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정원 감축 논의 제대로 하자]

 

학생수 감소는 불가피한 현실이다. 앞으로 6년동안 초등학교에 입학할 아이들은 이미 태어났다. 2021년 약 25만 3천명(통계청 추계자료, 2021년 출생아수 미발표) 아이들이 태어났고 이 아이들 중에서 24만 5천명이 2028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2028년까지 2021년 대비 초등학생수가 80만명이 줄어든다. 한해 평균 13만명씩 줄텐데 아무런 논의나 계획없이 갈수는 없다.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야 한다.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적정규모의 학급당 학생수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초등임용대란'과 사회적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한다.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최악의 경우 2021년의 초등학생수(약 267만명)가 2035년 40%(약 108만명)까지 줄수 있다는 통계청의 추계도 있다. 학생의 교육을 위해 적절한 학급수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는 15명이 최상이라는 연구가 있다.

2. 과원교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과원교사 문제가 위기이기는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이기도 하다. 3시학교제를 위한 놀이전문교사, 기초학력전담교사, 정서행동지원 전문교사 등 학교에 꼭 필요한 전문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치해야 한다.

3.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방안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소멸 위기를 격고 있는 지역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학생지원금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추진, 등 다양하고 획기적인 논의를 통해 농산어촌의 학교소멸을 막아 지역 소멸을 막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2023년에는 초등학생이 약 6만명 준다. 교육부는 현재 3년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실제적으로 23명으로(OECD보고 자료를 근거로) 유지하고 있다. 본격적인 학생수 감소를 대비해서 이 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교원단체들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에서의 갈등이 발생하면 피해는 농산어촌의 학생과 학부모가 입게 된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학교소멸에 대한 대책이 늦추어 지기 때문이다.

*'학생수 감소 대책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