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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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8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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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발표 ᐅ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영어․수학) 집중 대응 : 학교교육의 질 제고, 학습내용 적정화 ᐅ 학교급별 맞춤형 정책 대응 : 초등-돌봄, 중․고-교육과정 중심 입학전형 ᐅ 법․제도 인프라 구축 : 학원비 인상 억제, 선행교육 근절, 학습자 중심 방과후학교 ᐅ 범사회적 사교육 경감 노력 : 능력중심사회 전환, 학부모 등 인식개선

□ 교육부는 ’14. 12. 18(목)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의 희망사다리 재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발표하였다.

ㅇ 오늘 발표된 대책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로 교육전문가와 다양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 금년초 발표된 사교육비․의식 결과(’14. 2월)에 따르면, 사교육비 총규모(18.6조원)와 참여율(68.8%)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교육비 총규모(조원, 명목)> <사교육 참여율(%)>

 

 

ㅇ ’13년 1인당 사교육비는 23.9만원,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34.7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만원, 0.7만원 상승했다.

<1인당 사교육비(만원, 명목)>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만원, 명목)>

 

 

 

 

 

 

□ 사교육비의 현황과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첫째, 사교육비의 65%를 영어(6.3조원, 34%)와 수학(5.8조원, 31%)이 차지하는 등 영어와 수학이 사교육을 주도하고 있다(’13년 기준).

<과목별 사교육 참여율(%, ’13)>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만원)>

 

 

 

 

- 영어의 경우는 글로벌시대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영어는 필수 생존 도구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적인 영어 사교육 유발의 주요 원인이며,

- 수학의 경우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 어려운 위계적 학습구조와 중학교 이후 급증하는 학습량이 “수학포기자”와 사교육의 원인이다.

※ 초등 고학년 수학과 중학교 수학의 용어․기호의 수는 2배 차이(31→ 61개)

ㅇ 둘째,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보육을 위한 사교육 비율이 높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입시 사교육이 증가한다.

- 초등 저학년에서는 맞벌이 가정 등에서 보육을 담당할 곳이 없어 사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고,

※ 맞벌이 자녀 초등생 사교육 참여시간(’13) : 주당 7.3시간(외벌이 자녀 6.6시간)

- 초등 고학년에서는 중학교부터 증가하는 학습량과 난이도, 중․고 단계에서는 입시 준비로 인한 사교육 수요가 증대한다고 볼 수 있다.

<학년별 사교육 참여율(%, ’13)> <학년별 (참여학생) 1인당 사교육비(만원, ’13)>

ㅇ 셋째, 사교육 업체의 불안 마케팅, 물가 상승률이상의 학원비 인상과 선행교육 풍토 역시 사교육비 인상의 주요 요인이며,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학원 등 물가지수 증감률>

구분(’10년 지수 = 100)	’10	’11	’12	’13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률)	100.0	104.0 (4.0%)	106.28 (2.2%)	107.67 (1.3%)
학원 및 보습교육 물가지수(증감률)	100.0	103.3 (3.3%)	107.86 (4.4%)	111.87 (3.7%)

※ 사교육 목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13) : 내신 및 성적관리(44.3%), 선행학습(25.2%)

ㅇ 넷째, 사교육비 의식조사 결과에서 보듯 고착화된 대학 서열, 학벌주의, 학력간 임금격차 등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경쟁과 사교육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 의식조사(’13) : 학부모 사교육 증가 원인>

순위	내 용	점수 (5점 만점)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 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4.1
2	특목고, 대학 등 주요 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4.1
3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4.0

※ 대졸 비전문가와 고졸 전문가의 임금 격차 : 10.9%(’97) → 28.9%(’10) (「학력과 전문성에 다른 임금격차 분석」, 경제분석, 한국은행, ’13)

□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비 현황과 원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대 핵심전략과 9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ㅇ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핵심전략 1. 사교육 수요가 높은 교과에 집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