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수 감소 위험 지역 선포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1월 11일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의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통폐합을 할 것인가에 관한 모델 5가지를 제시했다. 다섯 가지 모형(5C)은 ▲거점형(Center) ▲개편형(Create) ▲통합형(Combine) ▲복합형(Complex) ▲확장형(Connect)의 학교 유형이다. 다양한 유형을 제시한 것에 대해 의미있게 평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12월에는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을 발표했다. 

[표1-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

구분	면	읍/도시
【중점】	40명 이하	120명 이하
【준비】	60명 이하	180명 이하

성남의 청솔중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2025 3월 폐교 예정이다. 1기 신도시에서는 첫 사례이다. 2024년 42명의 학교인데 학부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부모 41명 중 38명이 참여하여 찬성 25명(65.79%), 반대 13명(34.21%)으로 폐교가 결정되었다. 아이들은 주변학교로 전학을 가게 된다. 학생수가 감소하면 구도심의 학교는 빠른 속도로 폐교가 이루어진다. 근거리에 다른 중학교가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다른 시도와 달리 아래의 표를 보면 6세 인구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수도권 주변의 구도심이다. 각각 다른 이유로 구도심의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6세 인구비율이 전체 학령인구의 5.0% 초과 ~ 6.0%인 지역은 향후 10년 이내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학생구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확보되는 방식으로 서둘러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지역의 교유장으로 중심으로 TF팀을 꾸려야 한다. 

최근 영유아수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소아과의 폐업이 발생하고 시장에 맡겨두게 되면 소아과의 오픈런과 같은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다. 서울시 광진구 소재 화양초등학교의 경우 건대인구역 근처 역세권 지역이였음에도 전교생 70명이던 학교가 1년만에 학생들의 전학으로 폐교가 이루어진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유이다. 경기도는 기존에 만들어진 ‘경기형 적정규모학교 최적화 모형(5C)’을 가지고 위험직역의 경우 미리 교육장이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6세 인구 비율에 따른 학생수감소 위험 지수

1. 증가: 8.6% 초과

2. 안정: 8.0% 초과 ~ 8.6%

3. 관심: 7.0% 초과 ~ 8.0%

4. 주의: 6.0% 초과 ~ 7.0%

5. 위험: 5.0% 초과 ~ 6.0%

6. 고위험: 5.0% 이하

< 2023~2029년 경기도 학령인구 변화추이 >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3대비 감소율
합계	1,567,516	1,544,663	1,512,713	1,461,252	1,411,745	1,362,525	1,305,480	83.3%
고3	121,368	129,000	140,562	131,842	128,298	131,842	136,495	112.5%
고2	129,000	140,562	131,842	128,298	131,842	136,495	139,168	107.9%
고1	140,562	131,842	128,298	131,842	136,495	139,168	126,633	90.1%
고등학생소계	390,930	401,404	400,702	391,982	396,635	407,505	402,296	102.9%
중3	131,842	128,298	131,842	136,495	139,168	126,633	129,556	98.3%
중2	128,298	131,842	136,495	139,168	126,633	129,556	128,866	100.4%
중1	138,335	136,495	139,168	126,633	129,556	128,866	117,393	84.9%
중학생소계	398,475	396,635	407,505	402,296	395,357	385,055	375,815	94.3%
초6	136,495	139,168	126,633	129,556	128,866	117,393	105,008	76.9%
초5	139,168	126,633	129,556	128,866	117,393	105,008	97,050	69.7%
초4	126,633	129,556	128,866	117,393	105,008	97,050	89,101	70.4%
초3	129,556	128,866	117,393	105,008	97,050	89,101	82,335	63.6%
초2	128,866	117,393	105,008	97,050	89,101	82,335	79,078	61.4%
초1	117,393	105,008	97,050	89,101	82,335	79,078	74,797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