와 같이 학교 적정규모, 적정배치는 시정촌이 판단하여 실시하는데 그 구체 적인 과정을 아키타(秋田)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다. 아키타(秋田)현 아키타시는 2008년부터 복식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통폐합을 추진해왔는데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 인구 감소를 고려하여 2015년에 ‘아키타시 초･중학교 적정배치검토위원회(秋田市小･ 中学校適正配置検討委員会,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을 설치하였다. 해당 위원회는 2016년 2월에 ‘아키타시 초･중학교 적정배치 등에 관한 제언서(秋田市小･中学校の適正 配置等に関する提言書)’을 제출하였고 아키타시는 ‘아키타시 초･중학교 적정배치추진위 원회(秋田市小･中学校の適正配置推進委員会, 외부위원 8명으로 구성)’를 설치하여 학교 적정배치의 조건과 장래의 학교 수를 검토하여 2018년 6월에 ‘아키타시 초･중학교 배 치소안(秋田市小･中学校配置素案)’을 작성하였다. 2018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시내 7개 의 시민서비스센터에서 해당 소안에 관한 시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참가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다시 검토하여 2019년 1월에 ‘아키타시 초･중학교 배치안(秋田市小･中学校配 置案)’을 정리하였다. 아키타시는 해당 배치안에 기본방침과 지역협의 추진방법 등을 추 가하여 ‘아키타시 초･중학교 적정배치 기본방침(秋田市小･中学校適正配置基本方針)’을 2019년 3월에 책정하였다. 참고로 추진위원회는 2016년도에 5회, 2017년도에 4회, 2018년도에 5회, 2019년도와 2020년도, 2021년도에 각각 1회 회의를 개최하고 2021 년도에 폐지되었다. 2019년도의 기본방침이 제시된 이후의 흐름은 지역블럭협의회(地域ブロック協議会, 제1단계)-학교통합검토위원회(学校統合検討委員会, 제2단계)-학교통합준비위원회(学校 統合準備委員会, 제3단계)를 거쳐 통합의 방향성이 결정되며 그 모든 과정, 진척상황, 결 과 등은 모두 시 교육위원회(秋田市教育委員)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아키타시는 기 50 ∙ 일본의 학교 통폐합 양상, 기준 및 폐교 이후 활용 사례 본방침을 토대로 7개 구역별로 학부모 대표, 지역주민 대표, 공모위원으로 구성되는 ‘지 역블럭협의회(제1단계)’를 설치하여 협의를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7개 구역 중 ‘중앙지 역’은 9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가 있는데 이 중 초등학교를 3개 줄여 6개로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었다. 이에 ‘중앙지역블럭협의회(지역위원 14명, 학부모위원 13명, 공 모위원 1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는 2019년 7월 18일, 10월 10일, 2020년 1월 23일, 7월 15일, 9월 24일, 2021년 2월 8일에 각각 회의를 개최하여 9개교 중 검토 대상이 된 6개 초등학교의 재편에 대해 협의하였다. 협의 결과 4개 초등학교를 2개 초등학교로 재편하는 데 문제가 없고, 2개 초등학교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향후 아동수 추이를 보면 서 통합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해당 4개 초등학교를 2개로 재편하는 구체적인 검토를 제2단계 ‘학교통합검토위원회’로 넘겨 재편 단위별로 위원회 가 설치되었다. 그중 한 곳은 2021년 7월 30일, 2022년 7월 21일, 2023년 6월 28일, 12월 18일, 2024년 2월 22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2개 초등학교의 통합에 대해 합의하 였다. 이후 제3단계 ‘학교통합준비위원회(2개 초등학교 교장, 학교통합검토위원회 지역 대표, 학교통합검토위원회 학부모 대표로 구성)’로 넘어가 2024년 6월 28일 첫 회의가 개최되어 통합일정안이 제시되었다(秋田市教育委員会, n.d.). 3. 폐교 활용 사례 문부과학성은 폐교 활용의 우수한 사례 중 하나로 쿠마모토(熊本)현 키쿠치(菊池)시를 소개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21). 해당 시는 폐교된 중학교와 초등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