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교육부 업무보고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2018. 12. 11.

	교육부

	목 차

Ⅰ.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교육현장 신뢰도 제고	5

2. 사람 중심 미래교육 실현	8

(1) [포용] 평등한 출발선 보장	8

(2) [포용) 고졸 취업 활성화	11

(3) [혁신] 학생 중심의 학교 교육 혁신	13

(4) [혁신] 대학의 지식창출 및 지역성장 역량 강화	16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19

I.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2018년 추진성과

□ 유아교육 국가책임 강화

◦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18.10)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 연도별 학급 증설 계획 : (’18) 497개 → (’19) 1,080개 → (’20) 500개 → (’21) 500개

□ 학부모 및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2조 586억) 및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확대

* [초] (’17) 41,200원 → (’18) 116,000원, [중・고] (’17) 95,300원 → (’18) 162,000원

◦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도록 등록금, 입학금, 주거비 부담 경감

*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기준중위소득 대비) : (’17) 58만명(90% 이하) → (’18) 69만명(120% 이하), 국‧공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기숙사 확충(실입주 기준 9,927명)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 (온종일 돌봄) 학교‧지자체 협력을 토대로 학교 안팎의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18. 초등돌봄교실 26.1만명)하여 방과 후 돌봄 공백 해소

◦ (학생안전) 통학버스 안전확인장치 설치, 석면․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제거, 내진성능 조기 확보* 등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공기정화장치 설치교실 70% 달성(’18), 지진위험지역 내진성능 10년 단축(’34→’24) 등

□ 대학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대학혁신 기반 마련

◦ 양적 조정 중심의 구조개혁 평가를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18.3)

* 5개 특수목적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통합, 일반재정지원방식으로 개편

□ 국민의 정책 결정과정 참여 확대

◦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정책결정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묻고 국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책 모델 제시

※ 정책숙려제 등 활용 정책결정 사례 : ‘2022년 대입제도 개편방안’(‘18.8),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18.상),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18.하)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

◦ 단독 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사회부총리로서 부처간 협업을 제고하고, 정부 공동으로 사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

* 중앙부처(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등)-시‧도교육청-지자체 공동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한 범정부 대응방안’(’18.11),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범정부 공동 추진단 구성‧운영

아쉬운 점

□ 학사비리 등으로 교육현장의 신뢰도 저하

◦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고교 내신평가, 대학입시, 학사관리 등과 관련된 공정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교육 분야 신뢰도 크게 훼손

◦ 만성적인 교육 현장의 부정‧비리에 대한 교육부의 적절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인해 문제가 악화되었다는 국민들의 비판 제기

□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준비 부족

◦ 교육비 투자가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고교 무상교육 및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적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는 부족

※ 국민이 바라는 우선 투자 분야 : ①유아 보육‧교육 무상화(21.5%), ②소외계층 지원(14.7%), ③고교 무상교육(11.7%), ④대학 등록금 지원(11.4%) [’18 KEDI 교육여론조사]

◦ 산업사회 인력양성 모델과 입시위주의 초‧중등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데 한계

※ 초‧중등학생 인지활성화 교육수준(창의성) : 28위, 문제해결 개방성(다양성) : 27위(2012, OECD) / IMD 대학경쟁력 : (’05) 43위 → (’18) 49위

□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현장 수용성 부족

◦ 현안 중심 단기 대응 및 중장기적 비전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정책은 현장의 혼선을 초래했다는 문제 제기

※ 교육정책 일관성, 장기적 비전이 없다는 의견 60% 이상(’18 KEDI 교육여론조사)

◦ 교육계 첨예한 의견대립에 대한 조정 미흡 및 정책 전 단계에서 국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추진에 한계

Ⅱ. 2019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1. 업무추진 여건

□ 공정하고 차별 없는 사회에 대한 요구 증대

◦ 교육분야 부정‧비리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증대

◦ 소득 격차에 따른 교육비 지출 격차가 교육결과 차이로 이어져, 사회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 지속 제기

※ 부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학생 성적에 미치는 영향 : (’06) 7% → (’15) 10%(’16, OECD)

□ 미래사회를 이끌어 나갈 교육 혁신 필요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고 미래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육 혁신 필요

※ 자동화와 AI으로 ’20년까지 일자리 716.5만개 감소, 202.1만개 증가(’16.1, WEF)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에듀테크 확산 등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교육기관의 체질 개선 필요

2. 업무추진 방향

❖ “새로운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나라” 실현을 위해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보장

