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허와 실”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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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

❏ 일시 : 2012년 8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527-1호실)

주 최

 좋은교사운동 & 국회의원 유은혜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

❏ 취지 및 배경

   · 2011년 발표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따르면, 향후 스마트교육 기반구축 및 실시에 따르는 예산이 2조 2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 사업에 대한 효과나 타당성 등은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 수백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작한 단계임.

   · 하지만 스마트교육추진의 근거가 되는 기존의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IPTV, 파스텔, 디지털교과서 등)은 현장교원과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정보화를 통한 교수학습 효과성에 대한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목표

   ·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교수학습 정보화사업에 대한 예산투자와 효과 등을 점검함으로써 소위 ‘돈 먹는 하마’로 불리면서도 막상 교육현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 스마트교육 졸속 추진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전면 재검토를 공론화하려 함.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

* 사회 : 유은혜 국회의원

순	주제	담당자
1	• 인사말	유은혜 국회의원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
2	• 발제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문경민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
3	• 논찬 1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스마트교육 R&D 본부장)
4	• 논찬 2	김민선 (아이건강 국민연대 사무국장)
5	• 논찬 3	황성환 (교과부 교육정보기획과장)
6	• 논찬 4	김중훈 (인천 간재울초등학교 교사)
7	• 논찬 5	안승문 (전 서울시교육위원 / 서울시교육감 정책특보)
8	• 자유토론

목 차

1. 교육정보화 사업 개괄 ··········································1

가.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정부 조직 ···································2

나.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정부 조직의 예산 ···························3

2.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용 ····························5

3. 예산·인력 낭비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10

가.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에듀넷 ···································11

나.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이버 가정학습 ·························29

다. 무용지물 e-교과서 ················································37

4.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세 가지 몰상식 ·············41

5.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세 가지 무능력 ·········44

6. 실패에 근거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50

7.제언 ·······························································55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

1. 교육정보화 사업 개괄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개혁위원회는 5∙31 교육 개혁안을 내면서 교육정보화를 『기존 교육의 틀과 방식은 물론 관련법과 관행 나아가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정보화 사회에 맞게 재조정하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은 5년 단위로 수립된 교육정보화 발전 방안¹⁾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벌여왔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나타냈고, IT 산업의 발달과 함께 교육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 관련 사업에 있어 큰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 사업 영역은 지나치다 싶을 만큼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행정운영서비스 제공』, 『교육정책개발』,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등의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작지 않다. 교육정보화 사업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과 최근 스마트교육으로 교실 혁명을 이루어 내겠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에서 교육 정보화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는 교육의 도구로서의 역할에 머물지 않고 교육의 내용을 채우려 한다. 교육정보화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육정보화를 통해 교사와 학생의 삶에 세밀한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다.

 가.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정부 조직

 교육정보화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 등의 조직 체계에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교육과정과 교육 정책에 버금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²⁾

 또, 우리나라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위해 각 시도별로 전담 기관을 두고 있으며, 시도별 교육정보화 사업 전담 기관들은, 시도 교육청 건물의 일부분이 아닌 독립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³⁾ 이 전담 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도 1700여명에 달한다. 16개 시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 정보화 관련 인력 역시 적지 않다.

<2010년 시․도교육청 교육 정보화 조직의 인력 현황⁴⁾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총계
인력 현황	55	26	47	58	38	35	50	63	722명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력 현황	39	58	41	47	46	44	38	37

나.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정부 조직의 예산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0여명(2012년 정규직 160여명, 비정규직 50여명, 평균 연봉 6300만원) 직원이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이 예산 규모는 다른 주요 교육전문 정부 기관(한국교육과정 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의 예산 평균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의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지원되는 정부 예산은 대단히 많다.

<정부 지원 교육전문기관의 정부 지원 예산현황>⁵⁾

기관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평균
한국교육 개발원	12,086	12,628	13,440	14,107	15,117	17,605	14,164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3,771	14,957	17,114	30,939	27,158	28,914	22,142
한국교육 학술정보원	65,526	99,135	100,464	101,877	94,441	65,928	87,895

(단위 : 백만원)

 교육정보화 관련 정부 조직의 예산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시도 교육청의 정보화 전담기관이 추진하고 있고, 16개 시도의 교육정보화 전담 기관은 각각 독립적인 건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예산까지 총합하면 교육정보화 관련 정부 조직 운영에 투입되는 예산은 위에 정리한 예산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 정부기관은 일원화된 시스템⁶⁾ 아래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정보화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빠르고 일사분란하게 전파되는 성향이 있다.

 교육정보화가 우리나라 교육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교육정보화의 배경이 되는 교육공학이 교육학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보다 더 큰 비중으로 취급되고 있다.

2.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용

 현재 NEIS,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과 교실에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 설비와 컴퓨터, 그리고 PDP 텔레비전 같은 것들은 현장에서 여러 용도로 상용화되어 있고,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 사업의 결과물은 수업을 보조하는 선택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교육과 관련된 행정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교육정보화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는 것들이 적잖이 있음을 보게 된다.

 다음은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 내용이다.

<1996~2011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⁷⁾

1996 ~ 2000	2001 ~ 2002	2003	2004
•1996 교육정보종합서비스 『에듀넷』 개통 •1997 원격 화상교육 시범 학교 운영(강원 내촌초) •1998 교육용콘텐츠품질 인증 •1998 제1회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시회 개최 •1999 교원정보활용능력 평가제 실시(매년 10%) •1999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운영 개시 •2000『 학교종합정보관리 시스템(SIMS)』 운영 인수 •2000 원격교육연수원 공식 인가(21개 기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10% 이상 ICT활용 교육 실시 •에듀넷『 사이버선생님』 서비스 개통 •전국 학교 홈페이지 구축 및 전 교원과 학생의 e-메일 활용 생활화   •전국단위『 교육정보공유 체제』 서비스 개통 •전국단위『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개통	•교육정보화 지표 및 국민 ICT활용능력 측정 •사이버학습체제 시범 서비스 개시	•인터넷 수능강의『 EBSi』, 『EDUNETi』 개통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서비스 개통 •교수학습센터 및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개통
2005	2006	2007	2008
•u-러닝 연구학교 운영	•에듀넷 2.0 구축·운영 •사이버가정학습 2.0 구축·운영 •이러닝품질인증제 운영 개시	•이러닝 품질인증 서비스ISO 9001 인증	•디지털교과서 연구 학교 운영(20개교 80학급) •차세대 LMS/LCMS 개발 및 구축
2009	2010	2011	2012
•IPTV 교육서비스 시범연구학교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화상 상담시스템 시범운영 •교원연수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창의적체험활동종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미래학교 온라인체험관 오픈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출범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일원화 •교원능력개발평가 시스템 시범운영 •에듀팟 포트폴리오 시스템 도입	•스마트교육추진

 위 사업 내용을 『교수-학습 자료 개발』, 『교육행정운영서비스 제공』, 『교육정책개발』, 『교육정보서비스 제공』의 기준에 맞추어 임의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 분류>

