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학거리에 대한 기초 데이터가 없다.]

 

선거일이지만 사전 투표를 한 상태라 소규모 학교 관련 논문들을 살펴보고 있다. 핀란드도 지난 20년 동안 2000개교의 학교가 사라졌다. 우리의 차이점음 학생의 통학거리를 매우 중요한 지수로 통계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표를 보면 핀란드는 통학거리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핀란드 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 자료에는 끊임없이 통학거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핀란드는 1921년 학생과 학교의 리는 5km가 넘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결정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이 처음 시작된 1982년 통폐합 기준에 통학거리 4km이내에 인근학교가 있을 경우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후 이 기준은 사라지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통학거리에 대한 기초 데이터는 없다. 지금 시골의 아이들의 통학거리에 관한 연구자료나 데이터를 찾을 수 없다.

2019년 김한표 의원에 통학지원법을 발의한 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 신설해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km로 하고, 통학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학거리에 대한 기초 데이터에 관한 연구와 연례적 발표가 필요하다.

*사진자료 출처: 핀란드의 소규모학교 정채 및 사례. 이윤영. 2021. 11. 한국교육개발원 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