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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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활성화 추진계획의 문제점

 

1.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왜 체육교과만 활성화 되어야 하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후보시절 발표한 대선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를 발표한다. 140개의 국정과제 중 69번째 과제가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이고 그 하위 네 번째 항목에 학교체육 활성화가 선정되었다. 학교체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69 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가. 과제개요   □ 교육 본질에 충실한 교육과정, 인성교육 중심의 수업과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으로 전환   나. 주요 추진계획   ①(인성교육 중심 수업 강화) 기본 인성덕목 생활화 교육 실시, 학생참여와 협력 학습 강화, 인성중심 학교문화 조성* 추진   *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컨설팅 및 교사 연수 등   ②(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 운영) 토론 ․실습 ․체험 중심의중학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제도를 개선**   * 한 학기동안 지필시험 없이 다양한 체험학습 과정과 결과를 학생부에 기록하고 단위학교의 운영자율성 대폭 확대 ** 초등학교는 국가수준 학없성위도 평가를 폐지, 중학교는 평가과목 감축   ③(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 참고서가 없어도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교과서와 연계   ④(학교체육 활성화) 체육전담교사,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및 우수 스포츠클럽 지원을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⑤(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충하고 재학중 직업체험 확대, 온라인 진로설계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ㅇ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연계하여 개인의 진로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생활기록부 연계 활용

 

학교교육 정상화는 매우 의미있는 과제이고 필요한 주제이다. 하지만 다양한 예체능 교육이 아니라 체육과목만 정상화에 편중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체육과목이 부각된 것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이 발생(2011. 12. 19) 이후 학생들이 자살이 이어지면서 학교폭력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 다음해 2월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때 중학교 체육수업시수를 50% 증대하는 안이 발표된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중학교 체육수업 확대 외에도 다양한 인성교육을 위한 프로젝트 교육이 제안되고 음악, 미술, 공연 등 다양한 예술 교육도 제안되었다. 물론 체육수업 증대는 매우 가시적인 대안이였다.

5.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 누리과정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 • (누리과정) 바른생활습관체득 → (초․중등) 학생생활규칙 준수 • 수업 : 실천중심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 • 중학교 : 체육수업 대폭 확대(주당 체육수업시수 50% 증대 등) ◈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지식교육만큼 비중을 두고 실천될 수 있도록 인성관련 학생부 기재를 내실화하고, 입학전형에 반영

<출처: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2.6>

같은해 9월 4 국무총리는 인성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인성교육 12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한다.( 정부 보도자료 2012.9.4).

 

4대 추진 전략	12대 실천과제
실천‧체험을 통해 역량을 키워주는 학교교육으로 재구성	‣실천적 교육과정 강화 ‣체육교육 활성화 ‣예술교육 확대 ‣독서교육 강화
자율과 참여를 강조하는 학교문화로 탈바꿈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언어문화 개선 ‣위기학생 대책 ‣교원 양성 임용․연수 재구조화
학교‧가정‧사회의 협조와 사회적 자본 회복	‣가정의 인성교육 기능 회복 ‣사회의 인성교육 역할 강화
새로운 인재 패러다임으로 전환	‣인성을 반영한 입시제도 ‣기업의 인재 채용

<출처:정부 보도자료 2012.9.4>

인성교육을 위해 다양한 과제가 제시되고 여전히 예술교육도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기조가 2012년 11월에 발표한 박근혜 '행복교육정책'을 통해 급격히 줄어든다.

다섯째,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체육활동은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매우 중요합니다. 체육교육을 강화해서 우리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하여 스포츠를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고, 특성화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출처: 박근혜 '행복교육정책'(전문) 중. 2012.11.2. http://www.park2013.com/policy>

 

학교폭력 대책을 시작한 체육교육 강화 정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를 거치면서 음악, 미술, 공연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육으로만 편중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혹은 학생들이 인성교육을 위해 체육교육만 강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편협한 것이다. 학생이 배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특정한 교과의 강조가 아니라 교사의 열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학교에 따라 혹은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교과가 강조되고 활성화 되어야 한다. 체육교과에 편중된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가지고 올 것이다.

 

2. 운동장이 너무나 비좁아요

학교스포츠 클럽이나 중학교의 체육수업 확대는 학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책이다. 대도시에 작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경우 체육수업 시간의 확대로 운동장 사용시간을 계산하다 보면 8개 학급이 동시에 운동장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초등의 경우 2013년부터 스포츠 클럽에 대해 전교생의 70%이상이 일년동안 17시간 이상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스포츠 클럽은 체육수업시간에 할 수 없고 과외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대부분이 학생들이 평일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가야하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아침 자습 시간이나 점심시간,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장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여 제대로된 활동을 할 수 없다. 그나마 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것이 줄넘기나 단체줄넘기 이기에 대도시 운동장이 작은 학교에서는 줄넘기를 많이 선택하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학교별 대항전을 실시하고 시상을 하고 있기에 엘리트 학생 위주의 경쟁이 일어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3. 전담 교사를 체육 교사로 우선 배치 문제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초등학교의 모든 학교(5898교)에 7133명의 체육전담 교사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8학급 이상의 학교는 전담교사를 배치 할 때 체육교사를 우서배치해야 한다. 체육의 경우 다른 수업에 비해 수업의 부담이 높고 주로 운동장에서 많을 활동이 필요한 과목이여서 전담교과로 기피하는 과목이다.

담임 교사의 입장에서는 체육시간을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조용하고 논리적인 교실 수업에서 탁월성을 나타내지 못하던 아동들을 체육수업을 통해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아동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수업의 전문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담임이 체육수업을 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여자 선생님들이 많은 초등학교의 특성상 적은 수의 남교사가 계속해서 체육전담 교사를 맡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2011년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초등남교원(교원 수는 교장, 교감 포함)의 전체 숫자는 43,794명(2011년 기준)이다.

<연도별 여성 교원 비율>

구분	초등학교
	남		여
	교원수	비율(%)	교원수	비율(%)
1990	68,196	49.9	68,604	50.1
1995	61,414	44.4	76,955	55.6
2000	47,092	33.6	92,908	66.4
2005	46,392	29.0	113,751	71.0
2006	45,865	28.0	117,780	72.0
2007	45,219	27.0	121,963	73.0
2008	44,711	26.0	127,479	74.0
2009	44,516	25.4	130,552	74.6
2010	44,026	24.9	132,728	75.1
2011	43,794	24.2	136,829	75.8

<자료출처: 2011년 교육정책분야별 통계자료집(한국교육개발원)>

과목별 전담 배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자유롭게 배치하는 것이 학교교육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8학급 이상 14학급 이하의 학교의 전담 교사는 2-3명인데 그중 반드시 1명을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사 체육교사로 배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2013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공립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배치기준>

2013.3.1

3-6학년이상 학급수	법정정원	경기도 배치 기준		3-6학년이상 학급수	법정정원	경기도 배치 기준
		2012정원	2013정원(안)			2012정원	2013정원(안)
3	0.75	0	0	33	8.25	8	8
4		1	1	34
5				35
6	1.50	2	2	36	9.00	9	9
7				37
8				38
9	2.25			39	9.75		10
10			3	40		10
11				41
12	3.00	3		42	10.50
13				43			11
14				44
15	3.75		4	45	11.25	11
16		4		46
17				47
18	4.50		5	48	12.00	12	12
19				49
20				50
21	5.25	5		51	12.75		13
22				52		13
23				53
24	6.00	6	6	54	13.50		14
25				55
26				56
27	6.75		7	57	14.25	14
28		7		58
29				59
30	7.5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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