영역	교수학습 관련	교육행정 및 교육정책 관련	교육정보 관련
사업	•에듀넷 원격화상교육 •교육용콘텐츠품질 인증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시회 개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10% 이상 ICT활용 교육 실시 •에듀넷『사이버선생님』 서비스 개통 •전국단위『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학생정보소양인증제 •사이버학습체제 시범 서비스 •인터넷 수능강의『EBSi』, 『EDUNETi』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 서비스 •교수학습센터 및 사이버 가정학습체제 •u-러닝 연구학교 •에듀넷 2.0 •사이버가정학습 2.0 •디지털교과서 연구 학교 •차세대 LMS/LCMS 개발 및 구축 •IPTV 교육서비스 •사이버가정학습 화상 상담시스템 시범운영 •창의적체험활동종합 지원시스템 (edupot) 구축·운영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출범 •독서교육종합지원 시스템 일원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SIMS)』 운영 인수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 •교원정보활용능력 평가제 •이러닝품질인증제 운영 개시 •원격교육연수원 •교육정보화 지표 및 국민 ICT활용능력 측정 •이러닝 품질인증 서비스ISO 9001 인증 (•에듀파인) (•NEIS)	전국단위『 교육정보공유 체제』 서비스   •교원연수종합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미래학교 온라인체험관 오픈 (•정보 공시)

 위 표를 보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 중 교수학습에 관련된 영역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교육정보화 사업의 현황은 2012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사업 영역도 확장되는 모습도 보인다.(로봇활용교육,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농산어촌 전원학교 FASTEL사업 등)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업무 목록에도 교수학습과 관련된 업무 내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부서(스마트교육 R&D본부)가 따로 있다. 스마트교육 R&D본부에 배정된 직원 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다섯 개 부서들 중 가장 많다.

<2012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직원 배치 현황>⁸⁾

사업 실행 부서	스마트교육 R&D본부	학술연구정보 본부	정보기술본부	글로벌 정책지원단	대외 협력실
직원 수	57명	50명	35명	22명	8명

 그리고 스마트교육 R&D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교실 수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⁹⁾ 스마트교육 R&D 본부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사업은 정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2011.6.29)을 추진하는 것이고,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교실 수업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이하게도, 스마트교육 R&D 본부에서는 2011년에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¹⁰⁾이라는 청소년 단체 비슷한 것을 출범시키고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에듀넷 어린이 신문과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에 매년 십억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이 중 6억 1500만원(2011년 기준)은 에듀넷 어린이 신문과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의 웹서비스 구축, 유지비용이다.¹¹⁾)

 예산 규모를 떠나, 이런 내용의 사업은 사업의 적절성에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에듀넷 어린이 신문과 대한민국청소년 방송단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그 사업 내용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사업으로 적절한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 미디어 체험학습을 마련하고 어린이 신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학교나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해야 할 일이지, 국가 단위 교육정보화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은 지나치게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경향이 강하고 상당 부분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의심된다.

3. 예산·인력 낭비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정보화는 교육을 담는 그릇, 또는 배경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교육정보화사업의 적절한 입지는 그 정도 수준이면 합당하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상식이다. 교육 정보화 사업의 주요 목적은 교육 효과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교육효과의 효율화’는 교육행정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서의 효율화를 의미한다. 교육관련 주체들이 좀 더 쉽게 교육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정보화 사업의 주요 임무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육효과의 효율화 영역’을 교수학습 내용 영역으로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있고, 주요 사업 내용 역시 지나치게 교수학습 관련된 내용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중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내용은 발견할 수 없으며 실제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현장 교사들은 NEIS나 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같은 교육정보화기기를 거의 매일 사용한다. 수업을 하면서 멀티미디어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초중등 교수학습과 관련된 교육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들에 대한 학교 현장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¹²⁾

 학교 현장 교사들이 어렵잖게 지목하는 예산 낭비 교육정보화 사업은 에듀넷과 사이버가정학습, 그리고 e-교과서이다. 여기에서는 에듀넷, 사이버 가정학습, e-교과서 사업의 예산과 현장 활용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가.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는 에듀넷

 에듀넷의 [콘텐츠 나눔 캠페인 게시판¹³⁾]을 보면, 7월 한 달 간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정○○, 이○○, 김○○, 최○○, 전○○, 김○○의 6명이다. 7월의 자료 총 조회 수는 245회이며 자료 다운로드 수는 총 74회¹⁴⁾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부실한 운영 현황은 6월, 5월, 4월, 3월에도 비슷하다. 이와 같은 부실한 운영 현황은 [콘텐츠 나눔 캠페인 게시판] 뿐만이 아니다. 에듀넷의 [나눔 요청 게시판]에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총 28개의 자료 나눔 요청이 게시되었는데, 그 중 나눔 요청이 응답된 게시물 수는 1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활용도에 비해 에듀넷에 투입된 예산은 지나치게 많다. 1999년부터 에듀넷에 투입된 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에듀넷 예산 현황 자료(1999~2012)

(단위 : 백만원)

년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서비스 운영 (위탁인건비)	961	1,099 (960)	1,109 (1,020)	1,263 (207)	1,644 (82)	1,767 (1,048)	1,684 (1,428)
서버운영						1,564	1,504
운영비 합계	961	1,099	1,109	1,263	1,644	3,331	3,188
년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총계
서비스 운영 (위탁인건비)	1,404 (837)	1,316 (1,019)	1,326 (983)	1,197 (603)	1,325 (959)	1,099 (683)	-
서버운영	1,551	1,646	1,602	1,578	1,210	1,129	-
운영비 합계	2,955	2,962	2,928	2,775	2,535	2,228	28,978

 2012년의 예산과 1996년~1998년까지의 예산을 합산하면 에듀넷에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300억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에듀넷에 대한 교사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예산 낭비 사업이라는 것이다.

 에듀넷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장과 (사)좋은교사운동이 수집한 에듀넷의 정보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 에듀넷 사업 추진의 비상식성을 이야기하려 한다.

 

 1) 에듀넷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넷이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을 연계하는 매개체로서 국가 교육정보화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에듀넷은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사업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진 교육정보화 사업의 아이콘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넷이 교육현장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가 쉽고 빠르게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중앙유관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성과를 중앙교수학습센터-에듀넷을 통해 확산·보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며 에듀넷의 성공을 주장한다.

<에듀넷 1일 이용자 현황>

     

<에듀넷 가입자 현황>

¹⁵⁾

¹⁶⁾

 이 자료대로라면 에듀넷은 대단히 활성화되어 있는, 성공한 교육정보화 사업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가입자 수가 늘고 있고, 매일 4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료만으로 에듀넷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장을 무작정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2) 학교 현장 교사들이 설명하는 에듀넷

 에듀넷의 수업 효용성을 묻는 설문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사 500명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¹⁷⁾

<교사가 생각하는 에듀넷의 수업 효용성>¹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응답자수	2	30	124	158	186	500
백분율	0.40%	6.00%	24.80%	31.60%	37.20%	100%

 위 설문 결과를 보면, 에듀넷이 수업에 유의미한 쓰임새를 갖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6%(매우 그렇다+그렇다)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반면, 에듀넷의 수업 효용성에 부정적인 태도를 취한 교사들은 69%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에듀넷에서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설문 결과를 보면 에듀넷이 학교 현장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듀넷의 수업 활용도>¹⁹⁾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총계
응답자수	1	31	80	139	249	500
백분율	0.20%	6.20%	16.00%	27.80%	49.80%	100%

 에듀넷의 자료를 다운받아 수업에 활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6%의 교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이는 앞선 수업 효용성을 묻는 조사 항목의 내용과 일치한다.

