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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4700)
■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1년 1월 3일 조경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4. 14)에, 2011년 6월 1일에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1. 12. 26)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위 2개 일부개정법률안과 직접 관련된 2011년 11월 11일 이재오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12월 2일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월 12일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월 17일 전병헌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월 26일 배은희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월 30일 원유철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2월 3일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2월 3일 최영희의원 대표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12년 2월 7일에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다. 제305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2. 2. 13)는 위 10건의 법률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10건의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라. 제30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2012. 2. 14)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치유 부담을 완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첫째, 기존의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에 의한 학교폭력도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둘째, 학교폭력과 관련한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을 두고, 시·도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시·군·구에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두어 학교폭력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셋째, 시·도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치유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넷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을 문제시하지 않는 것을 개선하고자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섯째,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 교감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
여섯째,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비용을 부담한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일곱째,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의무화하여 폭력행위는 처벌받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여 가해학생을 신속하게 격리하고자 함. 또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여 학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여덟째, 기존의 가해학생의 전학 및 퇴학조치에 한정되었던 재심청구를 피해학생에 대해서도 허용함으로써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아홉째, 정보통신망을 학교폭력 예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함.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 규정을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상담교사의 배치 및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제4호)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 대표가 공동 위원장이 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제8조)
라. 시·군·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구성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교육감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를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8항, 제9항)
바.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고,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0항, 제11항)
사.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 조치 등을 위한 조사·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의2 신설)
아. 자치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자.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교감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4조제6항)
차. 학교폭력 예방 교육에 학부모를 추가함(안 제15조제2항)
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에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7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제3항)
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감이 부담한 후 구상권을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파.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무화하고, 협박 또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병과하거나 가중 조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제2항)
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자치위원회 요청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함(안 제17조제6항).
거.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7조제9항, 제22조제2항)
너. 자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기회를 피해학생까지 확대 함(안 제17조의2)
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러. 학교폭력 예방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하도록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20조의6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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