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척자들]세계를 위한 기도 10월 17일

[2011. 10. 17금주의 세계]

1.      일본 정부가 외국에 무기 및 무기관련 기술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      룰라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려면 빈곤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빈곤층을 소비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제위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군축을 통한 과도한 군비의 해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핵심적 과제입니다.

4.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는 피켓을 든 수백 명의 외국인과 시위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1.     일본 ‘무기수출금지’ 빗장 푸나 (한겨레)

 

일본 정부가 외국에 무기 및 무기관련 기술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무기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길을 여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은 14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11월 열릴 예정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방침을 밝히기 위해 조율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여당인 민주당도 13일 방위부문 회의를 열어 “무기수출 3원칙을 수정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으며,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정회장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헌법의 ‘평화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공산권 국가 및 유엔 결의에 의해 무기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당사국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고 천명한 데서 유래합니다. 1976년 미키 다케오 총리는 “그 밖의 국가들에도 무기수출은 삼간다”고 밝혀, 사실상 무기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다가 1983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 동맹국인 미국에 대한 기술 제공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원칙 수정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일 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내 군수산업계의 염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유럽국가들과의 무기 공동개발 과정에서 일본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만, 무기수출 3원칙이 일본의 참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일본 군수산업계는 점차 줄어드는 일본 정부의 무기조달 규모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무기수출 3원칙이 수정돼 일본이 국제 공동개발과 공동생산에 참가하게 되면 기술을 축적하고, 관련 기술과 부품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방향과 관련해 △완성품의 국외 이전은 평화구축과 인도적 목적에 한한다 △무기 공동개발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외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국으로 한정한다 △공동개발 무기가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준과 체제를 정비한다는 3가지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기도제목 :

일본 정부가 무기수출 금지 원칙 철회 방침을 취소하도록.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무기를 수출하는 일이 중단되도록.

 

 

2. 룰라 "경제위기 해결? 빈곤에 투자하라"(연합뉴스)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대통령이 세계 경제의 악순환을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빈곤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려면 빈곤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빈곤층을 소비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제위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미국인과 유럽인들은 소비를 중단하고 있으나 브라질 국민은 그렇지 않다"면서 "브라질이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덜 받는 것은 빈곤층이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올라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초기에 TV 방송을 통해 브라질 국민에게 소비 확대를 촉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비를 중단하면 공장이 멈추고, 결국 일자리가 사라진다. 일자리를 지킨다는 책임감으로 소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세계경제위기는 경제조치가 아닌 정치적 의지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빈곤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통해 그들을 새로운 소비층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교육과 보건은 투자"라면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간주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룰라 전 대통령은 지난달 말 파리를 방문해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현재의 경제위기는 소비 부족에서 초래된 것으로 빈곤층을 소비층으로 바꾸면 위기는 사라질 것"이라면서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유로존의 내수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기도제목:

부자 중심의 사회운영이 사회적 약자 소외자들을 고려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나아가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자본의' 자본 중심의 경향에서 인간을 고려하고 자연을 고려하는 공동체적이고 지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3. 남북한 당국의 군축입장(http://blog.naver.com/PostView)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마련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남북한의 군축에 관한 것입니다.

 

군축을 통한 과도한 군비의 해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핵심적 과제입니다. 평화와 통일은 상대방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력을 그대로 둔 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군축은 이제 아주 현실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군축의 실현을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5대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축은 4자 회담의 ‘한반도 긴장완화문제 분과’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군축은 합의와 실행이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군축은 어느 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성과 상호성을 지닌 문제로서, 4자 회담 과정에서도 합의에 도달하기에 가장 어려운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군축문제에 임하는 남북한의 입장은 매우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군축을 당면한 실천 과제로 합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는 군축과 관련해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남북간에 가장 민감한 문제이며 큰 의견 차이를 보여온 문제인 군축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남북은 그 동안 의견 대립을 보여온 군축의 접근 방법과 관련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군비감축을 함께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있습니다. 셋째, 군축의 내용에 대해서도 중요한 합의를 하고 있는데,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에 군축의 우선 순위를 둔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남북은 군축문제를 협의하고 추진하며 검증 업무를 담당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설치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남과 북이 군축에 대한 실제적 이행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해 가고, 이로써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4. '한국판 월가시위' 현장에선 무슨일이 (뉴시스)

 

지난 1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금융수탈 1%에 저항하는 99%, 여의도를 점령하라'라는 문구의 피켓을 든 수백 명의 외국인과 시위 참가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국내로 번진 '월가 시위'가 불법 자행될 것을 우려해 경찰 병력이 집중 배치됐고, 미국의 월가(街) 점령 시위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내외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우천 속에서 진행된 이 날 시위는 금융자본의 탐욕과 사회 양극화에 따른 분노에서 비롯됐습니다. 제주에서 상경한 김동돈 새로운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99%의 시민이 1% 금융자본가에 의해 몰락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국경없이 움직이는 금융자본의 탐욕을 해결하려면 범지구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동기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조직부장도 "쌍용차는 투기자본에 의해 희생당한 '먹튀'의 단적인 예이다"라며 "정부는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파업 관련 18번째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윤태호 성공회대 학생은 "금융의 외주화와 비정규직화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비단 월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집회에서는 금융자본 반대 뿐 아니라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부자 과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4대강 반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습니다. 주최 측은 시위 참가 차 집결한 인원이 10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15일 반 월가시위가 공식적으로 충돌없이 마무리 됐지만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연석회의와 금융소비자협회,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등은 연대 강화를 통한 의견 개진을 본격화할 계획이어서 긴장감은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위가 정치 쟁점화할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정우 상식이통하는세상 대표는 "반 월가시위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모순을 산발적으로 알리던 개별단체가 한 데 결집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단체간 연대를 도모해 추가 시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도제목:

이번 반금융자본시위가 인간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류 모두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는 탐욕스런 자본주의에 대한 대국민 각성으로 이어져, 공존을 향한 새 시대의 물꼬를 틀기를...

 

 

사진설명

1-1.         일본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을 들어 공동개발 미사일의 3국 이전에 신중한 자세였으나, 미국과의 동맹 심화를 위해 예외를 두기로 입장을 굳혔다. (kr.blog.yahoo.com/shinecommerce/33166)

1-2.         극우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 노다 요시히코 총리. 지난 8월말 총리에 지명됐다. (bloomberg)

1-3.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꾸준히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할 것을 요구해 왔다. (jpnews.kr)

2-1.         "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정치인"이라 불렸던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전 브리질 대통령

2-2.         세계경제위기를 해결하려면 빈곤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빈곤층을 소비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제위기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연합뉴스)

2-3.         집권 기간에 브라질 빈곤층은 2000만명이 줄었다.(mytv21)

3-1.         한반도에서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한반도 군축이다. http://www.vop.co.kr/A00000070758.html

3-2.         2000년 남북정상회담. http://www.hani.co.kr/section-special/613photo/23.html

3-3.         휴전선 철조망에 핀 눈꽃
http://kr.blog.yahoo.com/affectionate39/folder/27.html?m=lc&p=4&tc=16&tt=1295136935&pc=5

4-1.         전 세계 80여 개국 900개 이상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反)월가 시위'가 열린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열렸다.(뉴시스)

4-2.         오후 6시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집회에서는 금융자본 반대 뿐 아니라 등록금 인하, 청년실업, 부자 과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4대강 반대 등 다양한 이슈들이 다뤄졌다.(뉴시스)

4-3.         트위터를 통해 모였다는 유학생 그룹은 "우리는 99%다(We are 99%)",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Another world is possible)" 등의 피켓을 들고 있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