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 및 선발구조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제안한다] -IF 더미래연구소 리포트
[결론]
요약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하고 있다. 앞으로도 학생 수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신규 채용인원 규모를 유지할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
가 OECD 평균 수준 이하로 내려가 교원이 과잉 공급
될 것이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교원 수급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
이 필요하다.
그동안 교원 수급의 중장기적 계획과 관련하여 교육부 위탁 용역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차원의 보고서는 있었지만, 교육부의 공식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적 교원 수급 계획이 없었던 이유는 그것이 곧 교육계의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아 결국 한국 교육계를 지배하는 교대·사범대 기득권과 정면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고 직무를 방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 정부에 들어서 지난 9월 비로소 교육부 차원에서 내년 3월까지 교원 수급의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교원 수급 계획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현 교원 양성 및 선발 구조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초등교원의 경우, 지금처럼 교대 졸업생 및 소수의 초등교육학과 학생에게만 응시자격을 제한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원 수급이 불일치하는 상황 속에서 지역 간 양극화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원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는 현실에서 지금도 규모의 교대 정원을 더 축소한다면 교대는 독자적인 대학으로서 존립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 교대 체제를 폐지하거나 유지하더라도 일반종합대학으로 통합하고, 중·고등학교 교원 임용과 같이 일반대학에 일정한 조건(교직과목 이수) 하에 교원 응시 자격을 개방하는 방안 등 현재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등(중·고등) 교원은 1955년 교직과정이 도입되고, 1960년대 늘어나는 교원 수요에 대응하여 사범대 외 비사범대 교직이수자들에게도 교원자격을 개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 채용단계에서 국립 사범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는 규정 때문에 1991년 임용 시험이 도입되기 전까지 비사범대 출신 교직이수자들이 교원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낮았다. 현재는 비사범대 출신 임용 합격자가 전체 1/3이상 수준이고, 국립 사범대학 출신도 임용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10%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연간 만 명에 가까운 졸업생
을 배출하는 사범대를 독자적으로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만의 교대·사범대를 통한 독특한 교원 양성 및 선발 체제를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한다. 교원 양성과 선발 및 훈련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수준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단기간에는 불가능하겠지만, 현재 교대 및 사범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그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예비 대학생들,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직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소 10년 기한을 목표로 중기적 계획
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교원 양성과 선발 구조에 관한 문제를 사회적 공론화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