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차 개혁]

저출산 고령화의 주요 이슈는 국민연금이다. 고령인구가 늘고 생산연령 인구가 줄어들어면 과연 내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 진다.

어제 정부가 국민연금개혁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여 년간은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나,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4차와 비교할 때,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의 연금개혁 과정을 살펴봤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최근 10년간 연금개혁은 말만 무성했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은 전년도와 예측적자시기와 예측 기금소진시기가 같았기 때문에 개혁의 동력이 없었고 지난 정권에서는 많은 논의만 무성했지 정부와 국회가 개혁안을 서로 떠넘기며 무산되었다.

궁금한건 제대로 된 장기재정전망을 3월에 발표하는데 서둘러 발표한 점이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가입‧수급연령 등 제도 세부내용을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제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전망한 것으로, 기금소진연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연금개혁 논의와 향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5년전 예측적자시기가 2년 예측 기금소진시기가 3년 빨라 질것으로 예상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5년뒤인 지금 크게 악화 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

이번 정부는 연금개혁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 진다.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국민의 반대를 돌파할까? 정부의 실력이 다시 한번 드러날 것이다.

 

*공부할 일이 참 많다.

 

자료출처: 1.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2018.8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발표. 2022.1.27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