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_31 교육개혁 평가 및 미래교육 비전 심포지엄을 다녀와서

우리나라 교육계를 이끌어 가는 보수진영이 다 모여 심포지움을 열었다. 선진화라는 현정부의 슬로건을 제공한 박세일씨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캠프 그리고 인수위, 현 교육계에 주요 직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발제와 토론을 만났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은 이유는 무엇일까? 보수진영 교육계의 대부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의 기조 발제를 들으면 알 수 있다.

박세일 이사장은 구한말 1차세계화의 흐름속에서 우리나라가  교육제도 개혁의 실패로 불행한 역사를 가지게 된것을 이야기 하면서 5_31교육개혁은 신자유주의의 구호아래 2차 세계화 시대로 나아가는 국제 정서에 걸맞는 대한 민국을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것이다.

세계는 또다시 변하고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민관합작의 교육개혁위원회를 상설하라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후 입시사정관제도를 포함해서 대학입식의 실제적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양정호(성균관대 교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잘은 제 2의 5_31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5_31 교육개혁은 경쟁이라는 가치와 세계화를 대비한 수월성 교육이라는 가치를 통해 그동안의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다. 그동안 진보진영의 반격에 의해 엘리교육에 평등의 가치를 포괄하기 위해 공동체 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다.

진보와 보수 모두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수용하려는 큰틀에서 합의했지만 무엇을 우선적으로 둘것인가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고, 교육에 있어서 경쟁의 방식과 협동의 방식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다. 하지만, 심상정 전의원도 국회아래 교육을 논의할수 있는 장을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박세일 이사장도 정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10년정도 지속할 수 있는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기를 제안했으니 보수와 진보가 의미있는 토론을 시작할 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