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

&fileNm=07-10(화)조간보도자료(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20120709090851547].hwp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7. 10.(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ㆍ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 이번 평가는 학생·교원·단위학교 역량 강화, 교육복지 증진 및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의 ‘교육성과’(18개 지표, 정량평가)와 ‘교육정책’(정성평가) 등 2011년 1년간의 교육성과를 평가한 것이다.

☞ [붙임 1] 평가 개요 참조

□ 이번 평가의 주요 특징은

○ 학교정보공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공개정보를 활용한 교육성과(Outcome)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육청의 지원과 성과를 평가에 직접 반영하고,

☞ [붙임 2] 2012년 평가지표 및 배점 참조

※ 교육성과(정량) : ’12년 90%(’11년 85%), 교육정책(정성) : ’12년 10%(’11년 15%)

※ 평가지표 : ’09년(305개) ⇒ ’10년(40개) ⇒ ’11년(18개) ⇒ ’12년(19개)

○ 초·중등 진로교육,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성과 및 학교스포츠 클럽 관련 신규지표를 반영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 한편, 교과부는 ‘11년도에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를 강화하고, 핵심 성과지표 위주로 평가지표를 간소화 하였으며, 올해에는 평가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주력하였다.

< 평가결과 종합 등급 >

□ 평가는 특별시, 광역시 등 시(市)와 도(道)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교육청 전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활용(Z-score)한 종합등급 평정 결과,

○ 시지역은 대구, 대전, 인천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도지역은 제주, 충북교육청이 ‘매우우수’ 교육청으로 나타났다.

- 우수 교육청들의 특징은 평가지표의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평가결과 시도별 종합 등급 】

종합등급	교육청		종합등급	교육청
우수	대구, 대전, 인천		매우우수	제주, 충북
보통	부산, 울산		우수	경북, 충남
매우미흡	광주, 서울		보통	경남
※ 등급내 교육청은 가나다 순임			미흡	전남, 전북
			매우미흡	강원, 경기

 

< ’11년도 평가결과 >

- 시지역 : 매우우수(대전)/ 우수(대구, 인천)/ 보통(광주,부산,울산)/ 매우미흡(서울) - 도지역 : 매우우수(경북,충남)/ 우수(충북)/ 보통(경남, 전남, 제주)/ 미흡(강원)/ 매우미흡(경기, 전북)

○ 평가지표별 결과(5단계 ★등급)는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알리미(sidoeval.mest.go.kr)”에 공개된다. ☞ [붙임 3] 지표별 평가결과 참고

* 평가결과 보고서는 8월말 시도평가정보알리미에 탑재 예정

 

<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계획 >

□ 교과부는 평가결과 종합등급을 기준으로 특별교부금을 금년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 ’11년에는 총 1,118억원 지원

□ 또한,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교육청의 주요정책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시․도별로 취약부분에 대한 컨설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도 교육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교과부는 내년도의 경우 올해 평가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관련 평가지표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 2013년 평가 계획은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금년 8월 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붙임1

2012년 시․도교육청 평가 개요

□ 평가목적

○ 교육의 분권화‧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

○ 시‧도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평가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2항

□ 평가대상

○ 평가대상 : 16개 시‧도교육청 (시 단위와 도 단위로 구분)

○ 평가 대상기간 : ‘11. 1. 1～12. 31

□ 평가분야 및 지표

○ 5개 분야, 18개 정량지표(종합만족도 및 청렴도 포함), 정성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 2개 소위원회 총 15명으로 구성(외부위원 13인, 내부위원 2인)

□ 평가방법

○ (정량평가) 교과부에서 공개정보 및 기존 보유 자료를 취합 후 교육청의 확인을 거쳐 평가

○ (정성평가) 평가위원회에서 교육청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서면평가를 하되, 시도별 관계자 질의응답 병행

○ (고객만족도) 학부모 8,000명 대상,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조사

○ (청렴도)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반영

□ 평가결과에 따른 재정지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차등지원(‘12년 하반기)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붙임2

