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 논평

스마트 교육 추진은 보다 많은 교육적 논의를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2015년까지 총 2조 2282억이 들어가고 2012년에만 약 2767억이 들어가는 초대형 사업이다. 지난 10월 5일 교과부가 발표한 2012 교과부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증진과 관련된 예산이 81억, 학교교육 내실화 예산이 289억, 학교교육 활성화 예산이 159억 삭감되는 등 초중등 교육 예산이 전반적적으로 삭감된 가운데 굳이 교육적 시급성이나 중요도가 떨어지는 스마트 교육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OECD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에서 최초로 실시한 2009 디지털 읽기 소양 평가(Digital Reading Assessment, DRA)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9개 참여국 중 1위를 차지하였다. 정부가 스마트 교육을 추진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과도할 정도로 다양한 디지털 혹은 스마트 기기에 노출된 결과다.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정말 중요한 과제는 스마트 기기에 대한 노출의 부족이 아니라, 스마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실은 남들보다 1점이라도 더 앞서기 위한 암기형 반복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학교에서 필요한 스마트 교육은 스마트 기기에 더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성이 증진되고, 쌍방향의 토론 수업과 자기 생각을 만들어가고 표현하며 소통하며 협업을 증진시키는 수업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시 제도 개혁과 교육 중심의 학교 구조 설계, 교실 수업 혁신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스마트 기기의 활용이 교육적으로 어떤 효과와 부작용을 가져올지에 대한 교육학적인 엄밀한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교과부는 지난 6월 말 스마트 교육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여론 수렴 작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전문가 간담회나 설명회 등을 세 번을 한 것이 고작이다. 이외에도 자문위원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학부모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여론 수렴작업보다는 폐쇄적이고 한정된 인원에 대한 여론 수렴 방식으로만 진행을 했다.

 

스마트교육 도입은 재정적으로도 초대형 사업일 뿐 아니라 교육학적으로 매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현재 아이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디지털 기기들을 접하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어떤 부작용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몇 세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스마트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지, 스마트 교육 도입은 현재 우리 입시 제도의 개혁이나 교육과정의 변화, 교실수업의 혁신과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맞물려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전문가들에 의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OECD 국가들이 한국의 월등한 DRA 성적에 대해 “너무 특이하다” “주목할 만한 예외다”라고 평가한 것이 단지 긍정적인 평가만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은 왜 스마트교육을 서두르지 않는지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스마트 기기 산업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많겠지만 교육계에서는 스마트 교육에 대한 요구가 거의 없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크고 중요한 사업을 정권의 마지막 해에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논의 없이 서둘러 착수해 다음 정부에서 계속 진행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다. 1년 남은 이 정부에서는 스마트교육 도입과 관련되어 필요한 여러 교육적 논의와 의견수렴을 하는 선까지 감당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지난 6월 스마트 교육 도입 계획 발표 때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했다. 그러므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이다. 국회 교과위는 스마트 기기 업자들의 로비에 휘둘리지 말고 내년도 교육 예산에 반영된 스마트 교육 도입 관련 예산을 여론 수렴과 관련 연구 예산만 남기고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삭감된 예산을 교육복지와 초중등학교 교육 지원 예산으로 넘겨야 할 것이다.

 

2011. 10. 13

 

(사) 좋은교사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