 반면에 에듀넷에서 수업 자료를 다운 받아 활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교사의 수는 78%이다. 이는 수업 효용성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69%에서 9% 상승한 것이다.

 지금까지 300억이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해왔고, 매년 2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의 대표적인 아이콘 에듀넷은 단 6%의 교사들만이 의미 있게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에듀넷이 성공하고 있다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에듀넷은 학교 현장에서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위 설문에 대한 응답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자랑과 달리, 에듀넷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 이 설문결과는 현장 교사들과의 대화와도 일치한다.

 3) 에듀넷과 자발적인 초등교사 자료 공유 사이트 비교

(사)좋은교사운동은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16일까지 에듀넷과 A 초등교사 자발적인 자료공유 커뮤니티²⁰⁾를 비교하였다.

 초등학교의 경우, 1년 전체 기간에 대한 비교를 하기 위해 에듀넷과 A 커뮤니티의 2011년의 자료 조회 수, 다운로드 수, 작성자 등을 조사하여 자료로 정리하였고, 중, 고등학교의 경우 에듀넷의 2012년 자료만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사)좋은교사운동은 에듀넷과 A 커뮤니티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 조회 수와 게시물의 수 등을 직접 관찰하여 정보를 수집하였다. 에듀넷과 A 커뮤니티 모두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교육 포털 사이트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 조사에서는 교수학습 관련 자료에 대한 조사에 집중하였다. 에듀넷의 교과수업자료와 A 커뮤니티의 교과별 자료실을 비교하였다.

 다음의 비교자료를 설명하는 데 있어 핵심이 되는 정보를 먼저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A 커뮤니티는 초등교사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구축된 교사 커뮤니티이다. A 커뮤니티는 교사들의 자발적 운영회비라는 순수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기업 광고로 인한 수익이나 교육과학기술부나 시도 교육청으로부터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는다. 또, A 커뮤니티는 자체 운영을 위한 전담직원을 두거나 상근 교사를 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에듀넷의 운영을 위해 매해 2명~5명의 전담 직원을 배치해왔다.

 <에듀넷과 A 커뮤니티의 기본 정보>

	2011년 예산	2012년 회원수	2011년 전담직원
에듀넷	22억 2천8백만원	630만 여명	2명
A 커뮤니티	1억 1천만원1)	19만 여명	0명

 이 정보에 따르면 A 커뮤니티가 에듀넷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영세한 규모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도를 비교해보면 에듀넷의 활용도가 A 커뮤니티에 비해 훨씬 더 영세하다.

 다음의 자료는 (사)좋은교사운동이 50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응답 내용이다. 조사 대상 기간은 설문지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한 달로 잡았으며, 하루에 1회 이상 방문했으면 활용 횟수를 1회로 산정하였다.

<에듀넷을 활용한 횟수>

	주 평균 6~7회	주 평균 4~5회	주 평균 2~3회	주 평균 1회	활용하지 않았다.	총계
응답자수	0	2	22	55	421	500
백분율	0%	1%	4%	11%	84%	100%

 이 자료에 따르면 에듀넷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같은 설문결과는 (사)좋은교사운동에서 에듀넷의 게시판의 조회 수, 자료 다운로드 수를 조사한 내용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반면, 교사들의 자발적인 자료 공유 커뮤니티의 활용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은 A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조사한 자료이다.

<A 커뮤니티 활용 횟수>

	주 평균 6~7회	주 평균 4~5회	주 평균 2~3회	주 평균 1회	활용하지 않았다.	총계
응답자수	56	48	121	123	152	500
백분율	11.20%	9.60%	24.20%	24.60%	30.40%	100%

에듀넷과 A 커뮤니티 활용도 비교

-주평균 2~3회 이상 활용한다-

에듀넷	A 커뮤니티
5%	45%

 45% 이상의 교사들에게 A 커뮤니티는 일상 수업 준비에 참고가 되는 온라인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에듀넷은 활용도는 대단히 미미하다. 지금까지 3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 교육정보화 사업의 결과로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다음은 월별 게시물 수를 조사하여 분석, 정리한 자료이다.

<A 커뮤니티와 에듀넷의 초등교과 자료실 2011년 월별 게시물 수>

*에듀넷

학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초등1	9	5	10	19	103	30	27	16	175	47	287	31	759
초등2	7	1	14	14	75	27	31	2	126	19	63	31	410
초등3	3	6	221	8	3	0	1	2	28	39	371	20	702
초등4	12	2	47	6	8	9	1	4	1	18	232	15	355
초등5	20	0	1	180	13	10	5	8	148	0	224	29	638
초등6	10	1	0	169	7	10	5	23	162	1	873	17	1,278
합	61	15	293	396	209	86	70	55	640	124	2,050	143	4,142

*A 커뮤니티

학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초등1	0	2	15	68	50	69	25	15	55	52	48	16	415
초등2	1	5	116	113	80	136	23	41	110	102	113	46	886
초등3	3	19	329	337	297	317	67	53	219	223	216	106	2,186
초등4	2	19	540	467	379	417	109	92	397	401	318	136	3,277
초등5	4	31	917	894	682	715	212	128	648	644	647	299	5,821
초등6	4	40	1102	889	598	693	175	190	730	738	744	276	6,179
합계	14	116	3,019	2,768	2,086	2,347	611	519	2,159	2,160	2,086	879	18,764

에듀넷과 A 커뮤니티 초등교수학습 자료실 게시글 수 비교

에듀넷 (초등)	A 커뮤니티(초등)
4,142 개	18,764개

<2011년 A 커뮤니티와 에듀넷의 초등교과 자료실 학년별 평균 조회 수²¹⁾>

학년	사이트	평균조회수
초등1	에듀넷	145.27
	A커뮤니티	1319.02
초등2	에듀넷	100.46
	A커뮤니티	1335.66
초등3	에듀넷	71.16
	A커뮤니티	878.32

 

학년	사이트	평균조회수
초등4	에듀넷	131.64
	A커뮤니티	876.16
초등5	에듀넷	99.48
	A커뮤니티	1345.03
초등6	에듀넷	55.2
	A커뮤니티	1313.52

<에듀넷과 A 커뮤니티 교수학습 자료실 학년별 월평균 조회수의 합 비교>

에듀넷 (초등)	A 커뮤니티(초등)
603회	7068회

 에듀넷과 A 커뮤니티의 비교에서 에듀넷의 현 상황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2011년 월별 게시물 수의 변동 추이를 보면 에듀넷의 운영 실태를 짐작할 수 있다.

<2011년 에듀넷 초등 교수학습 관련 게시물 개수의 월 별 추이>

 에듀넷에서는 2학기가 거의 끝나가는 11월에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는 경향이 강하다. 또, 에듀넷의 게시물 작성자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교육청이다. 초등 6학년의 경우, 11월에 약 800여 개 글이 갑자기 게시되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듀넷 11월 게시물 폭증에 대한 세부 내용>

	11월  15일	11월  19일	11월  21일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게시물 수	1	1	335	407	41	46
게시자	경남교육청

 

 이와 같은 추이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 걸쳐 비슷하게 나타나고, 게시물 수가 100단위를 넘어가는 경우, 경남교육청의 사례처럼 한꺼번에 게시물이 올라오는 사례가 많다. 이런 경향은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 11월경에 연평균 실적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에듀넷은 관주도형 교육정보화 사업이고, 관주도형 교육 사업이 실패했던 전형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다.

