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000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발의연월일 : 2023. . . 발 의 자 : 000 의원 찬 성 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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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다양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만난다. 한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위기학생 유형은 ADHD 증상(79.6%)이라고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ADHD환자 중 5~19세 소아청소년 환자는 7만1469명으로 2020년 6만299명 대비 18.5%가 증가했다. 2017년 4만9501명과 비교하면 44.4%가 증가한 것이다. 이 숫자는 같은 연령 국민의 1.03%가 ADHD환자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다. 2016년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ADHD의 유병률은 5~7%이다. 우리나라의 ADHD소아청소년 환자 비율과 국제 통계를 비교해 보면 4~8%의 ADHD소아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의학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ADHD소아청소년들의 부적응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따르면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품행장애 유병률은 평균 4%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품행장애(파괴적이거나 도전적인 행동의 증상 포함)는 10~14세의 3.6%와 15~19세의 2.4%에서 발생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2022년 기준 초·중·고 학생 수는 약 528만명이다. 유병률 4%를 적용해 보면 품행장애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 수는 약 21만명으로 추정된다.
교실 안에 많은 갈등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으로 부터 시작된다. 교사들은 자신이 가진 전문성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학생들이 교실에 너무 많다.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개선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원인을 교사들의 탓으로 쉽게 돌린다. 부모들의 많은 민원이 여기서 발생한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지정하여 다양한 학교의 지원을 보장하여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로 자라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5년마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함(안 5조 1항)
다. 교육부장관 소속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하기로 함.(안 제6조 제1항).
라.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 제7조 1항).
마.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 위기학생 선정에 있어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안 제10조제1항).
바. 정서행동 지원전문 교사 자격증 신설.(안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