❖ ‘신뢰’, ‘포용’, ‘혁신’이라는 목표 하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현장을 토대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게 지원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

◦ (신뢰) 교육부 자체 혁신 및 국민 눈높이 교육정책 추진, 교육현장 비리 근절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신뢰도 회복

◦ (포용) 평등한 출발을 위해 기초학력과 교육기회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하는 시기에 취업과 학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성장경로 마련

◦ (혁신) 학생 중심 학교 혁신, 대학의 자율적 혁신 지원을 통해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 추진배경

◦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교육부부터 과감한 혁신하고,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인프라와 감시체계 구축

◦ 중장기적인 비전하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정책을 통해 현장 수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

[주요 추진내용]

교육부 혁신

□ 사립학교 취업제한 강화 및 공직윤리 강화

◦ (사립학교 취업 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을 사립 초‧중등학교 및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으로의 취업도 제한

※ 현재 취업제한 대상은 사립대학 보직 교원 및 법인 직원

*「공직자윤리법」개정(’17.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 **「공직자윤리법」개정 협의(’19)

- 문제 발생 사립대학* 총장의 경우 취업제한 심사 기간 확대(3년→6년) 등**을 통해 사립대학과의 유착 가능성 차단

*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 대학 이거나 최근 5년간 비리로 제재를 받은 대학 등

** 총장 취업제한기간 확대, 취업심사 강화 등 /「공직자윤리법」개정 협의(’19)

◦ (공직윤리) 교육부 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를 의무화*, 전 직원 공직윤리 교육 강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개정(’18.10) 및 위반시 조치 기준 확립

□ 개방적이고 협업하는 조직문화

◦ 교육부와 교육청, 대학 간 인사교류 기준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 인재 등용을 위한 인사혁신안 마련(’19.상)

◦ 부서간의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부서 간 벽을 낮추고, 부내 협의회* 등을 활용해 직급을 넘어선 소통 활성화

※ 부서간 소통 노력을 성과평가 반영, ‘국별‧직급별 소통의 날’ 운영, 공동 업무 진행 부서 간 소통 채널 마련 등

* (예시) 유명 패션 브랜드 구찌는 임원진과 30세 이하 직원들 간 의견 소통(그림자위원회)을 통해 조직 혁신에 성공

□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입안‧추진

◦ 정책의 발굴부터 결정,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이  참여하여 정책의 현장 수용성 및 투명성 제고

※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 소통계획을 우선 수립 후 추진하고 성과평가에 반영

< 정책과정별 국민 참여(예시) >

정책 발굴		정책 결정		집행		평가 및 환류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SNS 정책제언 ‧정책공모제	⇨	‧경청회,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정책숙려제	⇨	‧국민 모니터링단 ‧현장방문 및 현장연구의 날 운영	⇨	‧국민 정책평가단 ‧정책 국민투표 ‧우수사례 공모

- 언론 및 사회관계망(SNS)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국민 관심 정책 상시 모니터링 및 국민체감 정책 발굴․추진(KERIS 등 유관기관 협조)

◦ ‘(가칭)교육현장 근무제’를 도입하여 교육부 담당자가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을 발굴․추진

◦ 정책수요자 선호매체(10대 학생 : 유튜브 등)에 따른 맞춤형 홍보 및 ‘교육소통 자문단’*, ‘국민 서포터즈’** 운영 등 양방향 소통 강화

* 민간 홍보 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육부 홍보 기본방향, 전략 수립 등 참여

** 학생, 학부모가 국민입장에서 홍보콘텐츠를 제작, 온라인 등을 통해 확산

□ 교육 거버넌스 개편

◦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19)

◦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초‧중등교육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자치 활성화

◦ 인재양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제고하고, 각 부처 인재양성 현황 점검 및 부처 간 협업 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방안’을 마련(’19.하)

- 사회 각 분야 현장전문가로 ‘미래교육위원회(자문기구)’를 구성(’19.1),학생‧학부모와 함께 미래인재상 논의 및 정책 의제 발굴

□ 비위당사자 엄정 대응 및 교육비리 근절

□ 비위 당사자 징계 강화 및 시정명령 실효성 확보

◦ 시험지 유출, 교수자녀 학사비리 등 각종 비리 예방 등을 위해 사립 교원도 교육공무원과 동일 징계기준 적용(’19.상, 사립학교법 개정)

◦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한 경우 고발 조치 의무화

※ (징계의결 미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8.12 개정‧공표) / (시정‧변경 명령 미이행) 고발 조치 의무화를 위한 법 근거 마련(’19.「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개정 추진)

