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 교육청 특별감사 착수

&fileNm=08-20(월)즉시보도자료(학교폭력 가해사실 기재 거부 교육청 특별감사 착수 및 대입 인성평가 예정대로 진행)[20120820174947703].hwp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들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문제를 두고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해학생도 미성년자이고 학생으로 봐야 할지 범죄자이니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도록 만들어서 일벌백계해야 할지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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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국가인권위원회 및 시․도교육청에 통보(8.16) 한 바 있다.

□ 또한, 대학입시에서 인성요소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대교협이 발표한 상황에서 일부 시․도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대학입시와 학교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금주 중 특별감사에 착수하여 문제가 있는 학교장, 해당교사 및 지도․감독권자인 시․도교육청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엄중 조치 하기로 하였다.

□ 교과부 관계자는 ｢경기교육청 "교내폭력만 학생부 기재 문제 많다" 반대｣의 취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 학교폭력은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과 관련된 폭력을 의미하며, 그러한 사건 중에 가해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교과부는 대입 인성평가와 관련하여 대학들이 당초 계획대로 인성평가를 추진하기로 하였으므로, 학교현장에서 이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대교협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2013학년도 대입 인성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을 고등학교와 대학에 안내(’12.8.13)한 바 있으며,

○ 교과부는 ’12.8.22 수요일에 서울 소재 주요 대학 입학처장 3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입 인성평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