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보며 괴로워 하는 교육통계 18 – 임계점은 언제, 어떻게 올 것인가?]

 

#괴로운교육통계 #학생수감소

학생수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가오는 시기는 언제 일까? 몇가지 경우를 두고 예상을 해보자.

1. 농산어촌의 학교가 많이 폐교 될때

2. 교대생들의 취업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때

3. 학급당 학생수 감축으로 버티기 어려울때

4. 인구감소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때

첫번째 가장 먼저 다가올 일은 농산어촌의 학교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되어 폐교 위기가 심각해지는 순간이다. 2024년이 되면 면‧도서‧벽지 지역이 아니라 읍지역의 학교가 폐교 상황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가속화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농산어촌의 학생수 감소와 폐교 문제가 심각한 국가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방에서 지방의 중심 도시에 인구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농산어촌은 대부분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이고 이들이 사회적으로 단합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어촌의 초등학교 붕괴로 인해 임계점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를 2005년에 만들기는 했어도 인구 감소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인구감소의 문제를 주로 농산어촌이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구조도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도시 집중화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 도시에 살면 임구감소 문제를 체감하기 보다는 인구밀도가 높은 불편을 겪고 살게 된다. 따라서 인구감소 문제가 국민전체의 공감을 받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인구가 사는 수도권은 여전히 주택난이 심각하고 신규 택지개발이 이어지고 학교는 새로 만들어진다.

두번째 학생수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 임계점의 가능성은 교대생의 취업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되는 경우이다. 지금 학급당 학생수가 21.5명이라고 하지만 수도권의 학생들은 한반에 27명인 학급을 쉽게 볼 수 있다. 다음 정권이 끝나는 2026년 학급당 학생수는 17.69명으로 유지하면 지금과 같은 교사수급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평균 18명이라고 해도 실질 학급당 학생수는 20명이다. 학급당 학생수 감소는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환영 받을 것이다. 명퇴를 적절히 유도하면 교대생의 신규 고용도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2026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틸 것이다. 정권 말기이라서 새로운 정책을 펴기도 쉽지 않은 시기이다. 하지만 이시기에도 비수도권 지역의 신규 채용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그 다음이 문제다. 차차기 정권기간 동안 대혼란이 예상된다. 2030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11.42(실질 13명)까지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2027년이 되면 한 반에 학생수가 20명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체감하는 시기가 오고 교육청 별로 과원 교사가 생길것이고 2027년 부터는 초등 신규채용이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다. 명퇴 할 교원도 많지 않다. 교대 사대생이 데모가 시작 될 것이다. 수도권에도 과원 교원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임금피크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2030년이 되면 ‘학교에서 축구를 할 수 없어요'라는 기사가 나올것이다. 실질 학급당 학생수가 15명이 되고 지방에 중소도시에서도 대부분 10명 이하인 학급이 된다. 4~6학년 합쳐도 남자아이가 15명이 안되서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기사가 나올 것이다.

2032년이 되며 1인가구가 증가하고 필요한 주택은 13~15평의 소규모 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게 될 것이다. 30평 이상의 대형 아파트는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청년 1인가구는 구매력이 없어서 신규 구매가 현격이 줄어 들 것이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경기 침체기가 온다.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면서 학교의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고 교원 정년은 60세로 줄어든다.

이 모든 예상은 그나마 통계청의 저위 인구 추계가 맞는다는 가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지금의 하락추세를 그대로 반영하면 2029년에 2021년 대비 학생수가 절반이 될 수도 있다.

가장 기분 나쁜 점이 이것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더 나쁜 현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아! 제발 틀려라! 7년뒤에 페북에 '과거의 오늘'로 이글이 올라오면 '내가 미쳤었구나. 새벽에 일어나 이런 미친 글을 쓰다니.' 하며 삭제 버튼을 누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