□ 교육비리 근절 전담조직 설치 및 공익신고 활성화

◦ 각종 교육비리 집중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 내 ‘교육 신뢰 회복 추진팀(가칭)’을 설치‧운영하여 상시적 감사 체계 마련

※ 부총리 주재 ‘교육 신뢰 회복 점검단’ 운영

◦ ‘공익제보 신고센터’를 내실화하고, 학교 비리를 밝히는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노출 방지 및 신분보장 제도 정비

◦ 유‧초‧중‧고 및 대학 감사결과를 학교명까지 실명* 공개하여 학교 현장의 자정 노력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유치원) 감사결과 실명 공개(’18.10), (초‧중등) ’13~’18 실명 공개(’18.12)

(대학) 감사결과 기 공개, 사업부서 주관 조사결과도 실명 공개 추진

□ 학교 구성원 참여 확대를 통한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학교 구성원의 학내 의사결정 참여 확대

◦ 학부모회 및 학생회 제도화*, 교직원회의 민주적 운영, 대학 평의원회 안착 등을 통해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기반 마련

* 학생회 법제화(’19.「초‧중등교육법」개정 추진), 학부모회 조례 제정 확산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학부모가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추진

□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 역량 강화

◦ 교원연수 및 학부모‧학생 교육과 지원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학교 운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 운영 참여 활성화

◦ 학부모 정책 전담조직을 신설(’19.상)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 활성화 지원

2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ㅇ 유아‧초등 저학년은 학생의 일상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함양하는 결정적 시기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시책 필요

ㅇ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필요

※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PISA, ’12 → ’15) : [읽기] 7.6% → 13.6%, [수학] 9.1% → 15.4%

[주요 추진내용]

□ 질 높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 ’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40% 달성(’19. 1,080개 학급 신설)을 통해 학부모가 학비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확충

◦ 돌봄 확대 등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국‧공립 유치원 서비스 개선

※ 통학권역 넓은 유치원 및 농어촌, 집단 폐원․모집보류 지역 중심 통학차량 우선지원 원칙, 돌봄 필요 자녀의 방학 중 돌봄 및 학기 중 오후 돌봄 참여 보장 등 서비스 지속 추진

- 유아‧놀이 중심의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19.하)을 통해 유치원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 및 놀이교육 문화 조성 및 확산

※ 혁신 유치원 : (’18) 36개 → (’19) 60개, 방과후 놀이유치원 : (’18) 51개 → (’19) 500개

※ 미취원 유아 학부모 대상 놀이중심교육 사례 및 누리과정 안내서 제공(’19)

□ 국어‧수학‧영어 교육 격차 예방

◦ 모든 아이가 선행학습 없이도 한글, 수학, 영어 기초 수준을 성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

◦ (한글) ‘한글 또박또박*’ 등을 활용하여 초등 1학년 누구나 한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으로 자녀 성장결과 안내

* 한글 또박또박 : 5분 이내에 학생의 한글 익힘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지 및 성장 보고서를 제공하는 웹기반 한글책임교육 지원 프로그램

◦ (수학) 초등 1~2학년 어휘 수준에 맞춘 교과서 및 놀이‧실생활 중심 교수‧학습자료 등을 활용하여 쉽고 재미있는 수학교육* 실현

* 문항 난이도 조정(70%), 놀이수학 자료 개발, AI활용 교육 및 학부모 교육 실시

◦ (영어) 초등 3학년의 경우 영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 기준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및 격차 해소 지원**

* 교육청・학교 단위 초3 영어수업 보조인력(학부모, 임용후보자 등 자원봉사자) 모집(’19.상) → 수업 활용(’19.9)

** 3학년 1학기 말 진단 결과 저성취 학생에게 방학 중 무료 영어학습 돌봄 및 보충자료 제공

- 학년별 맞춤형 수업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등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3학년) 놀이․활동 중심 → (4~5학년) 듣기․말하기 중심 → (6학년) 읽기 능력 집중

□ 기초학력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

◦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도 교육청-학교의 책무성 제고 및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활용률 제고

※「기초학력 보장법」제정 추진 : 기초학력 개념 정립, 학습지원 보조인력 활용(초등 저학년), 국가‧시도 기초학력지원센터 설치 등

◦ 학습부족 정도와 원인에 따라 ‘교실(수업) 내 - 학교 내 - 학교 밖’ 촘촘한 3중 지원 안전망 확대 및 교원 역량 강화*

* 교원연수 표준 가이드라인(초등) 제작‧보급,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연수 등

