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취학, 교원수급정책 때문이다.]

학생수감소

[만5세 취학, 교원수급정책 때문이다.]

조은아빠9 2022. 7. 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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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 하기 위해 모든 아이의 교육을 조기부터 지원하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만5세 취학의 명분은 교육에 대한 조기 지원이지만 실제는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원수급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대통령실이 연기를 발표했다가 다시 이루어졌다. 아마 교육부가 29일 반드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설득한거 같다. 29일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29일까지 2023학년도 '공립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임용시험) 사전예고의 법정시한이 29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만5세 취학 정책을 승인해야 2020년에 발표한 계획대로 3천명 이상의 초등 신규교원을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9일 교육부는 3518명을 선발하겠다고 사전예고를 했다.

2019년 통계청의 인구 추계 발표 이후 그 추계에 따라 학급수와 교사수를 조절하는 '현행화' 작업을 하고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해야 했지만 2019년 통계청의 저위 추계(2016년 통계청 추계가 너무나 많이 틀려 실무자들은 중위추계보다 저위추계를 믿었다고 한다.)로 계산하면 10년 초등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관련 정책연구도 발주하고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해봤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다. 결국 2022년 6월 발표 예정이었던 중장기교원수급계획을 미루었다. 교육부장관이 새로 뽑히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교육부의 묘수'를 정책적으로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을 통해 윤석열 정부기간동안 원래 30%의 학생 감소를 21%로 줄이는 효과를 보게된다. 11년뒤 초등학생수 감소 최저점을 46%에서 44%로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된다.

결국 교대생들을 살리려고 어린 아이들을 조기입학 시키는 정책을 쓴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 물로 조기입학을 통해 생산연령 증가라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 하지만 정책의 변화는 많은 혼란과 손해를 보는 쪽이 발생한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많이 손해 본다. 아이들은 유치원 교실을 학교 교실보다 더 좋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