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원, 행정안전부를 어떻게 넘어야 하나?]

 

3월말 중장기교원수급계획 발표를 앞두고 교육부와 행안부가 논의중인걸로 전해지고 있다.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은 교육부이지만 교사는 국가공무원이라 정원을 행안부가 관리한다.

기존의 교원확보 정책목표인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수로 하면 2019년 통계청 발표자료로도 2025년부터 초등교사는 과원이 발생한다. 2021년 통계청 자료는 학생수가 더 줄었고 교원확보 정책목표를 바꾸어야 한다. 이른바 'K교원수급모델'이 필요하다. 과원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신규교사를 뽑기 위해 교육부가 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것도 2027년까지만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통계청이 2년마다 인구추계를 발표하는 것을 핑계로 삼을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부의 보도자료나 설명자료를 분석해 보면 과원교사 해소방안으로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학교마다 배치하거나 컴퓨터나 AI교육을 위한 디지털교육전문교사, 인구소멸지역 소규모학교 기초정원 도입 등이다. 수도권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면서 인구소멸지역의 교사를 확보하고 새로운 전문교사제를 도입해서 학생수 감소에도 교사정원을 유지하고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의원면직 하는 교사수를 통해 신규교사를 발령되는 방안이 될 것이다.

2027년까지만 계획을 세우면 된다. 하지만 향후 10년간의 교사정원과 관련한 정책기조와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은 작은 정부를 표방했고 공무원수를 줄이는 것이 국정 목표이다. 어떤 부처도 부처소속의 공무원을 줄이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년 늘려달라고 한다. 2022년 7월 12일 행정안전부는 '정부 인력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현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하여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경우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학생수가 주는 교사의 정원을 줄이는 것은 다른 부처의 공무원을 줄이는 것에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다른 부처와 달리 더 많은 공무원을 줄이려 할 것이다.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은 교육부가 아니라 행안부가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