 그러나 반면, A커뮤니티의 게시물 월별 추이는 에듀넷과 아주 다른 양상을 보인다.

 A커뮤니티 게시물의 학년별 / 월별추이는 3~6월, 9~11월에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방학기간인 1,2,7,8,12월에는 감소하는 양상을 띤다. 상식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에듀넷의 중등 교과 수업자료실 현황

 2012년 에듀넷의 중등 교과수업자료실은 상태는 비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 중등 교과수업자료실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상반기 에듀넷의 중등교과 자료실 게시물 수>

<단위 : 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중1	7차교육과정	0	2	0	0	1	0
	개정교육과정	0	5	1	0	0	8
중2	7차교육과정	0	0	0	0	0	0
	개정교육과정	0	6	0	0	0	8
중3	7차교육과정	0	1	0	0	0	0
	개정교육과정	0	5	0	0	250	0
고1	7차교육과정	0	0	0	2	0	0
	개정교육과정	0	0	0	0	0	4
고2	7차교육과정	0	0	0	0	0	0
	개정교육과정	0	0	0	0	0	0
고3	7차교육과정	0	0	0	0	0	0
	개정교육과정	0	0	0	0	0	0
특수 학교	7차교육과정	0	0	0	0	0	0
	개정교육과정	0	0	0	0	0	0
실업 학교	7차교육과정	0	0	0	0	0	0
	개정교육과정	0	0	0	0	0	0

 *2012년 상반기 중고등학교 게시물 수가 293개에 그친다는 것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지만,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와 실업학교의 2012년 게시물이 전무(全無)하다는 것 또한 놀랍다.

<에듀넷의 중등교과 자료실 게시물 조회 수>

정보수집 대상 기간 2012년 1월~7월 10일, 단위 1회

		게시물 수	총 조회 수	평균 조회 수
고1	개정교육과정	4	95	23.75
	7차교육과정	2	32	16.00
중3	개정교육과정	255	9712	38.09
	7차교육과정	1	114	114.00
중2	개정교육과정	14	2209	157.79
	7차교육과정	0	0	0.00
중1	개정교육과정	14	2749	196.36
	7차교육과정	3	268	89.33

 

<에듀넷의 중등교과 자료실 게시자 분류>²²⁾

		부산 교육청	대전 교육청	대전교육 정보원	에듀넷
중1	7차교육과정	2	1
	개정교육과정	5			9
중2	7차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	6			8
중3	7차교육과정	1
	개정교육과정	5			250
고1	7차교육과정			2
	개정교육과정				4

 중등교수학습 자료실의 부실한 운영은 초등보다 더 심각하다.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은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전근대적인 방식의 사업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은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안에 다양성과 창의성, 자발성의 자리는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하는 교수학습 교육 정보화 사업은 반드시 실패한다. 에듀넷의 실패가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에듀넷에 투입된 예산이다. 낭비된 인력이다. 에듀넷은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에듀넷은 실패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실패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을 확장하는 노력만 경주하고 있다.

나.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사이버 가정학습

 1) 사이버 가정학습에 대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주장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각 시도 교육청은 2004년부터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생들이 가정에서 e-러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중앙에 집적하여 운영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별로 독립적인 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²³⁾ 우리나라 공교육에는 에듀넷을 포함하여 모두 17개의 사이버가정학습 사이트가 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에듀넷 다음으로 오래된 대표적인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이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2004년부터 시작되었고, 사이버 가정학습 사업 안에서 화상 수업 지원 등등 여러 실험적인 사업도 시도한 바 있다. 그리고 전국적인 방대한 사업 규모에 걸맞게 투입된 예산도 적지 않다.

<사이버 가정학습 예산 현황(총괄)²⁴⁾ >

(단위 : 백만원)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국고	2,152	1,608	1,608	1,445	400	400	400	400	-	8,413
특별교부금	7,300	7,360	9,989	5,000	7,480	-	-	600	450	38,179
지방비	14,016	15,955	11,498	11,409	21,172	20,709	24,495	17,513	13,412	150,179
계	23,468	24,923	23,095	17,854	29,052	21,109	24,895	18,513	13,862	196,771

위 예산 현황으로 볼 때, 사이버 가정 학습도 매년 138억원에서 2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다음의 자료를 통해 사이버가정학습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한다.

< 2012년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현황(시·도별)>²⁵⁾

(기준일 : 2012.7.19)

구분	가입학생수	교사수	담임형		비담임형
			학급수	학생수	학생수
서울	623,938	6,006	868	13,092	36,791
부산	438,205	12,421	5,139	79,130	44,302
대구	161,307	4,013	511	73,781	6,290
인천	364,271	10,170	8,716	87,979	18,890
광주	198,937	4,357	2,251	43,602	5,532
대전	230,896	6,806	2,674	61,838	14,597
울산	95,957	2,813	1,744	34,844	6,335
경기	1,459,147	39,270	6,931	111,777	84,648
강원	73,882	4,296	790	9,849	2,885
충북	128,128	6,558	3,193	48,471	5,753
충남	97,092	7,397	1,515	21,137	2,220
전북	71,873	9,586	1,855	24,988	6,338
전남	24,405	1,624	1,163	13,157	6,005
경북	182,409	10,244	4,465	39,637	2,751
경남	249,725	12,041	5,626	21,262	28,879
제주	76,936	1,570	667	12,390	9,616
계	4,477,108	139,172	48,108	696,934	281,832

<사이버가정학습 현황>

²⁶⁾

²⁷⁾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 사이버가정학습이 활성화되어 있고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투입된 예산만큼의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할만하다.

 그러나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현장의 평판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내놓는 수치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은 좋은교사운동에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이버가정학습의 실제 현황이다.

<초등학생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도>²⁸⁾

초등	주 평균6~7회	주 평균 4~5회	주 평균 2~3회	주 평균 1회	활용하지 않는다.	총계
응답자수	76	136	337	389	3073	4011
백분율	1.89%	3.39%	8.40%	9.70%	76.61%	100%

 초등학생의 경우,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한 활용 여건이 중고등학생보다 훨씬 나은 편이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이 사이버 가정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간에 귀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용할만한 여유가 없다.

<중고등학생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도>

중등	주 평균 6~7회	주 평균 4~5회	주 평균 2~3회	주 평균 1회	활용하지 않는다.	총계
응답자수	10	7	15	22	1050	1104
백분율	0.91%	0.63%	1.36%	1.99%	95.11%	100%

 

 사이버가정학습의 사업 대상은 특수한 상황에 놓인 일부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위와 같은 설문 결과는 사이버가정학습이 실패한 교육정보화 사업이라는 증명이 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장하는 사이버가정학습과 학교 현장의 반응은 사뭇 다르다. 사이버가정학습 학생활용도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낮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낮은 수치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시도교육청이 사이버 가정학습 추진 사업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운용하여 얻은 결과라는 데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이버 가정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쏟고 있다. 사이버가정학습 담당 교사를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활용 실적이 우수학생들에게 상품권을 주기도 하며 화상 수업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추진 상황은 시도교육청별로 대동소이하다.