	< 기초학력 향상‧보장을 위한 종합 지원 안전망 >

□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 및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특수학교(3개교)・특수학급(250학급) 신설, 특수교사 증원(’19. 926명 예정) 등을 통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 해소

- 국립대학(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성화 특수학교(’21년 개교)를 설립하여 장애학생이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예술 교육 및 진로・직업 교육

-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한 거점대학 지정‧운영(’19. 6교)

* 교육․복지․고용 원스톱 취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 (’18)  2,115개  →  (’19)  2,500개

** ‘장애인 평생교육진흥 중장기(’20~’22) 계획’ 수립(’19.하)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 종합대책 마련(’18.12)

◦ (소외계층)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지원

	< 교육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

□ 교육비 부담 경감

◦ 고교 무상교육 도입,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등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 교육비 부담 경감 >
❖ (유아) 저소득층의 유아교육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유아* 대상 사립유치원 유아학비(학부모부담금) 10만원 추가 지원(’19.3월~) * 현재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 및 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차액보육료) 지원(6~8만원) ❖ (초‧중등) 저소득층 교육급여 지원금을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 ※ [초] (’18) 116천원 → (’19) 203천원, [중・고] (’18) 162천원 → (’19) 290천원 ❖ (고교 무상교육) ’19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 ❖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수혜 범위(기준중위소득 대비) : (’17) 90% 이하 → (’18) 120% 이하 → (’19) 130% 이하 ❖ (성인)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19. 5천명)

□ 청년들의 새로운 성장경로를 위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고교 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기업 구인난,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 등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야기

*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 초과공급 75만명 / 고졸 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17, ’16-’26 중장기인력수급 전망)

[주요 추진내용]

□ 현장적합성 제고를 위한 중등직업교육 체질 개선

◦ (학과) 미래산업과 연계하여 직업계고 학과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역량 강화․학교문화 개선 등 직업계고의 자발적인 혁신 지원체계 강화

* ’19년부터 연간 100개 이상, ’22년까지 약 500개(누적) 학과개편 추진

※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 확대 : (’18) 150교 → (’19) 250교

◦ (현장실습) 현장실습 기업 참여 기준․절차를 합리화(’19.상)하고, 학교 교육과정(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강화 및 산업계 참여 활성화

※ 현장실습을 3학년 2학기에 단일교과로 운영(집중이수, 학기제) 검토

◦ (지역상생모델) 지역사회 및 지역산업과 연계를 강화한 ‘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 도입․운영(’19, 5개교 시범운영 → ’22, 50개교)

※ [예시] 교수인력으로 지역명장을 적극 활용하고, 생활 SOC 협동조합 등을 학교내 설치․운영하여 현장 실무교육 확대 및 지역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지원

◦ (교원) 직업계고 계열‧학과개편, 학점제 도입과 연계하여 산학겸임교사, 산업계 현장전문가가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여건 확대 추진

	< 직업계고 교원의 개방성‧유연성 확대방안(안) >
❖ (산학겸임교사) 정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한 특별과정 활성화('19.하~) ❖ (현장전문가) 사범대에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19. 참여대학 발굴 → '22. 신입생 모집) ❖ (제도개선) 신산업분야 전문가 임기제 채용(5~10년) 근거 마련(’19.하~)

□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 (공공부문) 국가직․지방직 9급 공무원 고졸채용 인원 확대* 및 공공기관 고졸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관계부처 협조)

*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8) 7.1% → (’22) 20%  / (지방직 기술계고 경채) (’18) 20% → (’22) 30%

** (공공기관) 기관은 자체적으로 적정 고졸채용 목표비율을 설정, 정부는 목표 이행을 기관에 권고

◦ (민간부문)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하여 기업의 능력 중심 고졸인재 채용,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지원 확대(관계부처 협조)

* (’19.상) 인증심사지표 마련 → (’19.하) 정책홍보 및 인증제 도입․운영

※ 세제혜택,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가점,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 (장려금)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장려금*(1인당 3백만원) 지원 규모 확대(’18. 24,000명 → ’19. 25,500명)

*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선별 지원

◦ (취업지원의 질 제고) 전문적인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취업지원관*을 모든 직업계고에 교당 1인 이상 배치(’18. 100명 → ’19. 400명 → ’22. 1,000명)

* 전국단위 및 지역단위 우수 취업처 발굴, 학생 취업상담, 일자리 매칭 등 업무 수행

□ 재직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비를 전액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통해 역량개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중소·중견기업 3년 이상 고졸 재직자 / (’18) 290억 → (’19) 580억

