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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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본)09-13(금)조간보도자료(제3차_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hwp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국제지위와 경제수준은 높아졌으나 국민 행복지수는 OECD 조사 결과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며, 국민행복을 이끄는 주요 요소인 평생학습 참여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 우리나라 35.6%(’12년), (OECD 평균 40.4% , 스웨덴 73.4%, 핀란드 55% 등)
◦ 이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제2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08~’12)｣에 이어 ｢제3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13~’17)｣을 마련하였다.
◦ 기존 제2차 계획이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교육 추진․지원 및 전담기구 정비와 지역 평생교육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었다면,
- 이번 제3차 계획은 100세 시대 창조적인 평생학습을 통하여 국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 정부는 국민행복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과제로 ‘평생학습’을 개인의 행복과 100세 시대 사회번영을 이끄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하에 이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는 고령자의 노동참여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은퇴 또는 정년 이후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재취업 및 창업 등 생애전환학습 지원 평생교육 체제와 인프라가 미흡하며
※ 고령자(55～64세) 고용율 62.1%, OECD 평균 54.4%(OECD factbook, 2013)
◦ 인생후반기 행복한 여생을 설계할 수 있는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한 노년층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사회 봉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 이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동 계획은 생애주기․계층․지역에 따라 보다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場)을 마련하고,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계획을 담고 있다.
□ 이 계획은 관계 부처, 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회의, 정책자문회위원회 토론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이러한 과정을 통해 100세 시대 제2의 인생설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동 계획은 ①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②온․오프라인 평생학습종합지원체제 구축, ③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④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의 4대 영역, 12개 추진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4대 영역별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1 |
| 대학 중심 평생교육체제 실현 |
‣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체제 전환 ‣ 지역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 ‣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학습․자격 연계 강화 |
◦ 성인학습자가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대학․전문대학을 입학과 학습이 유연한 ‘성인친화형 열린 대학’으로의 체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과 평생직업교육 대학을 육성하고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의 연계를 강화하여 재직자 대상 전형 확대 등 대학의 학생선발, 학과 개설, 학사 운영 등을 유연화할 계획이다.
◦ 지역대학을 창조학습의 융합센터로 재설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창조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 수요에 맞춘 특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지역산업체와 협력하여 고졸 취업 후 진학하는 재직자의 특성에 맞는 계속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활용한 재직자 계속교육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근거한 경험학습의 학점 인정을 확대함으로써 현장경력과 교육훈련, 자격을 연계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취업이나 자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 |
|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종합지원체제 구축 |
‣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 기초-광역 지자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강화 ‣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통한 평생교육 질적 향상 |
◦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생학습 통합 서비스 체제(평생학습 종합정보서비스망)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온-오프라인의 학습정보와 콘텐츠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지역 평생교육기관, 대학 등 오프라인 지원체제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며
- 지식공유와 재능기부를 위한 온라인 소통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민 평생학습의 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 행복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 밀착형 평생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2017년까지 150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여 지역기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조학습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평생학습도시 수 90개(’12) → 118개(’13) → 150개(’17) 계획
◦ 또한 평생교육기관 인증 및 정보공시를 실시하고,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자격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3 |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 세대별․대상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 사각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지원 ‣ 학습을 통한 경력단절 극복 지원 |
◦ 평생학습을 통한 유연한 인생설계와 재도약을 위해 재취업, 지속적인 자기계발 등 세대별로 평생학습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 2030세대는 취․창업, 일자리 창출 및 계속교육(후진학)을 지원하고 고졸취업자 등 청년층의 산업현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자격취득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며,
- 4050세대에게는 조기은퇴자, 퇴직예정자 등 중·장년층의 재취업, 창업 등 생애전환학습 지원을 위해 지역 대학에 융·복합형, 창업특화형 학과를 비롯해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개설·제공한다.
- 6070세대에게는 여가․복지․교육이 융복합된 지역산업과 학습형 일자리를 연계한 실버세대 특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헌을 유도한다.
※ 6070세대의 온라인을 통한 학습설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포털’ 구축
◦ 또한 비문해자, 장애인, 다문화가정, 정보비문해자 등 소외계층과 문해교육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이다.
- 국가-시․도-시군구 단위 문해교육 지원체계를 구축과 국가 문해교육 집중 지원기간(’14∼’16) 지정 등을 통해 비문해자 대상의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 국가 의무교육인 중학학력 미만자 577만명 중 현재 문해교육 수혜 인구는 146,426명(‘06-’12)으로 2.5%에 불과 → ’17년까지 52만명(20%)까지 확대 추진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을 활용한 장애 성인교육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을 위한 기존 평생교육 콘텐츠 전환, 방송중․고에 장애성인 진입 경로를 만들 계획이다.
◦ 아울러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등을 통해 군인, 경력단절 여성의 학력 및 자격취득을 지원하고,
- 지역 평생교육기관, 방송중․고와 연계하여 중도탈락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속적인 학업 지원과 직업체험 및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평생학습을 통해 경력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4 |
| 지역사회의 학습 역량 강화 |
‣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 강화 ‣ 지역주민의 인문역량․시민역량 강화 ‣ 지역학습공동체 확산 지원 |
◦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학교별 특성에 맞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운영하고
- 농어촌 폐교를 활용하거나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등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평생학습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 평생학습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 기반의 자발적인 평생학습 참여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공동체 확산과 시민참여교육 및 인문교양교육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2017년까지 학습동아리 10,000개 육성하여 지원하고, 학습의 결과가 지역사회 활동과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지자체 학습형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기반 인문강좌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 기본계획의 시행으로 ’17년까지 평생학습 참여율을 OECD 평균인 40.4%까지 높이고, 소득계층간 평생학습 참여 격차는 9% 미만으로 낮추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평생학습 참여율
26.4%(’08) → 28.0%(’09) → 30.5%(’10) → 32.4%(’11) → 35.6%(’12)
※ ’12년 소득계층간 평생학습 참여 격차 14% (월소득 150만원 이하 vs 500만원 이상 평생학습 참여율 : 30.1% vs 44.1%)
◦ 앞으로 교육부는 정책연구,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위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컨트롤 타워 구축,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관련법령 정비 등 세부 실행계획을 도출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별첨】1.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1부
2. 질의응답 자료 1부
3. 인포그래픽 1부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박지영 서기관(☎ 02-2100-638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정책본부 이세정 실장(☎ 3780-9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