 부산시교육청의 사이버가정학습 ‘부산 사이버스클 JUMP’의 경우 2012년에 사이버담임수당으로 7억 2백만원(=120,000원×650명×9월)을 책정했다. 이는 ‘부산 사이버스쿨 JUMP’의 전체 예산(약 11억3천만원)의 62%에 달하는 금액이다.

 충청북도의 2012년 사이버 가정학습 예산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 배정도 눈의 띤다. 모바일 콘텐츠 80편에 6천만원을 배정하고, 우수수업동영상 자료 6편에 2천 8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배정한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는 기존 멀티미디어 콘텐츠 시장의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다.

<2012년 충북사이버 가정학습 예산 및 세부 추진 실적>

세부  추진  내용	목표량	예산(천원)
ICT 활용 모바일 콘텐츠 개발	80편	60,000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5,000학급	644,860
전산장비 유지보수	장애zero	403,730
교수학습지원센터 콘텐츠 재구성	4만 문항	30,000
우수수업동영상자료개발	6편	27,790
평가문항 개발 보급	12,000문항, 8과목 책자 및 CD	60,000
클리닉사이버가정교사 운영	10명	700
총계		1,227,080

 12억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사이버 가정학습의 현장 적응 능력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충북지역의 모 교육지원청에서 개발한 사이버가정학습 전용 메신저에 기록되어 있는 모 초등학교의 6월 이용실적은 다음과 같다.

<충북지역 B 초등학교 사이버 가정학습 이용현황>

구분	학생수
재학생 수	480여명
98회 이용	1명
20~30회	6명
10~19회	9명
10회 이하	60명
이용 실적 없음	400여명

 제주교육청의 경우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실적이 우수한 교사에게는 승진가산점(월평정점 0.010점 부여, 연 0.120점)을 부여하고 있다. 승진 가산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감 표창 등의 인센티브로 교사 인적자원을 사이버 가정학습 활성화에 끌어 쓰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시도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은 자생력이 없다. 정부는 사이버 가정학습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967억7천여만원을 투입해 왔다. 그리고 9년째를 맞는 지금까지도 운영을 위해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채근하며 사이버 가정학습 활용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가정학습의 이용실적은 참담하다. 이런 현상은 에듀넷과 비슷하다. 사이버 가정학습은 시도교육청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라 볼 수 있다.

다. 무용지물 e-교과서

 1) e-교과서 사업의 현황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부터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e-교과서를 국어, 영어, 수학 과목부터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기존 서책형 교과서와 함께 CD 매체 형태로 개발하여 보급하기 시작했다. 2011년 한 해에만 이 사업을 위해 약 380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 사업의 내용은 학교에서는 서책형 교과서로 수업을 하고 가정에서는 e-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목적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학생들의 무거운 책가방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것²⁹⁾이라 주장하는 대목이다. 대단히 모호한 사업 목적이 아닐 수 없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이와 같이 불분명한 사업 목적을 위해 몇 십억, 몇 백억의 예산을 요구하고 이를 수령하여 집행한다. 이와 같은 경향은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깔려 있다.

 e-교과서의 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³⁰⁾

e-교과서 세부 보급 현황(‘12.2월 기준)

e-교과서 세부 보급 현황(‘12.2월 기준)

단위 : 천부

구분	‘11				‘12.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계	국어	영어	수학	계
초	7,016	2,490	7,019	16,525	3,386	2,388	3,376	9,150
중	4,232	2,134	2,133	8,499	4,021	2,033	2,032	8,086
고	2,424	2,479	2,517	7,420	393	461	339	1,193
계	13,672	7,103	11,669	32,444	7,800	4,882	5,747	18,429

e-교과서 구입비 현황

                          (‘12.2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11				‘12.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계	국어	영어	수학	계
초	6,351	5,242	6,284	17,877	3,284	7,752	3,140	14,176
중	4,601	2,625	3,122	10,348	4,606	3,017	2,533	10,156
고	3,179	3,134	3,104	9,417	602	942	975	2,519
계	14,131	11,001	12,510	37,642	8,492	11,711	6,648	26,851

2) e-교과서의 실제 활용

 (사)좋은교사운동은 4570명의 초등학생과 1104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e-교과서 활용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생 e-교과서 활용도 조사>

	활용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총계
응답자수	786	3784	4570
백분율	17.20%	82.80%	100%

<중고등학생 e-교과서 활용도 조사>

중등	활용한다	활용하지 않는다	총계
응답자수	24	1080	1104
백분율	2.17%	97.83%	100%

 2012년 7월 15일 서울 신문에서는 교과부의 e-교과서 보급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예산 축소 및 사업 조정 대상이 되었다고 보도 했다. 서울 신문에서는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수학 e-교과서의 경우 초등생의 71.6%, 중학생의 88.8%가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고 보도한바 있다. 좋은교사운동의 설문 수치와 각각 10%정도 차이가 있는 수치이기는 하나, 이 조사의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이라는 것을 생각해볼 때, 좋은교사운동의 설문조사 결과로 e-교과서 사업의 실패를 단정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다.

 e-교과서 사업은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중 가장 예산 낭비도가 심한 사업이다. 사업 목적도 불분명하고, 사업 추진 결과도 참담하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380억원을 들여 3000만 장에 달하는 CD와 CD케이스를 쓰레기로 만들었고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2012년 상반기에도 268억원을 이 사업에 쏟아부었다.

4.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세 가지 몰상식

 에듀넷은 학교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사설 기업의 교수학습 도움 웹 사이트 보다도 활용성이 낮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하고 나누는 웹사이트에 비해 초라한 이용실적을 보인다. 교사들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수려한 디자인이 가미되어 있는 에듀넷보다, 로그인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외관도 그리 화려하지 않은 자발적 교사 커뮤니티를 더 선호한다. e-교과서와 사이버 가정학습의 이용실적도 마찬가지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교수학습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중 성공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은 실패했다. 각종 교육정보화 사업의 결과물들은 현장 자생력이 없다.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활성화 대책들은 해당 사업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수학습 관련 교육 정보화 사업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점들이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상식적 교육철학의 부재

 · 상식에 어긋나는 사업 추진

 · 상식에 맞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 예산 집행

 1) 상식적 교육철학의 부재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학생과 교사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학생과 교사는 자신의 필요를 다른 곳에서 충분히 채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생과 교사가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필요를 창출하려 드는 경향이 강하다. 이런 경향은 IT산업 전반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교육은 다르다. 교육은 본질이 중요하다. 교육정보화사업이 창출하려는 필요의 본질이 중요하다. 본질적인 필요에 의해 창출된 교육정보화 사업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현재 교육의 모순된 구조를 그대로 답습하여 교사와 학생에게 피로감만 더하는 교육적 필요 창출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주체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 교육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성급하게 학생들의 필요를 상상하고 자기 기준에 맞는 사업을 밀어붙이지 말고, 학생들이 사이버 가정학습에 매진하게 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그것이 교육 본질에 입각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상식에 어긋나는 사업 추진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을 보면 실패와 낭비가 거듭되는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는 경향이 강하다.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이 납득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데도, 예산은 계속해서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패에 따른 책임도 지지 않고, 속절없이 예산만 집어삼키는 사업이 적잖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업을 철회하는 일은 거의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업이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모습을 보인다. 로봇 교육이나 전원학교 사업, 에듀넷 어린이 신문, 대한민국청소년 방송단, IPTV교육방송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실패한 사업을 확장시키는 납득할 수 없는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 상식에 어긋난 사업 추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실패한 에듀넷과 예산만 잡아먹는 사이버가정학습, 사업의 목적과 의미 자체가 의심스러운 e-교과서 사업 등등의 총합이라 할 수 있다.