◦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전담과정을 확대(’19. 거점국립대 → ’22. 국립대 전체)하고, 대학 내 재직자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지원*

* 재직자 전담과정을 통해 학습경험인정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19년부터 전문대학(6교)까지 확대하고, 지원방식을 다년도(3+1년)로 변경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교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하는 등 산업구조 및 사회 전반에 혁명적 변화 예상

◦ 단순 지식‧기술 습득이 아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제해결력‧창의성‧융합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필요

[주요 추진내용]

□ 학생 중심의 미래형 학교 공간 혁신

◦ 학생 중심으로 학습공간을 다양화하고, 친교·놀이활동 등이 가능한 창의·감성적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머물고 싶은 학교 구현

- 놀이학습‧융합교육‧첨단미래교실 등의 학습공간과 무대‧드라마실 등 자기표현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시·도교육청별 공간혁신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19. 400억)하고, 정책연구 결과에 따른 공간별 표준 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대 추진

◦ 다양한 교육용 콘텐츠의 접근 활용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용 콘텐츠 유통 플랫폼’ 구축(‘19. 시범사업)

□ 교육현장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과정‧교과서‧평가 혁신

◦ (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학생‧지역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19) 개별 과목에서 범교과 학습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원 → (’20~) 교과군별 20% 범위에서 감축된 시수를 지역 연계 활동 등 교과융합 창의활동에 운영하도록 교육과정 개정

◦ (교과서) 일부 교과*에 인정도서의 심사 기준을 간소화한 자유발행 형식의 교과서를 도입하여 학교 수업의 자율성‧창의성 강화

* 학교장 개설 교과 : (’19)개발·심사 → (’20)적용 / 전문교과 : (’19∼’20)개발·심사 → (’21)적용

◦ (평가) 서‧논술형 평가, 과정중심 평가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창의력·문제해결력 함양 및 성장과 발달을 지원

□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우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구축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18. 105교→‘19. 342교)를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의 다양한 모델 구축

- 유연한 학사운영을 토대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시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등 특례 검토‧적용

◦ (직업계고 학점제) 직업계고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하여 학과간 융합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 및 산업체 연계 교육과정 운영 실현

- 직업계고 연구‧선도학교를 확대('18. 23교 → '19. 100교)하고, 직업교육 선도모델인 마이스터고에 학점제 우선 도입(’20)

◦ (일반고로의 확산) 고교학점제 도입‧확산에 대비하여 연구‧선도학교 이외 일반고에서의 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등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 ('17) 6개 교육청 → ('18) 11개 교육청 → ('19) 17개 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다양한 과목 개설 사례
❖ (공동 교육과정) 인천 선인고는 인근 인화여고와 시간표를 공유하여 본인 신청과목이 개설된 학교로 이동하여 수업(창의경영, 로봇공학 등)에 참여 ❖ (대학교원 활용) 공주 사대부고는 학생 수요는 있으나 학교 내 자격 소지 교사가 없는 과목에 대해 공주대학교 전공 교원을 강사로 활용하여 수업 개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역량 제고

◦ (융합‧SW교육) 과학기술 기반 융합 교육*으로 창의․융합적 사고를 촉진하고 학교 SW 교육 확대 및 교원 역량 강화**

* 다양한 수업모델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융합교육 종합계획’ 수립 추진(’19)

** 초등 5‧6학년, 중 1‧2 SW 교육 필수화, 초등교원 양성과정에서 SW 교육 내실화 등

	STEAM 교육에 대한 학생의 목소리
❖ STEAM 교육을 받으며 ‘과정’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STEAM 수업으로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실패해 봤습니다. 하지만 실패가 기분 나쁘진 않았습니다. 실패를 한번 할 때마다 하나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오산중학교 학생 ‘세상을 바꾸는 15분 : 교육, 미래를 융합하다’ 강연 中

◦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원칙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하고, 민주적 문화 확산을 위한 ‘(가칭)민주시민학교(‘19. 51교)’ 지원

*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

◦ (예술교육)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는 예술이음학교(’19. 11교) 및 문화소외지역 지원 예술드림거점학교(’18. 88교 → ’19. 211교) 운영

※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예술교육진흥법」제정 추진(‘19.~)

□ 대학이 지식창출과 지역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미래산업과 일자리 구조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미래사회를 선도할 인재 양성 및 지식창출을 위한 대학의 중요성 증대

