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감축 압박]

 

#학생수감소

KDI는 연일 학생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중앙정부가 국세를 통해 걷은 세금중 20.79%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는 방식은 경제는 성장하고 학생수 감소 상황에 적닥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을 1인당 경상GDP의 27% 수준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한다. 쉽게 말하면 학생수에 비례해서 주는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이야기이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의 문제는 학령기인구 증가율이다. 인구추계를 무엇을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청이 2021년 12월 발표한 통계의 중위추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포럼의 발표에서도 전년대비 학령인구 증가율이 1.1~0.97로 보았다. 하지만 코로나 장기영향 추계를 사용하면 1.02~0.91까지 발생한다.

교육재정을 학생수에 연동해서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교육재정의 70%가 넘는 비용은 경직성 예산이다.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전기세와 같이 감축할 수 없는 예산들이다. 2038년까지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한다. 재정압박이 엄청 심해질 것이다.

교육계는 앞으로 통계청의 중위추계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코로나19 장기영향 가정 추계를 사용하지 않으면 KDI가 발표한 교육재정축소 방안을 방어할 수 업게 되었다.

*사진자료 출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학수. 2021.1.26 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