 

3) 상식에 맞지 않는 고비용 저효율 예산 집행

  e-교과서 사업은 충분히 실패를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예이다.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돈이 많이 든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미미하다. 그리고 교육정보화 사업에 소요되는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비 투자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28억 6천만원이 투입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예산 중 태블릿PC 구입, 전자칠판, 전자칠판 수납장, 전자교탁, 수업지원 S/W, 무선 랜공사, 무선인터넷AP, 무선인터넷 콘트롤러 위탁운영, 시스템 서버 H/W, 및 S/W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사용된 예산이 221억7천5백만원이다. 이는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 전체 예산의 97%에 달하고 이 중 114억 8천만원은 태블릿 PC구입에 지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교수학습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에 녹아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예산이 의미 있게 쓰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교육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교육정보화 사업 전반을 살펴보면 IT관련 산업과 교육정보화 사업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게 된다.

5.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세 가지 무능력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주체인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무능력하다.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마땅히 갖춰야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신중함의 결여

 · 조직 경영 및 사업 추진 능력의 결여

 · 조직적 고등사고능력의 결여

 1) 신중함의 결여

또, 교수학습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사업을 벌일 당시에 화두가 되는 IT관련 산업계의 흐름을 거의 어김없이 반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이버 가정학습이 그러하고, 에듀넷이 그러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화상 상담 시스템이 그러하다.

 IPTV사업도 마찬가지이다. IPTV사업은 애초부터 지속가능한 사업이 아니었다. IPTV의 성격상, 국가가 이 사업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IPTV 교육 관련 콘텐츠는 사기업(KT, SK, LG)의 것이다. 국가가 공교육을 위해 콘텐츠 대여비로 30억원에서 40억원에 이르는 재정을 관련 사기업에 매해 지불한다는 생각 자체에 무리가 있다.

 IPTV사업은 조만간 정리될 사업임이 분명하다. 경기도 교육청의 IPTV 담당 장학사와 서울시 교육청의 IPTV담당 장학사는 조만간 IPTV사업에서 시도교육청이 빠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IPTV사업은 교과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과도 중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중하게 미래를 내다보지 않고 무분별한 실험적 도전을 섣부르게 전면화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행태에서 신중함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2) 조직 경영 및 사업 추진 능력의 결여

 A 커뮤니티가 성공하는 것은 교사의 자발성과 다양성, 창의성을 포용하기 때문이다. 반면 에듀넷은 이미 오래전에 교사들의 마음을 잃었다. 교사들의 마음속에 에듀넷의 자리는 없다. 에듀넷이 넘치는 예산과 인력과 동원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패한 이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경영 및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가. 전체주의적 사업 추진

 교수학습 교육정보화는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의 사업 추진 방식은 구시대적이다. 교육정보화는 일원화되어 일사분란하게 추진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쉽게 만들어 낸다. 그리고 전체주의적으로 추진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사이버가정학습 관련 사업이 추진되는 행태를 보면, 전국이 동일한 사업 방식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PTV사업도 마찬가지이다. IPTV 사업이 추진되는 행태를 보면 이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대정신이라 할 수 있는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구축되어 있는 사이버 가정학습이 담고 있는 내용은 천편일률적이고, 중앙교수학습지원센터(에듀넷)와 시도교육청의 교수학습지원센터 내용 역시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나. 교육주체를 압박하는 경영

 전체주의적인 사업 추진 방식과 함께 교수학습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을 반드시 실패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경영 방식은, 교육정보화 사업이 교육주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은 상명하달식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정보화 사업은 상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 교육청별로 선택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학생과 교사를 지나치게 독려한다. 이런 경영방식은 교과부의 사업 추진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추진을 들 수 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의 추진 방식과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방식은 상명하달, 전체주의적 발상, 거부 불가 등의 요소에서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단,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는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지만,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은 사업만 벌여놓고 사업의 실질적 성공 여부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보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느낌, 『돈을 쓰기 위해 교사와 학생을 닦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3) 고등사고능력 발휘의 결여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의 교육적 의미에 대해 비판적, 반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현재, 교수학습 교육정보화가 부단히 노력해온 교육의 효율화는 태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우리 교육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역기능을 양산하며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우리 교육의 역기능은 학교폭력을 촉발하고, 가르침의 즐거움과 배움의 기쁨을 사그라지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교육기관이 해야 하는 일은, 성급하게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려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우리 교육의 복원지점을 설정한 뒤, 교육 정보화가 어긋난 교육을 회복시키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만약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고등사고의 능력을 갖추고 이를 발휘할 수 있다면, 성급하게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내놓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성적으로 사고하고 비판적으로 주변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되기를 바란다.

6. 실패에 근거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디지털 교과서 관련 저작권법을 개정하고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ISP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교원 연수와 홍보도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라는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은 지금까지 설명한 실패한 교육정보화 사업에 바탕을 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활용성을 볼 때,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조직 경영, 사업 운영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사업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사업 주체를 신뢰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실패한 교육 사업을 검증과 반성 없이 오랜 세월동안 예산을 낭비해왔다. 실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한 교육사업 결과물에 바탕을 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상식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논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성급하게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문제점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 논란이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성급히 전면화

 스마트 교육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학습은 학생의 뇌와 시력, 정서, 시간활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용 디지털기기를 사용한 학습이 우수한 학습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 단언할 수도 없다. 한 번 도입된 디지털 기기는 일종의 인프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학생과 교사의 학교 일상도 그 영향 아래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디지털 기기가 학생의 뇌건강과 시력과 정서, 시간활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담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정보화 산업과 다르다.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정보화 산업은 학교의 정보화 기기 설비와 정보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해왔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들의 손에 놓일 개인용 디지털 기기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교를 넘어 학생의 삶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디지털 기기가 사람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논란거리이다. 그러므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보다 신중하게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

 

 나. 고비용 저효율

 2011년 6월 29일에 발표한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문건에는 스마트 교육을 위해 2015년까지 2조2280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어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1년 10월에 발표한 스마트 교육추진 전략에는 국고, 특별교부금에서 총2,835억 원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는 추정치이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은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수립되고 내년도 시·도 교육청 예산이 세워져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내세우고 있는 우리 교육에 대한 큰 그림은 인프라 사업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될 것은 눈에 보듯 선하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을 두고 교육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스마트 교육 인프라 구축되고 난 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지속적인 관리, 유지비용 지출 역시 교육관련 기업에게는 모른 체 하기 힘든 유혹일 것이다.

 정치는 한정된 재정을 어디에 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교육정보화 사업에 3조 9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라는 또 다른 교육정보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정보화 사업이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예산 낭비 사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이행은 시·도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시·도 교육청은 이 사업을 받아 진행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정된 교육 예산을 교육적 필요가 절실한 곳부터 배정해야 한다.