◦  국립대학이 설립목적 및 지역수요를 반영한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의 공적 역할 강화 요구 증대

[주요 추진내용]

□ 대학의 자율적 기반을 토대로 한 대학 혁신 지원

◦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하는 혁신과제를 자율 선택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에서 혁신모형을 창출하고 대학의 혁신 견인

◦  (전문대학) 전반적인 혁신 지원으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술인재를 양성

	대학혁신지원사업(PILOT) 사례
❖ (00대) ‘K-Cloud 기반 초연결 서비스’를 통한 교육지원 체계 구축 - K-Cloud 기반 비교과 연계 통합관리시스템 및 연구실적 관리 체계 구축, 학생들의 학습 활동과 학업 성과 등을 통합 데이터를 통해 분석·환류하는 빅데이터 기반 전주기적 학생 이력 관리 시행 ❖ (00대) ‘경계 없는 TEAM(Think, Express, Act, Make) 교육 생태계’ 구현 - 교양 및 전공 교과목에 시민참여 활동과 관련된 비교과 활동을 연결하여 학생과 교수가 함께 체험하는 혁신적 교육 모델 운영

◦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분야 미래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정 개편, 환경개선 등 대학교육 혁신기반 마련(‘18년 10교→’19년 20교)

□ 대학의 혁신적 연구 역량 제고 및 학술생태계 조성

◦  학계가 주체가 되어 학술 중장기 계획을 수립(’19.상, (가칭)학술비전 2030)하여 학문 균형발전 및 연구자 주도 창의·도전적 연구 활성화

-  인문사회 학술생태계를 구축하고 분과학문 연구에서 의제(agenda) 중심 연구로 전환, 학제간 융합연구 확대 및 기초학문 연구역량 강화

◦ BK21 후속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 육성 및 석‧박사급 미래인재 집중 양성 추진

	< BK21 후속사업 개편방향(안)(’20～’27) >
❖ (추진목표) QS 세계대학평가 100위권대학 10개내외, SCI급논문 피인용지수 35위→25위 등 ❖ (추진방향) 대학원 전체의 교육·연구역량 강화 및 고급 혁신인재 지원 확대 ❖ (주요내용) ① 全학문분야에 걸친 대학원생 연구역량 제고 ② 혁신성장 선도분야 및 사회문제해결 중심 연구인력 양성

◦ 시간강사의 안정적인 교육여건 확보를 위해 처우개선 예산을 지원(’19. 288억)하고, 시간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등 마련

◦  미성년자 논문 공저자 등재, 논문 가로채기 등 연구자의 비윤리적 연구행위 원천 차단 및 국가 연구비 지원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 강화

	< 연구윤리 및 연구비 관리 강화방안 >
❖ 연구윤리 제도개선 방안(’19.상): 국가지원을 받는 논문에 자녀 또는 배우자가 참여할 경우 연구비 지원 기관의 사전승인 의무화, 연구비 수혜 상위 20교 대상 연구윤리실태조사 등 ❖ 연구행정 선진화 방안(’19.상): 대학연구비 집행‧정산내역 공개, 부적절집행 제재처분 강화 등

□ 지역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 강화

◦ 국립대학을 지역별 거점으로 하여 우수인재 양성 및 취약계층 지원, 기초․보호학문 연구, 자원 개방․공유 등 지역 고등교육 발전 기반 마련

※ 국립대학 육성 사업 : (’18) 800억 → (’19) 1,504억

	< ’19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집중 지원분야 예시 >
❖(지역사회 기여) 지역현안 해결, 지역특화 인재양성, 문화공간으로서의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보장) 지역인재 및 취약계층 대입전형 확대, 후학습자 전담과정 등 ❖(기초·보호학문 육성) 공동 교육혁신센터 및 교육과정, 학술자원 공유 등

◦  지역 국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간 공동연구,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실험실습기자재 공유 등 연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 (’18) 협력･연계분야 발굴 → (’19) 협력 사업 확대 및 제도화

◦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립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대 추진 기반 구축

※ 공영형 사립대의 역할 및 추진계획 내실화를 위한 연구(’19)

□ 대학의 폐교가 지역사회 등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향후 2~3년 내 입학자원 급감으로 문닫는 대학이 현실화됨에 따라,  대학․교직원․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방안* 마련

* 폐교대학 청산 지원을 위한 근거 법령(「사립대학법」등) 마련 등

※ 입학자원 추정 : (’19) 506,286명 → (’21) 427,566명  → (’23) 398,157명

Ⅳ. 2019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