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법 최종 시안 발표 특별기자회견 예고보도자료 (2012. 7. 20)

 7월 25일, 선행 교육 금지법

최종 시안을 발표합니다

▲ 지난 6월 28일 발표한 1차 시안 내용을 수정한 최종 시안 
▲ 선행 교육 규제 대상 기관 범위, 선행의 정도에 대한 기준, 선행 교육 제한 학년 및 교과목 등 세부 쟁점을 정리하여 확정안 발표
▲ 확정안 발표 이후 이 내용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청원운동 및 관련 시민운동 전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오는 7월 25일 11시에 본 단체 세미나실에서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 관련 최종 시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5월 15일부터 선행학습 금지법 제정을 위한 6차에 걸친 토론회를 거쳐, 6월 28일 ‘선행교육 규제법’이라는 법률명의 1차 법률 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때 발표한 1차 시안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즉, ▲학습자의 학습 및 교육권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행 학습’ 금지를 ‘선행 교육’ 금지로 대상을 바꾸어 선행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및 학원 등의 교육관련 기관을 규제하며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정책과 제도(학교의 속진형 교육과정 및 진도를 벗어나는 범위의 학교 시험 및 상급학교 입시 등)까지 바로잡고, ▲예습의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는 한달 이상의 선행 교육을 규제하며 ▲공통교육과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교육 행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고발 및 자체 조사 사업을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규제하는 교육과정 정상화 위원회 등을 설치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1차 시안이며 당일 토론회를 통해서 얻어진 의견 및 그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항을 중심으로 세부 쟁점 내용을 다듬어 2차 최종 시안을 발표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행교육 금지 규제 대상 기관의 범위’, ‘선행 교육에서 선행의 기간 정도’, ‘학교 내 선행 교육의 규제 학년 범위’, ‘수학과 영어 등 대표적 입시 과목 선행학습의 규제 내용’ 등과 관련한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해서 그 확정된 결과를 오는 2012년 7월 25일 11시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선행 교육 금지법의 제정 운동으로 인해 연일 언론에 이와 관련된 우호적인 기사가 뜨고, 동시에 학원가 및 학교 등에서 선행 교육 금지는 시대적 대세이며 이제 과거의 관행을 털고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한다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또한 정부 측에서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학교 내 시험과 속진형 교육과정을 단속하는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고, 정치권은 이와 관련된 관심을 표명하고 연일 협의를 요청하는 등, 이미 선행 교육 규제법은 일정한 사회적 기여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법률 제정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입법 제정 운동은 미완의 활동입니다. 이에 따라 1차 법률 시안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및 보완책을 강구하여 오는 7월 25일 법률 최종 시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를 할 때 구체적인 최종 법률 시안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이요, 동시에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후속 사업 및 추가적인 시민운동 전개 계획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선행교육 금지법 제정운동은 우리 사회 교육의 모순의 핵심에 대해 기성세대들이 일어나서 문제를 풀어낸 거의 최초의 사례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줄달음질은 끝이 아닙니다. 선행 교육 금지법은 입시 경쟁 고통, 사교육 걱정의 부담을 몰아내고 아이들이 입시 고통 없는 세상,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살도록 기성 세대인 부모, 교사, 시민들이 합세해서 새날을 만들어 가는 더 근본적인 일들을 연이어 시작할 것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노도와 같은 흐름을 세상은 결코 중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때가 찾고, 이제 뜻이 임했기에, 우리의 노력과 힘씀 여부와 관계없이 변화는 우리 곁으로 훌쩍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입시 경쟁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며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행복한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당일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 7. 2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행사명: 선행교육 금지법 최종 시안 발표 특별 기자회견
■ 일 시: 2012. 7. 25(수) 11시 ~ 12시
■ 장 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회의실 
■ 주 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담 당: 김승현 정책 실장(010-325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