2012년 평가지표 및 배점

	평가 영역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Ⅰ> 교육성과 (정량평가)	학생역량강화 (23점)	학업성취도 평가 기초학력 미달비율	․기초학력 미달비율(50%)	7
			․전년대비 향상도(50%)
		학업중단 비율	․학업중단 비율(50%)	3
			․전년대비 향상도(50%)
		학교체육 활성화	․체력평가 등급비율(70%)	3
			․체력평가 등급비율 향상도(30%)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	2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진로교육 연차평가 결과	3
		특성화고 취업률	․특성화고 취업률(50%)	5
			․전년대비 향상도(50%)
	교원역량강화 (10점)	교원연수 활성화	․직무연수(40%)	5
			․능력향상연수(30%)
			․시․도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결과	2
		단위학교의 교원 행정업무경감 성과	․공문량 감축 실적(30%)	3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70%)
	단위학교역량강화 및 교육과정혁신 (16점)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기능․조직개편 평가 결과	5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외부재원 유치금액 비율(50%)	2
			․유치금액 비율 전년대비 향상도(50%)
			․학교회계 전출금 비율(30%)	3
			․학교운영비 비율(70%)
		교과교실제 활성화	․교과교실제 신규선정 학교비율(50%)	3
			․교과교실제 연차평가 결과(50%)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초등학교 비율(30%)	3
			․중학교 비율(70%)
	교육복지증진 (13점)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자유수강권 및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예산 비율	3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배움터지킴이 배치학교 비율(40%)	5
			․안심알리미서비스 학교 비율(40%)
			․CCTV 설치학교 비율(20%)
		유․초등 돌봄 지원	․유치원 온종일․야간(아침)돌봄교실수(40%)	2.5
			․유치원 돌봄관련 예산지원(60%)
			․초등돌봄교실 참여학생 비율(40%)	2.5
			․초등돌봄교실 예산지원(60%)
	교육만족도제고 (28점)	사교육비 절감 성과	․1인당 사교육비 규모(40%)	7
			․전년대비 향상도(60%)
		방과후학교 활성화	․참여율(50%)	5
			․프로그램 증가율(20%)
			․방과후학교 만족도(50%)
		학부모 만족도 지수	․만족도 지수(80%)	8
			․전년대비 향상도(20%)
		청렴도 지수	․청렴도 지수(80%)	8
			․전년대비 향상도(20%)
<Ⅱ>교육정책 (정성평가)		주요정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정책과제는 교육청 자율 선정)	․교육청 역점정책(2개과제)	10

 

붙임3

지표별 평가결과

 

□ 시교육청

지표명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기초학력미달 비율	★	★★	★★★	★★★★	★★	★★★★★	★★★★
학업중단(고) 비율	★★★★	★★★★	★★★★★	★★★★	★★★	★	★★
학교체육 활성화	★	★★★★	★★★★	★★★★	★★	★★★	★★★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	★★★	★★★★	★★★	★★	★★★★★	★
특성화고 취업률	★★	★★★	★	★★★★	★★	★★★★★	★★★
교원연수 활성화	★	★★★★★	★★★	★★★★	★★	★★★★	★★★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	★★	★	★★★	★★★★	★★★★★	★★★	★★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	★★★	★★★★★	★★★★	★★	★★★★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	★★★	★★★★	★★★	★	★★★★★	★★
교과교실제 활성화	★	★★★★★	★★★★	★★★	★★★	★★★★	★★★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	★★★★	★★★★	★★★★	★	★★★★	★★★★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	★★★	★★★★	★★★	★	★★★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	★★★	★★★★	★	★★★★	★★★★
유‧초등 돌봄 지원	★	★★★	★★★★	★★★★	★★	★★★★	★★★
사교육비 절감성과	★	★★★	★★★★	★★★★★	★★	★★★★	★★★
방과후학교 활성화	★★★	★★★★	★★★★★	★★★★	★★	★★★	★
학부모만족도	★	★★★	★★★★★	★★★★★	★★★	★★	★★
청렴도	★★★	★★★	★★★★★	★★	★★	★★★★	★

※ 매우우수(★5개), 우수(★4개), 보통(★3개), 미흡(★2개), 매우미흡(★1개)

 

□ 도교육청

지표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초학력미달 비율	★★	★	★★★★★	★★★★★	★★★★	★	★★★	★★	★★★★
학업중단(고) 비율	★★★★	★	★★★★★	★★	★★	★★★★	★★★	★★★★	★★★★
학교체육 활성화	★★	★	★★★	★★★★	★★★	★★	★★★★★	★★★	★★★★★
초중등 진로교육 활성화	★★★	★★	★★★★	★★★★	★	★★★	★★★	★★★★★	★★★
특성화고 취업률	★★★★★	★	★★	★★★★	★★★★	★★★	★★★★	★★	★★★
교원연수 활성화	★	★★★	★★★★	★★★★	★	★★	★★★	★★★	★★★★★
교원행정업무 경감성과	★★★★	★★★★★	★★	★★	★★★★	★★★★	★★★	★	★★★★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활성화	★★★	★★★	★★★★	★★★★★	★★	★★★★	★★★★	★★★★	★★★★★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	★★★	★★★★★	★★★★★	★★	★	★★★	★★	★★★
교과교실제 활성화	★	★	★★★	★★	★★★★★	★★	★★★★★	★★★★★	★★★
예체능교과 수업시수 비율	★	★★★	★★★	★★★	★★★	★★★	★★★	★★★	★★★
방과후학교 취약계층 지원	★	★	★★★★	★★★★★	★★★	★★★	★★★★	★★★	★★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	★★	★★★★	★★★	★	★	★★★★★	★★★★	★★★★
유‧초등 돌봄 지원	★	★★★★	★★★★★	★★★	★★	★★★	★★★★	★	★★★★
사교육비 절감성과	★★	★★★★	★★★	★★★	★★★★★	★★★	★★	★★★	★
방과후학교 활성화	★	★	★★★	★★★★	★★★	★★★★	★★★	★★★	★★★★★
학부모만족도	★	★★	★★★★	★★★	★★	★★★★	★★★	★★★	★★★★★
청렴도	★★★★★	★★★	★★★★	★	★	★★★	★★★★★	★	★★★★

※ 매우우수(★5개), 우수(★4개), 보통(★3개), 미흡(★2개), 매우미흡(★1개)