다. 기업을 위한 교육 사업

 교육과학기술부는 『스마트교육을 위한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정보화전략계획(ISP)』을 SK텔레콤 컨소시엄(SK텔레콤, KT,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SK C&C, 비상교육, 천재교육, 인크로스 등이 참여)에 맡겼다.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방안 수립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 수립 △스마트교육 콘텐츠 유통체제 구축 방안 수립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방안 수립 △클라우드 교육서비스 기반 조성 과제 시행 전략 수립 이라는 5개 과제를 수행한다. 이는 스마트교육의 구현을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계획을 스마트교육 관련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가 맞닿아 있는 기업에 넘겨주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ISP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스마트교육 인프라 사업의 지도를 그리는 작업을 관련 기업이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나치게 성급한 교육과학기술부의『스마트 교육 전면화』방침에는 해당 기업의 이해가 깊이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ISP만 그런 것이 아니다.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중, 관련 기업들을 대동하는 사업은 적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기업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교육콘서트가 그 예이다.  스마트 교육 콘서트는 시공미디어, 삼성, SK텔레콤, 마이크로 소프트, 인텔이 함께 협력하는 스마트 교육 홍보 연수 프로그램이다. 이 행사장에 가보면 교사 대상으로 관련 기업 홍보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제로 서울에서 실시된 스마트교육콘서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담당 직원이 교육과학기술부 주최 행사의 사회를 보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버젓이 연출되었다. 참석 대상 교원들은 연수 출장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학교 현장에 간절히 바라는 것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혹 스마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해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지금처럼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이와 관련된 틀을 기업체를 통해 구축하여 천문학적인 돈을 투여하는 방식은 부적절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현장 가운데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유도하고 장려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임을 통해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혁신 모델을 도출하고, 그것이 교사와 학생들 가운데서 좋은 반응을 얻기 시작하면서 확산이 되면, 정부는 그 때 이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옳은 순서다. 2011년에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2015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발상과 지금의 추진 상황은 현장적용의 실패와 또 다른 문제 양산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도하여 전면적으로 시행한 교육 사업 중 어떤 것이 자기 기능을 충실히 다했는지 묻고 싶다. 수많은 교육 사업을 벌여왔지만, 교사의 자발성을 촉진시키지 못한 정부 시책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또 하나의 문제꺼리로 작동되었다. 학교 서열화를 촉진시킨 자립형 사립고 정책이 그러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집중 이수제 정책이 그러하고, 학생들의 고통을 양산시킨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정책이 그러했다. 스마트교육추진 전략 역시 마찬가지이다. 스마트교육도 지금처럼 학교 현장의 요구와 무관하게 정부와 기업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면 학교 현장의 또 다른 애물단지가 될 것이 분명하다.

 2)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에 대한 수정 요구

(사)좋은교사운동과 국회의원 유은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다음과 같은 전면적 수정을 요구한다.

 가. 디지털 교과서 사업 폐기

 디지털교과서 사업은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다. 논란이 있는 교육 방법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선도적으로 끌고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또,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디지털 교과서를 운영하게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이 디지털 교과서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어떤 양태의 결과물을 도출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액에 걸맞은 인상적이고 혁신적인 교수학습도구는 탄생하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교과서는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이 갖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도구가 될 것이다.  개인용 디지털 기기 사용 확산을 전제로 한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중지되어야 한다.

나. 단위 학교에 무선망을 설치하는 사업 중단

 스마트교육과 관련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무선망 사업이다. 단위 학교에 무선망을 깔지 않으면 스마트교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보통신 환경은 항상 진화한다. 무선망 사업을 서두를 필요 없다. 스마트 교육은 무선망이 아닌, 현재의 통신 방식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도 가능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내세우는 기업의 교육 기부는 이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은 학생과 교사, 학교를 위한다기 보다는 무선망 사업자와 클라우드 서버 사업자, 네트워크 사업자, 운영체제 사업자, 교육콘텐츠 사업자 등 교육관련 기업을 위한 것으로 의심된다.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보도 자료를 보면 ‘스마트 교육 산업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그런 문구를 볼 때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다. 스마트 교육 방식 지원에 집중

 스마트 교육 역시 여러 교수학습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여지가 충분하다. 원하는 교사가 개인용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역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지금처럼 교육적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교육을 성급하게 전면화하려하면 스마트교육은 학교 현장에서 좋은 교수 전략으로 자리를 잡을 수 없다.

 지금도 학교 현장에는 스마트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개발에 매진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다. 교과부는 이들이 스마트교육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성과를 다른 교사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것이 정말 좋은 교육방법이라면 대다수의 교사들이 이를 원할 것이고, 그 상황을 보고 전면화를 논의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교육은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7. 제언

 국회의원 유은혜와 (사)좋은교사운동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육정보화 사업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점검을 해야 한다.

 ▲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낭비된 예산과 인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영역을 확장해온 사업 추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2.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 정보화 사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교육적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

 ▲ 보여주기식 교육 정보화 사업 추진은 교육과 어울리지 않는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무리한 추진과정을 보면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기업을 위한 교육 사업이라는 판단을 확신하게 된다.

3. 실패한 교수학습 관련 교육정보화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

  ▲ 에듀넷, 사이버가정학습, e-교과서 사업 등 실패한 교육정보화 사업을 유지하는 것은 예산 낭비, 인력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4.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방향과 역할,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에는 화려해 보이는 성과를 중시하는 아마추어적 기업가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알맹이 없는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이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정보화 사업의 방향과 역할, 철학을 재정립해야 한다.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 시행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복되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논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실패한 교수학습 교육정보화 사업의 총합인 『스마트교육추진 전략』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불필요한 IT 인프라 구축의 기제가 되는 『디지털 교과서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다.

 6. 한국교육학술 정보원의 역할과 위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교수학습 관련 부서를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예산의 대폭 삭감해야 한다.

 ▲ 효율적인 교육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가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부록

부록 1>

교육정보화 사업 관련 정부 조직

<교육 정보화 추진 기관별 주요 업무>³¹⁾

기관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수준의 교육정보화 종합 정책 수립 및 행ㆍ재정 지원, 국가수준의 정보화 사업 발굴 및 육성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 정책수립 지원, 교육정보제공체제 구축ㆍ운영, 교육 및 학술정보의 체계화 및 표준화, 공동이용체제 조성 등
시도 교육청	시ㆍ도차원의 세부 정책 수립 및 집행, 예산 등 인적ㆍ물적 자원의 동원 및 배분, 교육훈련 등
시도 직속 기관	학생 대상의 이러닝 서비스 운영, 자료개발 및 보급 등

 <교육과학기술부 주요 정보화 조직의 업무분장³²⁾>

담당과	주요업무
이러닝지원과	◦사이버가정학습 시스템ㆍ콘텐츠 개발 및 공동활용 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중앙센터 및 추진협의체 운영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ㆍ지원 ◦인터넷TV(IPTV) 관련 교육정보화 추진ㆍ지원 ◦민간기업과의 정보화 협력프로그램 운영ㆍ지원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및 사이버가정학습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운영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운영지원 ◦저소득층 및 정보소외계층 교육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 ◦U-러닝 환경구축 및 운영지원 ◦에듀넷 운영지원 ◦교육정보화 정책, 인프라 구축 및 연수 지원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교육정보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지원 및 운영ㆍ관리 ◦정보통신윤리 교육의 강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 사업 지원 ◦초ㆍ중등학교 교육정보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콘텐츠 공동활용 ◦교육전산망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이버대학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사이버대학 특수대학원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정보화담당관	◦교육과학기술 정보화 총괄ㆍ조정 및 평가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정보화 관련 제도 및 표준에 관한 사항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부내 정보화 예산의 검토ㆍ조정 ◦부내 정보화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구축ㆍ운영ㆍ보급에 관한 사항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학부모서비스에 관한 사항 ◦대입 전형을 위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정보의 통계적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운영 지원

