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8월 28일 (화) 조간 보도 (인터넷․온라인 : 8. 27.(월) 12:00 이후 보도)
배 포 일		2018. 8. 27. / (총 6매)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문화혁신팀	팀 장	김 민 아	02-2100-1220
		전문위원	박 영 진	02-2100-1224

제7차 저출산·고령화 포럼

‘(가칭) 더 놀이학교*’도입 필요성과 쟁점을 논하다

*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하여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는 학교

- 세계적으로 여유로운 학교 운영과 학교시간 연장은 일반적 추세

-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경제력에 걸맞는 미래 초등교육 혁신을 준비해야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8월 28일(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초등교육 변화 필요성과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최 경과
1차(‘18. 2. 28.) : 한국사회, 무엇을 할 것인가? 2차(‘18. 3. 16.)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위한 좌담회 3차(‘18. 5. 2.) : 임박한 초고령사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4차(‘18. 5. 24.) : 남성, “돌봄노동”을 말한다.(여성가족부 공동) 5차(‘18. 6. 21.) :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의 대응(교육부 공동) 6차(‘18. 7. 9.) :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여성가족부 공동)

□ 우리 초등교육은 50년대 의무교육 확대(’54~’59) 이후 교원의 헌신을 바탕으로 문맹 퇴치, 산업인력 양성 등의 성과를 내며 안정적으로 발전해 왔다.

◦ 그러나 현재는, 학년별로 43만~47만명대로 유지되는 초등학생수가 ’24년 신입생은 35만명(’17년 출생자), ’25년 신입생은 31~32만명대로 감소하는 등 학생수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 맞벌이가구 증가, 취학전 교육 보편화 등의 교육환경 변화와 높아진 경제수준*에 걸맞는 초등교육의 비전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 1인당 국민소득(GNI, 달러): (’53년) 67 → (’59년) 82 → (’17년) 29,744

□ 이에,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창준 기획조정관(위원회)은 빠른 속도의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고 사교육 과잉, 아동의 낮은 행복도 등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으로 ‘(가칭) 더 놀이학교’의 도입을 제안한다.

◦ ‘더 놀이학교’는 학습과 휴식을 균형 배치하여 여유로운 시간표를 운영하면서 저학년과 고학년이 동시에 종료하는 학교이다.

- 교과 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여 저학년일수록 충분한 휴식(쉬는시간)을 통해 더 여유 있게 배우고 생활하도록 하고,

- 놀이와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상담과 보충지도 등 개별화된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 또한 하교시간 연장에 따라 아동의 돌봄공백과 돌봄 목적의 사교육 참여를 구조적으로 축소할 수도 있게 된다.

※ 돌봄 목적 사교육 참여율은 10.1%(’17, 교육부-통계청)

◦ 이 기획조정관은 대대적 학교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의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친 후,

-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이 예상되는 2024년(‘17년 출생자 초등 입학)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정재훈 교수(서울여대)는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언급하면서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큰 흐름이라는 점을 밝히고,

◦ 세계적으로도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오후 3시 이후에 동시 하교’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 김명순 교수(연세대)는 놀이를 통해 도전정신, 창의성, 타인과의 협업, 문제해결력, 신체활동성 등이 길러질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서 놀이시간 배정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홍소영 교사(서울 고덕초)는 놀이시간을 통한 저학년 하교시간 연장은 일률적 시행 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으로

◦ 충분한 연구와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학교현장의 우려를 전달한다.

◦ 또한 돌봄문제와 저출산 현상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모가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갖는 시간을 늘리는 사회적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 날 포럼에 참석한 김상희 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출생자수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2020년대 초등교육 환경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더 놀이하교’에 대한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거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추진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 더 놀이학교가 초저출산 시대의 교육혁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계가 구체적인 논의를 주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붙임】 1. 제7차 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요
2. 발표문 주요내용(요약)

붙임 1		제7차 월간 저출산·고령화 포럼 개요

□ 주제 : 초등교육의 변화 필요성과 쟁점

- (부제) 놀이를 더해 행복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

□ 일시/장소 :‘18.8.28(화) 13:30~16:30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환영사 :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발표 및 토론  ※ 집담회 형식

