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논평]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관련하여

교사를 승진점수에 노예로 만드는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정책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 발표

 

▶ 학교폭력예방은 교사 본연의 업무

 

▶ 승진가산점을 통한 학교폭력예방 업무의 교사독려는 교사를 모욕하는 정책

 

▶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정책 폐지 요망

 

교육과학기술부는 7월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방안(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시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적극적인 예방활동으로 학교폭력 발생을 현저하게 줄인 자,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해결한 자 등 학교폭력 해결에 기여한 모든 교원에게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가산점 남발을 막기위해 해당 학교 교원의 40% 범위 내에서만 선정하도록 하고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의해 학교별로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담임교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담임교사 비율이 선정자 수의 80% 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승진 가산점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가산점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학교장은 대상자 가선정 결과와 제출된 실적자료를 해당학교 교원에게 공개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교원이 학교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치게 하는 장치들을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근본적으로 교사들을 모욕하는 정책이다. 많은 교사들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제자들의 죽음에 가슴 아파한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많은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노력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 업무는 교사 본연의 일이다. 이런 교사들에게 승진 가산점을 통해 학교폭력예방 업무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은 승진점수에 눈이 먼 나쁜 교사로 만드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도입된다면 실제적으로 승진을 위해 0.1점이라도 필요한 교사들이 학교폭력예방 업무를 하려고 할테고 순수한 열정으로 이 업무를 맡아왔던 많은 교사들은 다른 업무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폭력에 의해 더 많은 희생자들이 생길 수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가산점을 받게 된다면 교사 전체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협력하는 풍토는 사라지고 승진 가산점을 받는 교사만의 업무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은 반과 학년에 상관 없이 서로 조직화 되어 소통하고 있는데 교사들은 승진점수으로 인해 서로간의 소통이 단절된다면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자명한 일이다.

우리 교사들은 제자들의 불행한 일을 통해 자신의 승진기회를 만들고 싶지 않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해결 기여교원 승진가산점 부여 정책 폐지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학생지도에 힘쓰고 있는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교사와 같은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함께 치료할 수 있는 예산을 마련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교사들을 사회의 존경으로부터 멀어지는 정책을 펼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