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학교폭력종합대책 시행 4개월, 학교 현장의 변화를 묻는 간담회 결과 보도

생기부 기록, 복수 담임제 등 실효성이 없거나 비교육적 대책을 중단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적 대책에 대한 지원과 학교가 교육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6월 8일, 좋은교사운동에서는 학교폭력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학교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교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의 초중고 생활지도부장과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 14명, 참교육학부모 부대표와 경기도 연구년 교사 및 좋은교사운동의 상근교사들을 포함하여 모두 24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의 목적은 지난 2월에 교과부에 급하게 발표한 학교폭력대책이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학교폭력을 감소시키거나 예방하고 있는지 실효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학교현장 실태에 대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교과부의 학교폭력종합대책의 보완점들을 찾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교폭력종합대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쟁점들 중심으로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그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종합대책이후 학교폭력의 감소에 대해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과 관련한 공문과 그 외의 공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인가? 셋째, 학교폭력예방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넷째, 중2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수담임제의 실태는 어떤가? 다섯째,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어있는데 학교현장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가? 여섯째, 현장 교사로서의 제안은 무엇인가? 간담회의 결과를 각 항목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종합대책이후 학교폭력 감소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의 감소가 어느 정도 있다는 학교도 일부 있었으나 다수의 학교에서는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반응이었다. 학교폭력의 감소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경우에는 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학교로 “잘 된 대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이 겁을 먹고 있다”, “경찰이 와서 상주하고 있는데, 조금은 조심하는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생님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왕따 같은 폭력은 여전하며, 폭력이 줄어 든 것이 아니라 잠재해 있다”라는 반응과 “아이들 사이에서 너 신고한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모든 것을 신고의 대상으로 생각하여 학교분위기가 삭막해진 것 같다”라는 반응과 학생들 사이에 “교사가 때리면 신고하면 된다”라는 의식으로 학생이 교사에 대한 폭언이 늘어났다는 반응이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폭력이 심한 것은 아닌데, 중학교 시절의 왕따 경험이 트라우마가 되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둘째, 학교폭력 관련한 공문과 관련해서는 “공문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반응했다. 공문뿐만 아니라, 학생부장의 경우 교육청, 시청, 경찰, 법무부 등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연수에 불려 다니느라 아이들 지도할 시간이 없다 라는 반응이 많아 공문 뿐 아니라 연수와 출장도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문의 경우에도 비슷한 내용의 것을 교육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내려 보내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오히려 쏟아지는 공문과 출장으로 인해 방해를 받고 있으며, 교사와 학생이 만나는 시간을 뺏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 학교폭력예방 교육의 경우 의무적으로 연 2회 실시하도록 되어있는데, 주로 방송을 통해 전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다 보니 큰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방송을 통한 교육을 할 때 교실을 돌아보면 담임선생님은 잡무를 보고 있으며, 학생들은 잡담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와 경찰이 동일하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참여학생 숫자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없는 겉돌기식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다. 가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효과가 있다는 학교도 있었는데, 이 경우는 준비된 강사들이 학급 단위로 교육을 한 경우였다. 학교폭력예방교육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학급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형식적인 수업보다는 강사의 진정성있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넷째, 중2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복수담임제의 경우도 실효성이 거의 없는 예산 낭비의 전형으로 지적되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복수담임의 유형으로 업무분담형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학생과 관련한 업무를 분담한다는 것은 학생에 대한 통합적 이해와 접근을 오히려 어렵게 하고, 때로는 이로 인해 학생에 대해 소홀해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역할분담이 되기보다는 본 담임이 모두 관리하는 상황이 오고, 복수담임의 적절하지 않은 개입은 오히려 본담임과 학생간의 관계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교과부의 복수담임제는 학교현장에 대한 너무나 단순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복수담임제로 인해 사용되는 엄청난 비용을 학급인원수 줄이기 위한 것이나, 예산이 없어서 방송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나, 실질적인 상담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한 치료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다.

다섯째, 학교폭력종합대책 중에서 가장 비교육적이고 없어져야 할 대책으로 ‘생기부 기록’을 뽑았다. 정부 대책에는 아무리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모두 학폭위를 열고 생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우발적 혹은 가벼운 폭행의 경우도 처벌을 받고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발적 혹은 가벼운 폭행의 경우 어떤 교사나 학교장을 만나느냐에 따라 처벌 정도와 생기부 기록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이에 따른 불공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완강한 저항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해자 학부모들이 생기부 기록으로 인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가해 사실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가해 학생 학부모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도 이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한 때의 실수와 잘못을 근거로 학생의 대학진학은 물론이고 이후 취업 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기록을 주홍글씨처럼 남기는 것이 교육에 맞느냐 하는 부분에서 교사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폭행사실을 생기부에 기록한다는 자체가 아이들에게 위협이 되고 그로 인해 폭력을 자제하게 만드는 부분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래서 학폭위 징계 내용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은 가급적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교사의 의견이다. 혹 이것이 어렵다면 생기부에 기록하는 학폭위 처벌 수위를 매우 심각한 폭력 내용만 기록하게 하거나 아니면 사건 이후 1년간 아무 일이 없을 경우 학교폭력 관련 생기부 기록 내용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의견들이 논의가 되었다.

여섯째, 이 외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반은 무능력하다는 판단으로 교사들이 공개하지 않으려고 한다.”, “초등학교도 경쟁교육으로 어렵다. 초등학교까지는 경쟁보다는 어느 수준을 도달했느냐 아니냐만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정도 너무 어렵다.” -“교사 혼자서 노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가피해 학생과 그 가정을 모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문화와 경쟁적인 것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학교의 실정에 맞는 대책이 중요하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고,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학교에 재정을 주고 필요에 따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회복적 정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사가 벼랑 끝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곤경에 처한 교사를 돕는 법률적,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담이든지 다른 시간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학생들에 대해 정신건강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들이 지원되어야 한다.” -“처벌위주의 지도보다는 회복적 관계를 유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매뉴얼 보급과 단위학교 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이상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좋은교사운동은 현재 시행중인 학교폭력 종합대책이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낙인효과로 학생의 미래를 가로막고, 교육주체간의 갈등을 더욱 양산하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 내용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 복수담임제와 같은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예산낭비 정책을 반성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치료비용과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위한 교육비처럼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정책에 예산 지원해야 한다.  3. 학교폭력 관련 중복적 공문 요구와 잦은 출장 등 상급 기관의 획일적, 면피성 대책들을 최대한 줄이고, 학교폭력 정책을 모든 학교에 획일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단위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고 거기에 맞는 포괄적인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   4. 교사와 학생간의 실질적인 만남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사가 담당하는 학급 인원수를 줄이고, 교사의 비본질적인 잡무를 줄이고, 담임 교사가 학급 학생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한 인성교육과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의 내용을 줄이고 경쟁을 완화하는 등 교육 본질을 살리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5. 처벌위주의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와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교육, 관계를 회복하는 회복적 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매뉴얼 보급 등에 집중해야 한다.  6. 학교폭력을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확산과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12년 6월 13일  (사)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