※ 가나다순

구분	발표/토론자(안)
좌장	김진욱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발표 1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
발표 2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발표 3	김명순 연세대학교 교수
발표 4	홍소영 서울 고덕초등학교 교사(한국교총)
토론 1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2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토론 3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토론 4	박상철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토론 5	손상영 서울 동산초등학교 교감
토론 6	송지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토론 7	유정희 전교조 충북지부 초등위원장(교사)
토론 8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실장
토론 9	전세경 공주교육대학교 교수
토론 10	정영모 한양대학교 교수
토론 11	제충만 세이브더칠드런 과장
토론 12	조호제 서울 송파초등학교 수석교사
토론 13	한희정 서울 정릉초등학교 교사(실천교육교사모임)
토론 14	홍후조 고려대학교 교수

붙임 2		발표문 주요내용(요약) ※ 편집자가 임의로 요약함, 인용 시 반드시 원문 확인 요망

※ 발표문과 토론문 전체 내용은 위원회 누리집(www.betterfuture.go.kr)에서 확인 가능

발표자	발표 내용(요약)
이창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기획조정관	□ 놀이 더하기로 행복을 키우는 초등교육 정책 제안 ◦ (현실진단) 출산율 1.0이하로 진행, 초등학생수는 2023년부터 급감하고 2020년대 후반에는 200만명대이하로 감소 예상 - 초등 입학기에 여성경력단절 발생, 맞벌이 가구 증가를 고려하면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자녀 교육 환경 개선 필요 ◦ (가칭, 더 놀이학교로의 전환 필요성) 아동의 생체리듬을 고려한 유연한 시간표 운영, 놀권리 보장, 돌봄강화 필요 - 취학초기, 학생 개별 맞춤형 지도, 출발점 격차 완화를 위해 학교시간 확보가 중요 -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 여성사회진출 증가 등에 대응하여 초등교육 운영방식도 변화 필요 ◦ (가칭, 더 놀이학교 정책 방향 제안) 모든 학년이 동시에 하교하도록 저학년 학교운영시간을 1~2시간 확보 - 교과학습량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놀이와 각종 활동을 통해 저학년일수록 더 여유있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시간표 구성 - 학생수 감소에도 교원정원을 최대한 유지하여 학급당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시설을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안락한 교실환경 구축 ◦ (추진 로드맵) 지금부터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시작하여 ’17년생(35.7만명)이 취학하는 2024년에 시행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 교육개혁과 초저출산, 사회변화의 시작, 독일 전일제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초등학교가 교육과 돌봄을 함께 수행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큰 흐름 -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초등교육 역할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 우리도 초등돌봄을 교육문제로 인식하고 전일제 학교에 대한 논의 시작 필요 ◦ 독일은 교육정책(학력신장), 가족정책(일가정균형), 사회정책(이민자 등 사회통합) 등의 종합적 대책으로 2003년부터 전일제 학교를 도입 - 2015년 기준 전체학교의 65%, 초등학교는 35%가 전일제로 전환 - 결과적으로 여성경력단절 예방 등을 통해 저출산 현상을 해소해 나가고 있음
김명순 연세대 교수	□ 아동놀이의 효과: 건강한 아동 발달을 위한 필수 조건, 놀이 ◦ 놀이를 통해 길러지는 도전정신, 창의성, 타인과의 협업,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력, 신체활동성 등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 - 학교에서 놀이시간 배정을 늘리는 것은 아동의 정서, 사회성, 탄력성, 건강 및 수업집중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침 ◦ 학교수업시간과 놀이시간의 균형과 안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강도있게 진행되어야 함
홍소영 서울 고덕초 교사	□ 초등 저학년 학교시간 연장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현재도 1,2학년은 놀이중심 수업을 하고 있고, 학교 상황에 맞게 중간놀이 시간(20분)을 운영하고 있음 ◦ 모든 학생들의 일률적 3시 하교는 돌봄문제와 저출산 해결에 타당한 방안이 아님 - 초등 현장에 대한 충분한 조사, 학생들에 대한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하며 교육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사례와의 단순비교는 피해야 함 ◦ 놀이시간도 모두 담임교사가 책임지는 수업시간에 해당, 놀이시간 연장은 일방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선택할 사항 - 현재 여건에서 놀이와 활동시간 증가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있음 - 하교시간 연장 시 업무시간 축소로 교원의 수업연구와 준비시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음 - 저출산위가 제안하는 것처럼 2024년까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가능할 지도 불확실함 ◦ 저학년은 부모와의 애착이 중요한 시기로, 부모가 일찍 퇴근하여 자녀와 정서적 교감을 갖는 시간을 늘리는 제도 마련이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