 

부록 2>

스마트교육 R&D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활성화 사업 내용

사업 내용	업무 내용
스마트 교육	•디지털교과서, 온라인수업및평가, 교원연수, 창의체험활동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유통 등 스마트교육 정책 •스마트교육 성과관리 기획, 지표 개발 및 성과 측정 •스마트교육연구체험센터 설립 ISP •스마트교실 구축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세종시 연구학교 컨설팅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교육연구 •u-Class 기획 및 관리, 운영 •스마트교육 글로벌동향 분석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오픈마켓 서비스
에듀넷	•에듀넷 서비스 기획 및 운영
사이버 가정학습	•사이버가정학습 심화콘텐츠 개발(사회과) •스마트교육 플랫폼 •학습지원PL 사이버가정학습, 디지털교과서 연계방안 •사이버가정학습 관련 연구 및 홍보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교과서 콘텐츠 개발 사업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모형 연구 •디지털교과서 개발 / 연구학교 운영 •e-교과서 온라인 전송 서비스
온라인 수업	•온라인 기초학력평가 체제 구축 •사이버가정학습 콘텐츠 개발 및 학력평가문항 개발 •온라인수업 운영가이드라인개발 및 성과분석 •온라인수업 교과 콘텐츠 서비스 운영 및 지원
교원 연수	•스마트러닝 교원연수 과정 개발 및 연수 운영 •우수교사인증제 지원사업, 우수수업동영상 서비스
기타	•전원학교 파스텔 관련업무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 시스템 관련 업무 •교육용 로봇 사업 추진 •교육정보화연구대회 운영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관련 사업 •전국교육정보공유체제 운영 •교육정보 기부,나눔 조성, 교육콘텐츠 확보 •초중등학교 정보통신윤리교육 •에듀넷 어린이 신문 및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운영 •에듀팟(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운영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

부록 3>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사업 관련 예산 현황

사업 구분	2011년  집행액	주요 집행 내역 (2011년 기준)		2012년  배정액
에듀넷 어린이 신문 (초등)	500백만원	350백만원	• "에듄넷 어린이 신문" 웹서비스 유지보수 (위탁운영)	500백만원
		110백만원	• 초등학교 신문반(동아리) 대상 체험활동 지원
		40백만원	• 초등학교 어린이 신문 경진대회 운영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중, 고등)	500백만원	265백만원	• "대한민국 청소년 방송단" 웹서비스 신규 구축    (위탁운영)	700백만원
		181백만원	•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 체험활동 지원
		15백만원	• 미디어 활용 교육 과정 개발
		39백만원	• 중, 고등학생 대상 미디어 공모전 운영

부록 4>

 초중등교육학습과 관련된 교육정보화사업을 탐색하면서 현장 교사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대략 다음과 같다.

 “에듀넷에 들어가 본적이 너무 오래됐어요. 제 머릿속에서 에듀넷이 사라진지 꽤 됐죠.”

 -경기도 A 교사

 “에듀넷 아이디 기억하는 교사, 그리 많지 않을 걸요.”

 -인천 B 교사

 “시도 교육청의 교육학습지원센터에 들어가라는 공문이 와서 짜증날 때가 많아요. 들어가도 별 것 없고 도움도 안 되는데, 로그인 횟수 채우라고 독촉할 때도 있어요.

 -인천 C 교사

 “학교별로 IPTV사업자 선정하고 USB 칩 같은 걸 나눠주더군요. 그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래요. 자료 많은 게 나쁠 것 없다 싶어서 냉큼 받아오긴 했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돈 낭비한다 싶더라고요. 콘텐츠도 부실하고요.”

 -서울 D 교사

 “사용하지도 않는 걸 꾸준히 하고 있는 걸 보면 참 대단하다 싶어요. e-교과서 나오면 애들이 그 CD로 비행접시 날리기 해요. 지금 우리 교육에  필요한 건 교과서가 아니잖아요. 교육 정보화 사업 하는 거 보면 돈 아까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교실에 있는 컴퓨터나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청주 F 교사

부록 5>

에듀넷 나눔 캠페인 스크린 사진 (2012. 7.26)

부록 6>

사이버 가정학습 지방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1,750	2,844	2,626	1,715	3,147	2,227	4,195	2,907
부산	1,640	412	557	460	1,472	623	1,738	1,138
대구	296	880	777	1,209	1,763	1,221	1,813	1,637
인천	64	1,254	859	649	727	520	1,058	1,054
광주	18	378	324	217	2,028	1,615	1,460	1,316
대전	315	320	436	687	1,359	751	1,285	827
울산	-	443	497	427	992	1,148	1,235	630
경기	480	690	798	498	1,197	2,764	2,041	888
강원	650	807	377	373	754	1,168	1,712	771
충북	1,487	565	660	762	1,834	1,519	1,654	1,223
충남	996	565	436	596	518	1,327	972	972
전북	1,458	1,609	756	532	1,082	1,246	715	674
전남	184	414	766	1,457	2,821	2,617	2,076	1,518
경북	613	3,547	414	323	453	591	289	355
경남	3,995	896	1,051	1,245	520	700	1,830	1,343
제주	70	331	164	259	505	672	422	260
계	14,016	15,955	11,498	11,409	21,172	20,709	24,495	17,513

부록 7>

농어촌 전원학교 교수학습지원시스템(FASTEL)의 예산

 (2009년~2012년)

(단위 : 억원)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합계		220.0		0.8	7.8	228.6
이러닝 교실 구축		185.4		0.15	0.2	185.75
	태블릿PC	114.8				114.8
	전자칠판	38.6				38.6
	전자칠판 수납장	16.2				16.2
	잔자교탁	2.99				2.99
	수업지원 S/W	4.14				4.14
	부대비용 (무선랜공사 등)	1.54				1.54
	조달수수료	0.8				0.8
	무선인터넷AP	6.24				6.24
	무선인터넷 콘트롤러 위탁운영			0.15	0.2	0.35
교수학습지원시스템 개발·운영		29.6		0.1	6.29	35.99
	시스템 개발, 기능개선 등(콜센터포함)	25.2			5.45	30.65
	시스템 서버 H/W, 및 S/W 구축·운영	4.4		0.1	0.84	5.34
기타경비		5.0			0.79	5.79
	인프라 평가 경비 (감리, 검수 등)	0.43				0.43
	이러닝교실, FASTEL 사용 매뉴얼 제작	1.25				1.25
	간접비	3.3			0.35	3.65
	사업운영비				0.44	0.44
파스텔 활용 활성화				0.55	0.52	1.07
	이러닝 교사 동아리 운영 등			0.4		0.4
	활용 활성화 방안			0.15	0.33	0.73
	파스텔 동영상 제작				0.19	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