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감소로 인한 미래교육 예상 5]

#학생수감소

*지난 글들

1. 학생수 감소 속도가 빨라서 기존의 교육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2. 지역에서만 문제가 심각할 것이다.

3. 피해가 주로 약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4. 교육 고급화 현상이 생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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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재정 축소의 압박이 커진다.

교육재정의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국세를 통해 걷은 세금중 20.79%(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 되는 돈을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나누어 주는 돈이다. 2022년 약 64조 3000억원이 시도교육엉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지역의 교육질이 균등한 이유는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학생수는 줄지만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계속 커져왔다.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3조 5000억원이였다. 265만명이나 학령기 인구가 많았던(810만 8000명) 2000년의 교육교부금은 11조 3000억원 이였다. 학생수는 줄어들고 교육재정은 많아지고 있다. 반면에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관련 복지예산의 수요가 확대대고 있다. 재정당국은 당연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려고 하거나 다른 예산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학령인구 감소 등 수요를 감안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개편’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2022년 12월 27일 조선일보 ‘20년간 학생 33% 줄었는데 교육교부금 5배로··· 교육재정 개편 착수’ 기사에 따르면 관련한 논의가 2022년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시도교육청의 예산의 대분분이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예산으로 되어 있기에 교육재정 감축은 인력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인인구 증가로 사회보장제도가 수년 내로 정상적이 작동이 불가능해 지는 상황이 온다면 교육재정 축소와 인력감축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한 논의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어두운 전망만 계속된다. 4차산업을 대비한 AI 등 디지털 혁신교육에 관한 대통령 공약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이유이다. 차기 정부가 끝나는 2026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거다. 그 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